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라해도 공무원연금법 개악이다. 이미 수차례 주관으로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 지방주요도시에 이어서 지난 9일에 있었던 광화문집회는 가장 규모의 집회였다. 공무원노조는 물론, 한국교총, 한교조 등 거의 모든 공무원단체가 함께했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전교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름대로 위원장 선거가 있었기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전교조의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늘(11일)에서야 전교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 개악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다른 관련단체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한지 오래다. 늦어도 한참 늦은 행보이다. 이런 전교조의 움직음을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위원장선거와 관련해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은 가장 일반화된 추측이다. 그보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다는 추측이 더 우세하다. 즉 민주노총산하에 소속된 전교조가 민주노총입장을 전적으로 찬성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한다면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2006-12-12 10:17오는 2008학년도에 사범대학이나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학점이 나쁘면 교사자격증을 딸 수 없게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 온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2008학년도 대학이나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개정예정인 교사자격 무시험검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안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검토된 안을 그대로 교육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교직과목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더 이수해야하며 교육실습도 4학점으로 늘어난다. 가장 큰 변화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엔 이들대학 졸업자라고 해도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번의 교육부안에 대해 리포터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일단 현쟁제도를 보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두번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번째가 대학입학이다. 그리고 교원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물론 다른 직종을 선택해도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교사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다.…
2006-12-11 14:23빠르면 2010년부터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의 고교 배정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감은 물론, 학군통합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특히 비강남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느정도 강남권을 선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현재의 구조로 볼때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우선 비강남권에서 강남권 고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즉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을 볼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신성적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내신의 불리함을 각오하고 강남권으로의 지원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반면 강남권에 거주하면서도 비강남권으로 배정받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될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 강남권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학군을 통합한다고 학생의 선택권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
2006-12-08 07:0812월 5일에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중앙일보), ‘정부, 공무원연금개혁-정년연장 연계 검토’(연합뉴스), ‘신규 공무원 보험료 30% 덜 내고, 퇴직 후 연금은 절반으로’(중앙일보), ‘연금 개악 전에 명퇴할까, 술렁’(한교닷컴) 등의 기사가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들은 돌을 씹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곳저곳에서 힘 빠지게 하는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라는 노후보장이 있어서 늘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공무원연금의 부실 운영 책임이 명백히 정부에 있는데도 책임을 지려는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히 살아온 교원과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부도덕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그렇지 가만히 앉아서 수억 원씩 손해를 봐야 하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마음을 한 번이나 생각해 보았는가. 우리 정부의 연금 부담률은 고작 11%이다. 독일의 100%, 프랑스의 92.15%, 미국의 32.8.5%, 일본의 25.6%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고통분담이라는 얄팍한 논리로 국민들을 오도하면서 교원과 공
2006-12-06 08:52최근 우리 교육계의 화두는 논술이다.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남 대치동을 찾아가야 한다느니, 또는 유명 강사를 만나야 한다느니, 등등 말이 많다. 지방의 고 3교실은 텅 비어 있다고 한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어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상이 가는 내용이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어느 신문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의 영향력이 44.7%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해 학생부는 35.4%, 면접은 19,9%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논술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야단들이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논술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거꾸로 가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된다. 논술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 지는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그 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대학에 끌려 다니면서 허둥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논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사범대학에서는 이에 대책도 없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서
2006-12-04 08:34주소이전없이 학교장의 직권으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왕따)나 학교폭력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권전학이 가능하다. 해가갈수록 이런방법으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한 전학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직권전학이 늘어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상태가 아님에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전학을 원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학을 하도록 권고하지만 학부모들이 곧바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긴다. 이럴경우 학교장은 어쩔 수 없이 직권전학형태로 학생을 전학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직권전학이 많아진 것은 교육부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폭력보다는 부모로부터의 폭행 등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폭력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
2006-12-04 08:32지난해 개정됐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놓고 관련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위헌소지가 있었던 일부 조항을 열린우리당에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자 관련단체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학법개정안의 최대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제의 폐지없이 이루어지는 재개정안은 생색내기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난해의 사학법개정은 여,야 합의없이 이루졌기에 꾸준히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개정쪽으로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 있었지만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었다. 이번 열린우리당에서 제시한 재개정안을 보면,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조항을 고쳤다(세계일보, 2006.12.01) 개정안에서 보듯이 사학연합회등에서 핵심으로 주장해왔던 개방형이사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 부분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최대 이슈였지만 전혀 손대지 않은 것은 관련단체들의 주장처럼 재개정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최대쟁점인 개방형이사제관련부분을 폐지하거나 대폭축소해야 당초의 사학건학이념을 살릴수 있기 때
2006-12-03 09:39오늘날 우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 내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특별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권 또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미 인권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권이 무너져서 교육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한다. 바로 그 ‘교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한 ‘학생의 인권’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학생의 인권이 무너져도 참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11월 30일부터 1박 2일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한 ‘인권 교육 워크숍’은 인권과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워크숍 장소인 충남의 도고 글로리아콘도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자마자 장애인 휠체어 체험을 하였다.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직접 타고 활동을 하였다. 처음으로 타 보는 것이라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강의를 받는 동안은 특별히 불편할 줄 몰랐지만,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때
2006-12-02 08:59지난 5월 급식 문제로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교사는 무려 다섯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교단을 천직으로 삼고 있는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정녕 교육입국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그저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다. 이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스승보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스승을 벌거벗겨 무력화시킨 교육 초보들의 무모한 실험이 빚은 참담한 결과에 다름아니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오히려 ‘아이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하지 말고 잘 보살펴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제자의 흉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아름다운 스승상을 보는 것같아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틈만 나면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조하며 교사들을 몰아세우기 바쁘던 그 잘난 단체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 궁금하다. 누구보다도 교권 수호에 앞장서야할 교육 당국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권 추락에 따른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심히 우
2006-12-01 13:36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어렵게 찾아가는 것을 주변에서 자주 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목표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일단 공부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학교 다니는 중엔 입시 위주의 성적 올리기에만 몰두하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서는 학교 성적이나 부모·주위 사람의 권고에 따른다. 인생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직업생활에 대해선 너무 모르고, 체험할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15~29세 4891명)나 한국청소년재단의 조사(중·고생 1719명)에서도 진로지도나 직업체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답이 전체 응답자의 7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로교육이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다. 교과학습 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30%도 되지 않는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 교사 확보나 다양한 연수를
2006-12-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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