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한층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시.도가 부담하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봉급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10% 등 올해 기준으로 3천93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월급은 누가 주나 = 교육인적자원부와 지자체가 벌이는 논쟁의 핵심은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것.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립 중학교 교원봉급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립 중학교 교사 월급을) 충당한다'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조항 효력이 올해로 소멸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무상이라는 헌법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무상이라는 것이지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 주장을
2004-11-10 13:03내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공상(公商)복합건물이 등장하고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기능을 하는 교육시설도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투자계획인 `한국형 뉴딜(New Deal)' 정책을 선보이면서 민간자본을 유치, BTL(건설-이전-임대) 사업방식으로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을 짓겠다고 10일 밝혔다. BTL 방식이란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선보이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 방식으로 시설을 지으면서 임대수익 등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을 한 건물에 짓거나 교육시설에 수영장, 주차장 등을 함께 지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 방식은 국채 +α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부대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학교나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상업적인 개념도 많이 접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물처럼 일정층은 상업용으로 쓰고 그 이상은 공공기관이 사용하게 하는 공상복합 건물이 나올 수 있으며 직업학교 등을…
2004-11-10 13:03고석만 교육방송(EBS) 사장은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정일)에 EBS 수능강의 콘텐츠 및 교재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된 학습자료는 EBS가 올해 방송한 수능강의 5천300편과 교재 1천310권이다. EBS는 "베트남 호치민 한국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EBS 수능강의 학습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와 재외 7개국 13개 한국학교 가운데 인터넷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자카르타 및 호치민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봉주.복기왕.유기홍(이상 열린우리당).이군현.박창달(이상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다. 김 교장은 "자카르타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1천500명으로 해외 한국학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인터넷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해 학생.학부모에게 교육지체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수능강의 콘텐츠 이외에도 각종 학습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600만 해외 국민을 하나로 묶는 고리가 교육인데 해외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를 1%로 끌어올려 교민이 어디에 있든지 국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
2004-11-10 13:02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日 조선침략 아닌 ‘명 정복’위한 출병 주장中 ‘자위수단’측면 생략, ‘조선후원’만 강조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이 전쟁이 명을 침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日明戰爭’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은 지원군을 파견한 제삼자일 뿐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파악한다. 또 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발전에 주요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역사의 본류로 이해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외부적 충격이었을 뿐 한국사 발전의 중심적 문제로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한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임진조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용어 문제 이 전쟁의 명칭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호칭은 이전의 ‘조선정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고 얼핏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出兵’이란 말은 조
2004-11-10 10:43
“이젠 돈 걱정, 시간 걱정 않고 낙도 학교 가렵니다.” 통영 도서지역에 외로이 흩어져 있는 25개 섬 학교를 잇는 뱃길 ‘장학로’가 열렸다. 통영에서 배로 가깝게는 한 시간, 멀게는 3시간이나 떨어진 한산·욕지·사량도와 부속 도서에 자리한 25개 본(분)교들. 험한 바닷길에 둘러 싸여 그간 교육적으로 소외됐던 이들 학교가 이제는 반가운 손님을 맞게 됐다. 다름 아닌 도내 유일의 장학선 ‘경남515호’가 지난 5일 취항식을 가진 것. 박태길 통영교육장은 “섬 학교 곳곳을 돌며 교사, 학생의 고충을 듣고 도움장학과 지원행정을 펴며 교육적 소외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외마저 보듬는 게 임무”라고 밝혔다. 3억 원을 들여 만든 경남515호는 13톤급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선으로 최고시속 30노트(1노트는 1852미터), 평균시속 23노트로 통영-욕지도간 뱃길을 40분으로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여객선으로는 각각 며칠씩 걸리는 한산도권, 욕지도권, 사량도권 본교와 분교 순회도 맘만 먹으면 하루씩에 가능하다. 벌써 초등 장학사들이 11일 사량도 상도에 있는 사량초 돈지, 내지분교, 하도에 있는 읍덕, 양지분교 그리고 수우도 분교를 하루에 돌고, 12일
2004-11-09 16:47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
2004-11-09 16:42
충남 대천 청라면 소재 청라·청보·옥계초등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공동편성해 운영한 ‘충남도교육청 지정 소규모 학교 연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각 교실 순회 수업 참관으로 시작, 관련자료 전시물 관람, 청라초 장동환 연구담당교사의 시범학교 운영보고, 청보초 김민진학생(6학년)과 옥계초 김윤호 교사의 사례발표, 간담회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가진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의하면 청라면 소재의 청라초(교장 최병옥)·청보초(교장 임병익)·옥계초교(교장 박명수)의 어린이 209명과 교직원들은 올 3월부터 ‘소규모학교 협동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주제로 소규모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협동으로 운영 해 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서는 10개의 계발활동 부서와 음악교과 협동교육에 대한 수업을 공개해 팀 티칭을 통한 질 높은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7개월간 3개 학교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제작한 만들기, 그리기 및 시화 등 4백여 점의 작품을 전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 한편 청라·청보·옥계초교는 지난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시범학교…
2004-11-09 15:08수능이 9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지방대들이 신입생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8일 대학들에 따르면 수능 시험일인 오는 17일을 전후해 지방대들이 잇따라 입시설명회를 갖고 장학제도 등 입학특전을 집중 홍보하는 등 다음달로 예정된 정시모집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청주대는 오는 25일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인기 연예인 등을 초청해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서원대는 재학생 10여명을 홍보요원으로 선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청소년 인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충청대도 오는 18일부터 60여개 고교 수험생 1만여명을 학교로 초청, 입시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주성대는 주간학과 신입생 전원에게 2박3일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마련, 신입생 유치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은 중부대가 신입생 전원에게 일정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키로 한 것을 비롯해 건양대는 신입생 전원 입학금 면제, 대전대는 해외 자매대학 연수 때 경비 50%지원 등의 특전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아주대는 정시전형 학부별 수석 입학생 17명과 담임교사에게 9박10일의 유럽여행권을 지급하고 최초 합격자 중 상위 10
2004-11-09 10:34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인교육대학교(옛 인천교대) 경기캠퍼스(안양)가 일부 시설을 완공, 당초 목표대로 내년 3월 첫 신입생을 받는다. 경인교대측은 "이 캠퍼스 재학생이 400∼500명 선이 될 것이며 오는 12월 22∼24일 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경기도와 경인교대에 따르면 도(道)는 내년 3월 경기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전체 9채의 건물가운데 일단 강의동 2개와 음악관, 학생복지관, 행정동 일부를 내년 입학식 전 마무리하기로 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 5개 건물은 현재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기숙사와 체육관, 도서관 등은 2006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경인교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입학정원 330명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조만간 교육부가 증원폭을 최종 결정하고 인천캠퍼스의 일부 정원을 이관할 경우 경기캠퍼스의 입학정원은 400∼50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대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22∼24일 경기캠퍼스 입학생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내년 1월 12∼13일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석산부지 21만9천560㎡ 부지에 899억원을 들여 경인교대 경기캠퍼스를 건립하기로
2004-11-09 10:34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학교 교원 월급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공립중학교 운영의 파행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특히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교원월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가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예산 편성 근거가 없어 2천800억원에 달하는 중학교 교원 월급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했다"면서 "부산시와 경기도 등도 내년 예산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시행되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12조 2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토록 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올해 말 만료돼 예산 편성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중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교원봉급의 100% ▲부산시가 50%(정부 50%) ▲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시와 경기도가 각 10%(정부 90%)씩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시를 비롯 부산 등 6개 광역시,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부담할 수 있
2004-1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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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4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