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원 복무관리의 근거 ◦ 「국가공무원법」[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교육공무원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타법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17.3.20.] [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일부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시행 2017.4.13.] [총리령 제1387호, 2017.4.13., 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시행 2017.4.20.] [인사혁신처예규 제39호, 2017.4.20., 일부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시행 2015.1.30.] [교육부예규 제20호, 2015.1.30., 일부개정] 2. 교원의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선서의 의무, 직무상 의무, 신분상 의무, 영리 업무 금지 등의 의무와 행정상 책임이 있다.[PART VIEW] ◦ 선서의 의무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함.◦ 직무상 의무- 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2017-06-01 09:1401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학벌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성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입시제도와 대기업의 선발 방식도 우리 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우리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시나 취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 닭과 달걀 중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는 딜레마처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도 그렇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극대화하고 잠재능력을 계발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활동인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다. 생활지도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 스스로 적성, 흥미, 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며 계발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셋째, 조화롭고 통합된 인격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학교는 교사 중심의 관료적인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정과 훈육
2017-06-01 09:141. 집단토의에 대한 이해 토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면 토의는 소통을 통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다. 전문직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의 집단면접에서는 토론이 아니라 토의로 이끌어야 한다. 집단토의 면접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면접지원자들의 토의 장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응시자들이 어떻게 토의를 이끌어 가는지, 그 속에서 각각의 면접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의견을 모아 해결점을 이끌어내는지를 관찰한다. 즉, 각 면접자가 지적 공동작업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즉 어떻게 협동하면서 토의하느냐가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집단토의는 토의 집단 가운데에서 사회자를 선정해서 진행해도 좋고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팀원 중 누군가가 마지막 정리를 해도 된다. 일반적으로 집단토의 방식의 면접은 주어진 토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그 주제에 대한 원인과 실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중심이 되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파악한 문제점을 토대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참가자들이 각각 제시하고,
2017-06-01 08:48[문제] ○ 한국교총이 2017년 4월 12일에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의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교총이 2016년 접수·처리한 교권침해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7.21% 증가(2015년 488건 → 2016년 572건)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학생·학부모·제삼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전체 572건 중 357건, 62.41%)을 차지했다.③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징계 등 신분 피해도 매년 지속해서 증가(2014년도 81건 → 2015년도 102건 → 2016년도 132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 정부와 교총의 노력에도 교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2017-06-01 08:42[문제] 다음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방안이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1) 학생들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2가지 관점(㉠ 비행 이론, ㉡ 정서지능 이론)에서 분석하고, (2) 과거와 비교하면 요즘 학생 지도가 어려운 이유를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근거해 논하시오. (3) 문제행동의 해결방안을 2가지 관점(인간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 논술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제시문 1 요즘 ‘청소년이 제일 무섭다’고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여론조사 2014’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인성·도덕성의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72.4%가 ‘매우 낮다(24.8%)’ 또는 ‘낮다(47.6%)’고 평가했다. 또, 청소년 범죄 가운데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이 40%에 달하며, 10대 범행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입시경쟁 과정에서 탈락한 학생이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언제나 숫자로 가치를 평가받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 언제나 시험 성적과 등수라는 숫자로 모
2017-06-01 08:39[문제] 다음은 지능이론과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IQ(Intelligence Quotient)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지능이론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대안적 지능이론이 제안되고 있다. (1) 가드너(Gardn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이론과 심리측정적 지능을 3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 (2)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제시문의 민수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3가지 제시하시오. 학습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한 학생들은 귀인성향이 독특하고, 학습된 무력감(Learned Helplessness)을 갖게 된다. (3) 와이너(Bernard Weiner)의 귀인이론에 근거해 학습에 성공한 학생과 실패한 학생의 귀인성향을 설명하고 학습동기 고양 방안을 논한 후, (4) 학습실패가 누적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증진 방안을 논하시오. 【총 20점】 [ 제시문 ] (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가드너는 1983년에 출판한 저서 마음의 틀(Frames of Mind)에서 ‘다중지능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기존의 지능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여러 종류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에서 지능이란 각
2017-05-01 00:001. 면접에 대한 이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자인 면접관에게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열정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면접은 응시자와 평가자가 면 대 면으로 앉아 평가자가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교직관, 인성,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직 면접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층면접과 집단면접(토의)으로 나뉘어 시행한다. 집단면접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이며 문제 선정 능력과 토의의 내용과 태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심층면접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의 문항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 인성을 평가한다. 답변내용은 상, 중, 하로 평가한다. 2. 심층면접 접근하기 심층면접 시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문제해결력, 위기관리능력, 직무수행능력, 혁신교육 실천 의지, 수업전문성, 인성 및 자질 등이 평가된다. 심층면접을 제대로 잘 치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전문직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역할계획서)에 따라 전문직의 업무가 정말 자신이 할 수…
2017-05-01 00:00[문제] ○ 2017년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4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3.4%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었으며, - 그중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비는 0.6%로 소폭 상승했고, 예·체능이 19.5% 늘었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감소했다. ○ 사회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9배 정도까지 나서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풍토의 정착이 매우 필요한 때다. 사교육이 고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2017-05-01 00:000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학생들은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들의 행복감이나 자존감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객관식 위주의 정답 맞추기 교육,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가기 수업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준거 지향적 평가보다 규준 지향적 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은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 선호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수업과 평가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교사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움중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학생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담론을 반영하고, 학생의 삶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2017-05-01 00:001. 교원과 징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이에 따라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신분상·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 1) 법령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을 위반한 경우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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