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대학 예산 부풀리기 감시해야” 김춘진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하자” 이주호 “적립금, 평가지표에 포함할 것”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등록금 인하’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됐다.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과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 문제를 찬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학의 적립금 문제, 대학 구조조정, 기부금 확충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학생·학부모·정부·국회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민 반값등록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반값등록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대학 제정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대학 교직원 인권비 상승률이 등록금 인상분 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리면 부실 대학 재정도 키우게 된다는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은“2009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26
2011-06-13 10:14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내년 전면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2일 국무총리실·교과부·문광부·노동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총은 “올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학교는 2006년 월 2회 주5일 수업이 도입된 이래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제는 방과후 학교, 엄마품 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범부처 차원의 기반조성이 진전된 만큼 전면 시행에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사결과, 모두 2165개 학교가 토요 휴업일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럼에도 참여 학생 수는 2007년 19만 5448명, 2009년 13만 2886명, 2010년 13만 2725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다. 교총은 “주5일 수업은 단순히 놀토가 아니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해체돼 가는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족동행 학습의 기회”라며 “이것은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교가 전담하던 교육기능을 사회와 가족이 나누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교총이 학생·학부모 4700여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77.8%, 학생의…
2011-06-07 10:58앞으로 교장공모 절차 등이 부당해 임용제청이 거부된 경우, 재공모가 금지된다. 또 신설학교는 교장을 공모할 수 없다. 교과부는 최근 교장공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9월 임용 교장공모에서는 제2의 영림중·호반초 사태를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위법, 불공정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재공모 과정에서의 학교 갈등과 교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도 공모 없이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행 끝에 재공모에 들어간 서울 영림중은 석 달 넘게 교장이 공석 중이고, 강원 호반초는 학운위가 재공모를 거부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금병초 교장의 겸임을 8월말까지 연장, 양측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신설학교의 교장공모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29일 시달한 공문에서 올 3월 임용 교장공모 시, 신설학교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서울 등 좌파교육감 진영이 올 9월 임용 교장 공모학교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부형 공모를 추진하려하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교
2011-06-07 10:56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부문 순위는 59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상급학교 진학률에 기인한 결과로, 실제로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 지표 등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학교 취학률은 98%로 6위를, 또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로 59개국 중 싱가포르(68.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또 인구 천 명당 고등교육 유학생 수도 2.32명으로 상위권인 11위에 올랐다. 그러나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4.1명으로 59개국 중 51위,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53위에 그쳤다. 최근 3년간 발표된 결과에서도 이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26.7명(57개국 중 51위), 2010년에도 25.59명(58개국 중 51위)이나 됐다. 9.55명인 스웨덴, 10.33명인 이탈리아, 14명인 핀란드, 18.28명인 일본에 비해 격차가 크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09년 18.04명(57개국 중 50위), 20
2011-06-07 10:54
교과서의 편향된 직업 서술이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을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교과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공교육의 직업 이해교육 부실이 청소년의 직업관 왜곡과 특성화고 등에 대한 진학 기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연구원은 학교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직업이 매우 편향적임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 출판사의 중․고교용 사회 교과서 3종을 분석한 결과, 직업이 언급된 회수는 총 65회, 직업 종류는 22가지에 불과했다. 그나마 법관은 12회, 대통령과 변호사․검사는 6회나 기술된 반면 기술자, 프로게이머, 재단사 등은 단 1회만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 비중에서 10%를 차지하는 교육․연구․법률․보건 분야를 청소년(중1)의 42.2%가 장래 직업으로 희망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서 연구원은 “다양한 직업세계가 소개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업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06-07 10:51전문대 심화과정 등록 자격 완화 전문대의 학위전공 심화과정 등록과정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교과부는 지난달 31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등록 자격 중 ‘전문대 졸업연도에 취업한 자가 차년도에 전공심화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을 9개월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과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학위심화과정’을 교과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자율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업체 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종류와 입학자격 기준도 마련됐다. 과정은 보건·의료(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사범, 공학분야로, 입학자격은 동일한 전문대 학과를 졸업한 자로 했다. 또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을 원하는 전문대는 ▲개설 학과 및 형태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교사·교지현황 ▲교육과정 운영계획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06-07 10:50
올해 첫 지급되는 학교성과금이 ‘6월말 지급’ 방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도가 자율지표(학교 평가기준)조차 내놓지 않아 졸속 시행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시도의 지표는 학교가 뻥튀기 실적보고를 해도 걸러낼 장치가 없어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일 현재 자율지표가 확정됐거나 학교 평가가 진행 중인 시도는 강원, 부산, 전남북, 인천, 경남 정도다. 나머지 시도는 결재를 앞두고 있거나 지표 개발 중이다. 6월말 지급 일정을 감안하면 빠듯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담당자 회의를 열고 시행을 재촉했다. 하지만 시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학교의 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타당하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도담당자는 “솔직히 교과부의 공통지표 중 특색사업 운영은 1년 치가 공시자료로 올라온 게 아니어서 문제가 있다”며 “또 자율지표도 각 학교 보고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것들은 부풀리기를 일일이 검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시도의 생활지도 프로그램 실시 시간 수(횟수), 학생·학부모 상담 실적, 학생 동아리 참여수(율) 등이 대표적인 예다. 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2011-06-07 10:49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 ‘사학’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해묵은 논쟁을 떠나 우리나라 사학의 미래 비전을 탐색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최수철)가 주최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한국형 사학체제의 구축’을 사학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사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량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안했다. 신 교수는 “사학관련 이슈가 항상 그 자리를 맴돈 근본 원인은 이슈를 ‘합리적인 정책의 관점’이 아닌 ‘파당적인 정치의 관점’으로 접근한 데 있다”면서 “이제라도 사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분석하고 사학의 실질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사학정책의 재구조화 ▲사학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재정 운영 구조의 혁신 ▲ 다양화․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사학 운영체제의 확립 ▲경쟁력 있는 사학체제 구축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도 사학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
2011-06-03 20:3216개 시․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지방교육자치법개정촉구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정당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 일부 양심적인 국회의원들에 저항에 막혀 기형적인 자동일몰제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원 6~8명을 선출하는 초광역 소선거구와 시도 교육상임위 활동의 한계를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시도의회 안에서 소수 경력직능을 대표하는 교육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일반 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태생적 간극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 또 15개 시도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6월 이후에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병합되는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계속 적용되는 ‘1국 2교육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비상식적인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시도 교육의원들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 금년 내 폐기 ▲초광역 소선거구 교육의원선거법을 개정해 2명 선출의 중선거구로제 환원 ▲교육위원회 독립상임위화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2011-06-03 20:21교섭단체 대표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일 개의된 후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GDP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늘리고,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 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 미래의 핵심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결단의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외에도 저축은행 사태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했다. 민주당 김진표 대표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
2011-06-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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