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2021-06-21 17:0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은 행정안전부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관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현장에서 동일 내용의 교육부 교육은 취소됐는데 행안부 교육을 해야한다면 모순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최근 행안부에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 2학기 전면등교 등에 따른 교원 업무 경감차원에서 ‘응급처치교육’까지 유예한 상황을 감안해 동일 교육인 ‘어린이 안전교육’도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2020~2021년 일선학교 등에서 시행된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의 경우 거리 두기, 업무경감 등의 일환으로 유예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동일 대상, 동일 교육내용인 어린이 안전교육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쓸모 없는 조치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행안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상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 동일한 교육이란 이유에서다. 교총은 “안전한 환경에서 2학기 전면등교를…
2021-06-21 11: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2021-06-17 16: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휘문고 교사의 천안함 막말 사태와 관련해 교육당국에 신고센터 설치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성명문을 통해 "교원에게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또한 엄격한 품위 유지의 의무가 부여된다"며 "함량 미달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당국에 ▲함량미달 교사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품위유지의무 위반 교원에 대한 엄벌 ▲교원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 강화 등 마련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의 휘문고 교사가 자신의 SNS에 모욕적인 언사로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고귀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열 번이고 백번이고 추모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격 교원 한 명만 걸러내도 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만큼 함량 미달 교원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1-06-17 11: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사진)이 소규모학교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17일 광주교총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두 곳의 소규모학교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대생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각 1개 소규모학교이며 지원 대상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초등 1~6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 결손 예방이 필요한 경계선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 선정 기준이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광주교대 재학생 중 신청자를 받아 발탁된 멘토들이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지도, 생활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영역은 기초학력 부족요인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 정서·행동 멘토링, 언어발달 및 전반적 발달문제, 등·하교지도 등이다. 이를 통해 교대 재학생들은 초등학생 특성 이해 능력 등 예비교사로서의 교직 적응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멘토는 광주교대‘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2021-06-17 10:4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인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과 관련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통지했다. 16일 곽 의원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지연 통지’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과정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관계기관 서면조사 등의 사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했다. 감사원 규정에 따르면 공익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하지만 감사원은 한 달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달 12일 부산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2018년 특별채용에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했으며 선발된 4명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인천교육청도 2014년 학내 분쟁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
2021-06-17 10:4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나 됩니다. 확실히 등교 인원이 늘어나니 급식시간도 빠듯하고 화장실도 한 층에 한 개뿐이라 매우 붐빌 수밖에 없어요. 교육 당국에서는 밀집도를 낮추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때는 급식시간을 위해 시간표를 더 조정하고 방역 인력도 더 뽑아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윤영벌 경기 송린중 교장·한국중등교장협의회 부회장)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 중학교들의 교내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 원칙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대다수의 중학교가 2개 학년씩 등교를 시작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등교 첫날인 14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생 10명 중 7명이 학교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한 것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583개교 중 463개교인 79.4%가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에 나선 이유는 누적된 학력 격차 문제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훈련 여건 개선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대학교,…
2021-06-16 17: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회장 장남순)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국 30만 명 규모의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저지가 최우선 목표다. 협의회는 14일 서울교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전국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 중 서울·경인·청주·대구·부산·제주교대 등 6명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임채성 전국 교원양성대학총장 협의회장(서울교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방문해협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임 회장은 협의회와 연계 활동을 갖고 초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장남순 협의회장도 이에 교감하는 의견을 내놔 향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첫 단추를 맞췄다. 축하의 발길이 모인 자리였으나 경쾌한 분위기로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날 내·외빈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협의회 탄생 자체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시도로 인한 초등교육 위기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주제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교대의 복원 활동도 거론됐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기계적, 원시…
2021-06-16 16:2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대 차기 총장 임용 후보자로 박수자 국어교육과 교수와 이용섭 과학교육과 교수가 각각 1, 2순위로 결정됐다. 두 후보는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누가 총장으로 임용되는지에 따라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교대 총장추천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최종 2명이 겨루는 2차 투표까지 치른 끝에 박 교수가 51.1% 득표로 1순위 후보자가 됐다. 박 교수와 결선투표를 겨룬 이 교수는 2순위 후보에 올랐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외에 심상교 국어교육과 교수와 우길주 영어교육과 교수까지 총 4명이 출마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치러진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두 명에 대한 결선 투표가 이어졌다. 유권자는 2563명으로 교수 76%, 직원·조교 15%, 학부·대학원생 9% 등 가중치를 부여했다. 1순위 후보자인 박 교수는 서울대에서 국어교육과 학사·석사·박사를 마친 뒤 1995년부터 부산교대에서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교대 교무처장과 교육연구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부
2021-06-16 11:4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
2021-06-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