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속 시한폭탄 ‘코로나 블루’ 우울·중독 등 문제 가려 있다 개학 후 한번에 터질 수 있어 교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 투입도 준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처음에는 학교에 안 가서 좋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답답해요. 며칠 전에는 나도 모르게 뛰쳐나가서 혼자 이리저리 거리를 쏘다니다가 왔어요. 친구도 잘 못 만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막막하니까 더 불안해요.”(경기 A중 3학년)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는 학교가 학업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학교가 멈추자 학업 외에도 아이들의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 또래 활동, 정서 함양 등 중요한 발달과업도 함께 정지돼버렸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블루’, 즉 우울감이나 무기력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는 아이들에게 매우 취약한 요소다. 실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 12월 실시한 ‘아이들이 평가하는 코로나 한 해’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블루’를 체감했다는 아이들은 49.6%에 달했고 대부분 ‘밖에 나가지 못하는 스트레스’(33.1%)를 호소했다. ‘지난해보다 올해 더 불행해졌다’고 응답한 학생은 사회계층 수준
2021-02-18 16:44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자사고도 승소한 것이다. 교육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교육청이 8곳의 서울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불복한 학교들은 둘씩 나눠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배재·세화고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배재·세화고 측은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 절차부터 잘못됐고 평가항목 기준 등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심사숙고돼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고 맞서왔다.…
2021-02-18 16:39
경기도교육청 산하 혁신교육연수원이 진행한 신규교사 연수에서 부적절한 가사의 공연이 펼쳐져 연수생들이 항의했다. 18일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연수원에 따르면, 17일 ‘2021학년도 경기도 초등 신규 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6기)’가 온라인 집합연수 형태로 진행됐다. 연수원은 연수생들에게 교사 생활을 친근하게 소개하려는 취지로 ‘힙합으로 듣는 학생과 교사 이야기’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40분의 연수 시간 중 노래 3곡이 공연됐다. 이중 2인조 초등교사 래퍼 그룹인 ‘티유티’가 부른 ‘부부교사’가 논란이 됐다. 해당 곡의 가사는 ‘교대 때부터 지겹게 들었지 남자는 못 먹어도 무조건 부부교사’, ‘3대가 덕을 쌓아야 부부교사’, ‘방학도 있어, 안정적인 월급, 퇴근 시간 같아’, ‘얼레리 꼴레리 또 몰래 뽀뽀하지’, ‘얼레리 꼴레리 저출산 해결하지’ 등 신규교사 연수에는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에 반발한 신규교사들은 공연 후 연수원 측에 항의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논란을 알렸다. 내용을 접한 교사들은 "재미도 없고, 성 인지 감수성은 더더욱 없고", "가사가 시대착오적인 것도 놀랍지만 공적인 장소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불렀다는…
2021-02-18 16:292019년 1월, 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지질탐사 자율연수에 참여한 교사 A. 교사 A는 호주에서 열린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연못에 빠져 사망했다. 자비 부담 연수였다. 올해 1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을 인정, 순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자비 부담 연수라도 목적,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국교총은 “교사 A의 경우 학교장에게 연수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얻어 연수에 참여했다”면서 “연수에 다녀온 후 연수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연수를 계획하거나 여행을 할 때 늘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 동시에 국외 연수의 경우 목적과 절차, 내용이 공무에 부합한 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화재 사건과 성적 조작 등에 대한 판결도 소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교사 B를 1심 재판부는 법정구속하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B는 사고 피해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27억 원 규모의 재산 손해를 끼쳤다. B는 사고 현장에서 전자 담배를 피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와 카드 사용명세
2021-02-18 15:1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경기의 경우 교육지원청은 유·초·중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 업무과중, 교육전문성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 업무 외에 고교와 특수학교의 인사, 재정, 학교회계, 재정지원,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 중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공기 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생 수 10만 명 이상 교육
2021-02-18 12:17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덕진(사진 오른쪽) 광주교총 회장은 16일 광주시의회 김나윤(왼쪽)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교육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김남금·박희복·최규남 부회장, 손영완 교섭위원장이 김 회장과 동행했다. 광주교총 회장단은 작은 학교 살리기, AI교육 연수 지원, 기초학력 이수프로그램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방안, 현실에 맞은 학군조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관리자 경영권 존중(책임경영 여건 조성), 승진체계 보완, 교직원간 갈등문제 해소방안 마련, 교원의 퇴직 전 사회적응기간 필요성,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문제점 해소책 마련 등 지역교육 살리기 대책에 대해 건의했고 김 위원장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21-02-17 15:19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를 천명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2일 북한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서 중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언급한 과학·기술 부문 과업에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결정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과학자, 기술자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중등교육 영역에서는 계획적인 예비 인재 양성을 위해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울 것을 요구했다. 대학에는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 부문 전문가를 비롯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확대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ecurity and Development Policy, ISDP)는 11일 “교육체제의 한계로 과학 기반 경제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요지의 정책보고서를 배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이 학제를 12년제로 개편하고 ICT와 STEM 교육을 강화했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구조의 붕괴로 이런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2021-02-17 12:5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16일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결과가 나오자 강원교총(회장 조백송)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은 한 시‧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자리로 올바른 교육활동을 위해 그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막중한 자리인 만큼, 말과 행동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했음에도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결과 강원교육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지법의 판결은 민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교육감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강원교육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감의 정치지향적 자세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한다. 다시는 이러한 비교육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진태 국회의원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공약은 허위라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
2021-02-17 10:0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가 반대 토론자를 거짓말로 속이고 토론내용을 사전 검열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개신교 목사(예장합신)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육진경(사진 오른쪽 두 번째) 서울 상도중 교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육 교사는 “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측은 코로나19 규정을 들어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더니 토론회 날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는 한 교사의 발언 영상이 토론회 당일 송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이 사전에 수정 요구를 했으나 반대 측 토론자가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이 요청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반대 토론자와 관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와 관련한 전화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 측이 우리에게 수정 요청한 사실을…
2021-02-16 09:10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행사 아이디어, 교총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구하는 ‘대구교총이 돌려드립니다’ 이벤트를 15일부터 진행한다. 대구교총은 회원 15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디저트세트, 참여순)으로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신청은 대구교총 홈페이지(tfta.or.kr)에서 가능하다. 대구교총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회원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 회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락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남은 예산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심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작은 의견이라도 소중히 받아 2021년에도 회원을 위한 교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고자 한다”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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