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은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비롯,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협의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등 9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에서 "학교 내에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가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가 없는 만큼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이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사 회장(변호사)은 "일부 사학이 비리를 범한다고 왜 모든 사학법인이 고유의 권한을 박탈당해야 하느냐"며 "사립학교법 등 교육3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학교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며 사학재단의 운영권 박탈은 사유 재산제와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학 비리와
2004-11-08 11:04"`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2004-11-08 11:03취업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학기 동안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보다 70%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학기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모두 397명으로,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실업계 고교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236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외에 인문계 고교에 재학하면서 산업정보학교와 기술계 학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올해 3천101명에 달했다. 일반계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로 전학하는 것은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전문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은 공고 94.4%, 상고 65.7% 등 80.7%이며, 취업률도 89.6%에 달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업계 고교 학생들에게 2004학년도 입시부터 4년제 대학 동일계열 진학 때 대학별 총 입학정원의 3%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시작됐고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직업탐구영역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대학진
2004-11-08 11:02실업고-전문대 간 연계교육이 외형적으로는 확대 되고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연구위원은 5일 광주 동강대에서 열린 '2004 전문대학 실업고간 연계교육 추계 워크숍'에서 “연계교육 입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이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연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9개 대학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전형(평균학점 3.01), 특별전형(2.98), 연계전형(2.70)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실업계 고교 졸업생이 인문계 졸업생에 비해 기초학력이 낮은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실업계 고교들이 연계교육 무시험 입학 제도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전문대 입학수단으로 인식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 위주로 연계 전형 입학생을 추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도탈락률은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이는 연계전형 입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부터 해당 대학과 교류를 통해 소속감을 키워
2004-11-08 10:29재계가 시장경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 교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임원들의 외부 강연이나 초·중·고교 교사들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장경제교육 교안을 제작, 12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연용 교안은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성장▲기업경영과 지배구조▲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노동시장의 유연성▲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등 총 6개 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전경련은 이미 서강대 남성일 교수와 한성대 강신일 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마친 상태다. 특히 6개 주제 가운데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부분은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 비영리 경제교육기관인 미국 경제교육협의회(NCEE)의 교사용 교안 ‘Economics in Action’의 번역 작업도 수행,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는 “강연용 교안은 외부강연에 나서는 기업 CEO나 임원들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면서 기업현장에서 체험한 현실을 곁들이면 훌륭한 강연이 될 수 있게 꾸며질 것”이며 “미국교안은 시장경제 원리
2004-11-08 10:29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2004-11-06 09:53순천향대 이항재 교수 ■‘남북간 분단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잡으려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보다 민족의 장래에 초점을 맞춘 분단 극복에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 과제도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해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이해하는 상호 평화공존 교육을 해야 한다.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는 △민족사 동질성 회복 △사회·문화적 통합 △교육과정 통합 △경제협력의 확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교육 과제를 해결하려면 3단계 교류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남북 상황을 고려해 웹(WEB)을 활용한 가상 체험을 통해 동질성을 찾아보고(1단계), 그 경험을 살려 기숙학교형태의 환경에서 서서히 상호적응을 향상 시킨 후(2단계)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험을 통해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3단계) 분단극복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이며, 통제력이 있어야하고 재
2004-11-06 09:51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
2004-11-06 09:50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특정 학문을 선정해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그 순위도 공개된다. 4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문별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가대상과 학문분야를 최근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2006년에는 서양문학, 정치행정학, 식품영양학, 전산 및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간호학, 음악, 2007년에는 경영학, 국제통상학, 수학, 화학, 화학공학, 소재 및 재료공학, 치의학, 연극 및 영화 등이다. 평가결과는 행-재정 지원과 국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반영되며, 기업체의 인력 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현직교수를 중심으로, 언론사, 기업, 학부모 등 대표성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2004-11-05 18:37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강당에서 류선규 부교육감과 정창섭 행정1부지사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협력사업공청회’를 개최하고, 22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협력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도와 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200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00% 배치하며, 학교급식 직영화 및 현대화 사업에 2007년까지 50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외국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까지 원어민 교사를 초등 300개 학교에 배치하고, 2년간 중등 영어교사 1000명을 외국연수 보낼 방침이다. 경기과학고를 동북아 최고 과학영재학교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26억원을 지원하고, 과학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현재 5년인 과학교사 연수주기를 2008년까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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