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전체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는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걸림돌은 행자부등 정부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이 관계부처와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재경부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보다는 교육과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을 초래했었다. 교육감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등 18명이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제정이 어렵게 됐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2004-03-04 18:59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2004-03-04 16:58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2004-03-04 16:37내장재의 화학물질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과민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화재 등의 우려로 규제해온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를 터주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기존 유치원 건축 기준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운영법인 등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유치원 건축기준은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에 둘 경우 건물 자체를 내화(耐火) 건축물로 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목조화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테리어에서 발산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이 기준을 완화, 유치원의 목조화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건축기준이 요구하는 내화기준에 합격되는 한에서 보육실을 2층에 두더라도 목조화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지자체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 "유치원 건축기준이 목조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신·개축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4-03-04 16:36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
2004-03-04 16:35한국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 산하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되지만 영국에는 교육부 산하에 150개의 지방 교육청 (LEA)이 있고 그 밑에는 학교가 있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서 본다면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한국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나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 의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지방 정부 내각의 한 부처이며 수장(한국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가이다. 이 수장의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분의 chief executive(이하 '교육청장') 가 있다. 영국의 행정단위책임제는 학교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방교육청에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운영에 실패하면 학교가 파산-폐교를 하듯이 지방교육청도 파산을 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파산을 하면 중앙정부, 교육 기술성이 민간회사에 이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방교육청이 2004년 현재 영국 내 16개이다.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 경영하게되면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장을 파견한다.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정지되고 '계약관계'에 의해 학교가
2004-03-04 16:34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03-04 15:14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
2004-03-04 14:48교육부가 EBS를 활용한 공교육 대책을 내논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줘 화제다. 함평군은 "학원도 별로 없고 있다해도 돈이 없어 방과후면 집에서 노는 게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EBS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우선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204세대에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대당 5만원인 수신기 설치에 1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학생들이 아무 부담없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료 1만 3000원도 군비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학생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수신기를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시험을 분기마다 치러 우수 학생은 표창할 계획"이라며 "시험 문제는 교육청이나 관내 교사들과 협의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03-04 14:40한국교총은 4일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자민련, 민노당을 방문,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이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보내 지역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각 당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현재 총선 공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교총의 총선 교육공약 자료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정책교섭국장 등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전문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만든 총선 교육공약자료는 그 동안 교총이 대의원회 결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거듭 요구해 온 공교육 살리기 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원들의 여망이 담겨있다"며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교총의 정책 대안은 국가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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