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9일 강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와 보조교사를 만나 위로하며 “두 분 선생님 보호를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 장재희 강원교총 회장 당선자, 김동수 강원초등교장협의회장은 이날 강원교총에서 2심 재판 중인 두 교사와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제자를 잃은 아픔과 고통만으로 얼마나 힘드시냐”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3년째 이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서 또다시 재판을 앞둔 두 분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현장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교사가 직을 걸고 나가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지워진 교사의 책임 범위와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성제 회장도 “교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대국…
2025-04-09 16:39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
2025-04-09 09:47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년도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한 742개 학급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특수교육 현장 과밀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 전국 평균 10.1%이었으나 올해 6.3%포인트(p) 줄어든 3.8%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돼 ‘제로’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학년도 10만3695명에서 2023학년도 10만9703명, 2024학년도 11만5610명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도 최근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2022학년도 8.8%에서…
2025-04-08 16:15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결정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고3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 대상) 시행일을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학교가 대선 투표소로 사용되는 상황, 그리고 고3 수험생 중 상당수가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는 점에서 시험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 결과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 수능 6월 모평 원서접수 및 변경은 4월 11일까지 1일 연장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6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치러지는 모평은 본 수능 출제기관이 주관하는 만큼 중요도는 그 어느 시험보다 높다. 본 수능의 경향,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대학 진학의 주요 가늠자나 마찬가지다. 특히 6월 모평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상당수 수험생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 수능 전 6월…
2025-04-08 14:45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개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도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본 대회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최근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100팀을 돌파했다. 당시 해외 14개국 66개교에서 89팀이 지원하는 등 총 118팀이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본선 참가팀을 8팀에서 16팀으로 두 배 확대하고 본선 참가국의 다각화를 추진한…
2025-04-07 14:05
최근 학교 내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관련 전문가와 교육 주체들이 모여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이 따르면 2일 현재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 CCTV 설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4건 발의된 상태다. 당시 피해 초등학생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발견돼 정부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김민전·조정훈·김용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학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범죄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내 CCTV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과도한 CCTV 설치는 초상권과 사생활권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좌장을 맡은 서지영 의원은 “교내 CCTV 설치는 논쟁적인 이슈인 만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 CCTV 운영 및 관리 등 여러 측면과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많은 ‘교실…
2025-04-03 16:14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돼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3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투표수 65만4295표 중 과반이 넘는 51.13%(33만3084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함께 출마한 정승윤 후보는 40.19%, 최윤홍 후보는 8.66%를 득표했다. 투표율은 22.8%였다. 당선을 확정지은 김 교육감은 “이 선거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 교육을 정상화 시켜서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기를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 결과”라며 “8년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선거가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치러지면서, 김 교육감의 임기는 잔여 기간인 1년 2개월이다. 그만큼 예산 반영과 의견 수렴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 교육감은 “1년 2개월 동안 보완해야 할 것은 바로 잡을 것이고,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 새롭게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957년생인 김 교육감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2014년~2022년까지 제16~17대 부산교육감을 역임하고퇴임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부산대 교수 등을 지…
2025-04-03 14:31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을 살리고 교원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졌고, 교원의 교육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관련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은 어떨까. #.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에게 간식과 외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렸다. 학부모는 “다른 친구들은 먹는데, 왜 우리 아이만 먹지 못하게 했느냐”며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A교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 대구 지역 초등 교사 B씨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는 “B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고함치고 색연필로 머리를 때렸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무혐의를 받았다. 이후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재판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 ‘교권 보호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2025-04-03 09:34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의 수가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의 명예퇴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국·공립 교원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교장 명예퇴직자 수는 164명, 2024년에는 53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교감 명예퇴직자도 1125명에서 258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상반기(2월)를 기준으로 관리직 명퇴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89명(교장 164명, 교감 1125명) ▲2021년 1669명(교장 254명, 교감 1415명) ▲2022년 1534명(교장 310명, 교감 1224명) ▲2023년 1444명(교장 338명, 교감 1106명) ▲2024년 3115명(교장 534명, 교감 2581명) 등이다. 지난해 명예퇴직자 증가 폭이 컸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오르내리다가 2024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일어난 서울서이초 사건과 교권 추락, 악성 민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성국 의원
2025-04-03 09:31
한국교총은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학교발명협회(회장 김종국)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창의인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발굴과 보급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양성 ▲창의인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협력 방안 마련 및 교육과정 연계 방안 연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협약식에서 강주호 교총회장은 “AIDT 도입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인성과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발명협회에서는 김종국 회장, 성광제 부회장, 인경수 사무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5-04-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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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