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7일 고3 재학 당시 올림픽 유도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대련을 하다 중상을 입은 최모씨와 그의 가족이 D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7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는 훈련중에 다칠 염려가 큰 위험한 운동이므로 지도교사 등이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상태를 확인, 몸 상태가 좋지않은 학생 등에 대해서는 훈련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상중이던 원고가 대학생과 대련하도록 방치, 중상을 입게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무릎 부상중인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스스로 훈련을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학생 선수의 대련 요구에 응한 점과, 유도처럼 과격한 신체 접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운동의 경우 항상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전국 유도대회에서 우승경력이 있는 최씨는 고3 재학중이던 지난 99년 9월 시드니 올림픽 대표선수 선발전을 앞두고 무릎을 다쳤으나 대학2년생 황모씨와 학교 유도장에서…
2002-08-08 13:27퇴직 교육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한국사도대상'을 창설, 오는 11월에 시상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황폐화 우려속에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스승의 길에 정진하는 교사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상은 각 시도 교육감과 초.중등교장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답사 등을 거쳐 10월말까지 수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초등사도대상과 중등사도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이, 사도상 수상자 14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시찰의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2002-08-05 09:27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10명이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3일 검정위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한양대 이완재 교수 등 검정위원 10명은 3일 오후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검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해 검정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려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검정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했으나 현 정부 서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국정 국사교과서는 관행적으로 당대 정권까지 서술해왔고 이번 검정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 서술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않아 위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역사교육에서 당대사에 대한 교육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없었다"며 "서술 하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
2002-08-05 09:23인천과학고등학교는 3일 2003학년도 신입생(과학과 3학급 69명) 입학전형 요강을 발표했다. 특별전형은 전국 규모의 수학.과학경시대회 또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 3등급 이내 입상자(시.도 규모는 1등급), 전국과학전람회.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대한민국발명품전시회 2등급 이내 입상자 가운데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한다. 특별전형 응시자는 수학.과학.영어 교과별 성적이 전체의 3% 이내여야 한다. 일반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각종 대회 성적 등을 참고해 면접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자는 추후 발표된다. 문의= 032-746-8302
2002-08-05 09:17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 수능을 부활시키고, 교과목별 최소 이수단위를 지원자격으로 제시했다. 서울대는 2002학년도입시부터 논술을 폐지했다가 3년 만에 부활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입시요강을 2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인문·자연계열 모두 논술시험이 치러진다. 논술의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면접과 구술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대는 "지식경쟁사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종합적인 표현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논설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입시요강에는 7차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고2·3학년) 적용으로 우려되는 과목편식과 기초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교과목별로 최소 이수단위(130단위)를 거쳐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울대는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문·사회과목군, 과학·기술과목군, 예체능과목군, 외국어과목군 등 4개 과목군에서 심화선택과목(전문교과 포함)을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별로는 사회교과에서 22단위(국민공통 10단위), 과학교과 22단위(국민공통 6단위), 국어교과 20단위(국민공통 8단위), 수학교과 20단위(국민공통 8단
2002-08-03 09:51경기도내 교육대 설립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3일, 현재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 변경하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일원에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캠퍼스를 설립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캠퍼스 입학정원은 500명이며 이에 따라 현재 640명인 인천캠퍼스 입학정원은 400명으로 조정된다 경기캠퍼스는 6만평 부지위에 1만 5000평의 연면적 규모로 설립되며 6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경기캠퍼스 용지와 건물은 경기도가 도유지에 설립한 뒤 '경인교대'에 무상 제공하기로 해 자치단체 교육투자의 한 전례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원활한 개교준비를 위해 교육부, 인천교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추진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설립예정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기본 설계 및 공사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설 = 경기지역 교대 설립계획이 마침내 확정됐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수요 규모이면서 경기도내에는 지금까지 국립대 규모의 교원양성대학이 전무했다. 특히 국가 주도의 초등교원 양성대학은 11개 국립 교육대학 중심으로 운영돼 왔
2002-08-03 09:24이상주 교육부총리는 교육교류 약정채결을 위해 4일부터 9일까지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다. 이 부총리는 방문기간 동안 양국의 총리와 부총리들도 만나 교육협력 등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 부총리는 탄지트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을 비롯한 몽골 교육관계자들을 만나 교육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교육교류협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또 베르킴바예바 샴솨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을 만나 교육교류 약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밖에 이들지역의 교육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알마타국립대학도 방문할 계획이다.
2002-08-03 09:23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동)은 지난달 30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내년부터 사용될 중3과 고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 교과용도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은 10개 과목 신청도서 210책 가운데 198책(합격률 94%)이, 고교는 41과목 452책 가운데 337책(〃 75%)이 합격했다. 이번 검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중3학년과 고교 심화선택과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 7월 13일까지 실시되었다. 검정 심의는 과목별 전문가인 중등교사와 대학교수로 구성된 연구위원 및 검정위원의 기초 조사→1차 심사→2차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평가원은 합격된 교과서의 크기가 6차의 국판이나 크라운판에서 4×6배판으로 커졌으며 다양한 컬러사진을 많이 사용해 자료의 현실성과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출판사별로 합격도서를 낸 순위를 살펴보면 중3의 경우 교학사가 11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금성출판(8종), 두산(〃), 지학사(〃), 대한교과서(6종), 중앙교육(〃), 교학연구사(5종), 디딤돌(〃) 등의 순이다. 고교의 경우 24종을 합격시킨 금성출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대한교과서(23종), 천재교육(21종), 교학사(20종), 중앙교육(〃), 지
2002-08-03 09:22교육부의 현정권에 대한 편파두둔식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에 사용될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교 및 중학 역사교과서에서 '국민의 정부'를 일방적으로 두둔한 것은 상식 이하의 발상이라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논평을 내고 "군사독재 시절에도 학생들에게 정권홍보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 용비어천가'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당내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검정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평가원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고 교육부가 전적으로 주도한 점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하 한국교총도 1일 성명을 내고 "사안의 중차대성에 비춰 검정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계자 문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검인정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검정위원 선정에서부터 최현대사를 어느 부분까지 기술할 것인
2002-08-03 09:21교육부는 최근 제3기 사이버현장교원 자문팀 502명을 임명했다. 3기 사이버자문팀은 유치원 56, 초등 146, 중학 130, 고교 146, 특수 24명 등이다. 3기 팀은 내년 7월 17일까지 1년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선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참여기회를 넓히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팀이 참여하는 주제별 토론방의 경우 제1주제 토론방은 매 2개월마다 자문위원이 선정한 주제 중 선정된 것을 토론하며 제2주제 토론방은 교육부가 제출한 주제를 선정, 토론하며 교원업무경감 토론방은 교원업무 경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3기 팀중 199명은 여성교원이며 6명은 2기에 이어 재위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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