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추진한다. 지난달 23일에는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교총은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해 허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즉각 입장을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4급 이상의 공무원,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교육감·교육장 등 세분화 했던 등록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교총은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
2021-03-31 15:09
정희균 경기 용인이동초 교장이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이하 경초협) 회장에 선출됐다. 경초협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정희균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교육감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창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럼하고 학교장의 권익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신임 회장은 김포교육청·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상탑초 교감, 새빛초 교장을 지냈다. 용인지구 초등 교장 장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에는 스승의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1-03-31 13: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교총 회장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정책간담을 갖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공청회는 물론,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회장과 강 의원의 이번 만남은 지난달 22일 첫 간담 이후 두 번째 자리로 특히 이날은 코로나19가 불러온 학력 저하 및 격차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기초학력보장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하 회장은 “교육 당국이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화답했다.…
2021-03-31 11:18시설관리직 학교 재배치 요구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호봉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경기교총이 성명을 내고 실제 학교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인력을 대폭 줄여 정책 수립 중심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3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교원 승급·호봉 획정 관련,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인력풀 운영, 교육공무직 급여 지급 업무 등 학교 공통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며 “기획 단계부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더니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호봉 재획정 및 호봉정정, 초임호봉 획정 등 호봉 처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대로 학교에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입력 등 사전작업을 해 공문을 작성하고 교육청은 단지 이를 확인해서 호봉 발령을 내겠다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경기
2021-03-31 11:16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한국교총 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화상회의로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참석한 150여 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임기응변식 졸속 교육 대책을 비판하고, 교단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은 열정과 헌신으로 부족한 방역 인력과 예산의 빈자리를 채우고, 불안정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메우고 있다”며 “교총도 교권 3법에 이어 전동킥보드법, 스토킹처벌법까지 교단 안정 5대 법안을 관철시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대책은커녕 땜질 처방과 정책 혼선으로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도 마…
2021-03-31 10:43
[한국교육신문 이상미기자] 양영복(61·사진) 경기 신양중 교장이 30일 열린 ‘한국교총 제113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제21대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임기는 4월 16일부터 3년이다. 양 신임 사무총장은 대의원회 인준 후 인사말에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는 교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눈과 귀를 열어 현장 교원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강한 교총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양 신임 총장은 경상대(체육교육)를 졸업하고 성결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1985년 교직에 입직해 경기 대곶중, 명인중, 문산고, 경기체고, 산양중 등에서 교사, 교감, 교장을 거치며 37년째 교단을 지켜온 현장 교육 전문가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특위위원, 통일부 제22기 통일교육위원, 대한사격 연맹 인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또 한국교총 발전특별위원회·남북교류위원회·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총 발전에 기여해왔다.
2021-03-31 10:0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계와 골프교육업체,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캠페인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가 29일 서울보라매초에서 열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초등체육연구회와 서울보라매초, 한국스내그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바이스앤이 주관, 포카리스웨트가 후원한다. ‘나의 스윙이 너를 응원해’는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릴레이 캠페인이다. 학교 안에서만 진행하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사회로 확장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골프 스윙하는 모습과 함께 ‘I SWING YOU’라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면 된다. 참가자 한 명당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 적립금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에 쓰인다. 캠페인 첫 주자로 KPGA 프로 골퍼 박상현이 나섰다. 김갑철 서울초등체육연구회 회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단 발생한 사건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고 예방 단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안타깝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다른 운동 종목과 단체, 지역사회로 이어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는 김갑철 서울초등체육…
2021-03-30 16:3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등 학교의 부담 감소에도 학교와 교육청의 학폭 담당자 업무를 더욱 줄여 가·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대표 구자송) 등이 개정 학폭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학교폭력 개선방향 콜로키움(사진)’을 공동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실제 지난 1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신체폭력은 줄어들었으나 사이버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세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증가 역시 사이버폭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조사 자체가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이 주로 학교 밖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폭 범위가 광범위해져 학교 내의 교우관계 증진 등 교육적 목적과 관계없는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학교와 교육청이 가·피해 학생 간 화해와 치유, 회복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콜로키움에서 나왔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전담…
2021-03-26 11:5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2017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강압적 조사를 받다스스로 세상을 떠난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사무총장 한효관, 이하 송진위)'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4일 재개돼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이 변호사에게 통보됐다. 이 심사는 2017년 제기됐으나 전북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열리지 못하다 최근 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개됐다. 당시 부안교육지원청 등은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유족 등은 고인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된 것을다행으로 여긴다는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족 대표 강하정 씨는 “지난한 싸움 끝에 드디어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됐다. 그동안 힘겹게 싸워준 전수민 변호사님, 변호사님을 보내주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문제가 된 경력증명서와 개인인사기록의 직위해제 기록도 삭제처리된다. 드디어 남편의 이력이 사건 전으로 돌아가 깨끗
2021-03-25 16:07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에서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총 등 55만 교육자의 염원과 국민…
2021-03-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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