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1일 ‘제11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돌봄 지자체 이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등을 촉구하는 11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병행해온 교육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은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의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보육인 돌봄을 지자체와 담당 부처에 완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노조 파업 등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들은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치권 위원…
2021-11-11 18:03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3선의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 없이 교육위원장에 취임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교육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날 대담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고 폭넓은 식견과 통찰을 보여줬다. 사실 그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교육위원회를 1·2·3지망 중 꼭 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비록 다른 위원회에 차출돼 이제야 교육위원회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 경제, 안보,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 중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는 “경제도 안보도 예술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경제인을 길러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듯,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윤수(이하 하)=다…
2021-11-11 15:5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성범죄 등의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접근하면 경보로 시설의 장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전자발찌 부착자를 학교에 알리는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미성년자를 성범죄 재범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는 찬성한다”며 “단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 사실만 학교(원)장에게 알려줘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권도 없는 상황에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보완책에 대해 학교는 물론 관할 교육청, 관내 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 지자체 등에도 동시 통보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학교(원)장 경보 알림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접근 주의 안내, 안심귀가 대책, 전자발찌 부착자자 학교 출입 제한 등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보가…
2021-11-11 14:51
[강소대학을 찾아서] ⑥ 경인여자대학교 내년 개교 30주년을 맞는 경인여자대학교(총장 박명순)는 최근 몇 년간 교육부가 평가한 각종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했다. 수도권 여자대학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됐고,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우수 레벨 A+를 받았다. 이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거점대학 지정, 기관평가인증, 교원양성기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획득,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등의 성과를 냈다. 27개 학과 평균 취업률은 매년 70% 내외로 전국 여대 중 최상위권이다. 또한 2021년 제61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는 ‘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2025.12)인증’도 획득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대학의 교육이 전문직에 요구되는 수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다. 2017년부터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에 한 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3년제 학과 졸업 후 추가 교육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대학원 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총 11개 학과에서…
2021-11-11 12:37
[에듀테크 NOW] ④플랙스 "두 시부터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무 바쁜가 봐…" "엄마가 나한테 화낼 때 너무 무서워" 다 안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속마음이 드러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 마냥 장난스럽고 밝기만 한 줄 알았던 아이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듀테크 스타트업 플랙스(대표 윤순일)의 '키즈다이어리'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모바일 앱이다. 만 4~7세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앱은 아이의 영상일기를 AI와 아동심리전문가가 분석해 부모에게 지도 방법을 제안한다. 자녀용과 부모용 앱이 따로 있는데, 사용법이 무척 간단하고 UI도 직관적이다. 사용자는 아이의 영상일기만 촬영하면 된다. 처음엔 좀 낯설지만, 동물 캐릭터의 질문에 아이가 짤막하게 대답하는 형식이라 한두 번 해보면 만 4세 아이도 혼자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촬영 후에는 동물 캐릭터가 아이의 답변에 고마워하는 음성 메시지로 동기를 부여한다. 분석 결과는 부모용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의 표정과 사용한 단어, 어조를 토대로 분석한 감정상태·심리상태·관심사·어휘수준을 바로 알려준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 등…
2021-11-11 10:27
■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2021-11-10 14:00
인천시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교감이 교장에게 갑질을 당해 신고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두드린,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의 갑질을 인정 안 하는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장이 작년 9월 초 교감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C를 주겠다’, ‘1년 만에 섬으로 날려 버리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술에 취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교감은 무시와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두 달 이상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교감이 인천시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공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무마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해당 교감은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 8개 사안으로 갑질 신고를 했다. 4개월이 지난 이달 초, 감사실로부터 ‘8개 모두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신뢰와 품…
2021-11-09 18:13
사학단체장들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돼온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을 모두 합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 등 사학단체 회장단은 9일 오후 3시 열린 긴급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세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타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상태도 반대 이유…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
2021-11-09 16:5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7년,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을 울렸다. 특수학교를 지어달라며 장애 학생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던 서진학교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진통을 겪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6월 경기 시흥시청 앞.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현수막을 펼쳤다. 이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특수학교를 설립’을 간절히 외쳤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무릎 호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달라진 건 없었다. 학부모들은 여전히 거리로 나와 학교를 세워달라 울며 소리쳐야 했다. 현재 경기 시흥시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900여 명에 달하지만 단 한 개의 특수학교도 설립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근 부천, 안양 등지로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통학에 대부분 1시간 이상 걸리고 심한 경우 2시간까지 걸리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학교에 남은 자리가 없어 배정 자체도 쉽지 않다. 박희량 시흥시장애학생학부모회장은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를 한 지 20년째”라며 “1인 시…
2021-11-08 11:4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