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자부는 24일 “급식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대법원에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조례무효 소송과 함께 조례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경기 급식지원조례는 모든 효력이 정지돼 내년도 급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9월초 급식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의회는 WTO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의 요구를 받았지만 지난달 그대로 재의결했고 도는 즉각 공포했다. 이에 행자부는 도에 대법원 제소를 요구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행자부장관이 직접 제소하게 됐다.
2004-11-25 11:08정부는 24일 오후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실에서 범정부.민간 차원의 첫 대책회의를 열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력을 통해 기술발전과 시대변화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주부터 각 사안별로 심층토론을 갖기로 했다. 특히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어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 방안, 학교현장에서의 시험공정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한 뒤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보고받아 이를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25일 오후 4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교유감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과 대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정사건이 수능은 물론 교육 전반에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정종기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전파차단기
2004-11-25 08:51수능시험 부정행위 문제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부정행위가 입시제도에서 비롯된 만큼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학력제일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입시제도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은 장기적으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화 정도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시험 등을 포함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 "수능 부정행위 재발방지책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4-11-25 08:50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들이 추가 구속된 가운데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리시험 응시자가 붙잡히면서 수사에 활기를 띠고 있다. ◇주범급 고교생 추가 구속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4일 광주 K고교 한모(18)군 등 6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부정행위 사건 관련 구속자는 22일 구속된 광주 S고교 이모(18)군 등 6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이 판사는 "증거가 충분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103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추가 구속 없을 듯..수사는 계속 경찰은 이날 구속된 12명외에 현재로선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141명의 부정행위 가담정도를 감안해 구속영장
2004-11-25 08:49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올해 2월 졸업자 취업률 통계와 대학별 순위를 발표한 데 대해 20위 안에 들지 못한 서울 유명 대학들은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육부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업률 순위에서 20위권 안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대는 집계 시기 등에 따라 취업률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대 진로취업센터장 윤명환 교수는 "서울대는 2월 졸업식 뒤 4월에 취업률을 조사하는 반면 다른 대학은 보통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업 시즌 이전에 조사하면 그만큼 취업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교수는 또 "이공계 기피현상 등과 맞물려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미루거나 고시 준비, 자격증 준비 등으로 취업을 미루는 `자발적 미취업자'도 많다"고 전했다. 59.1%의 취업률로 간신히 20위를 기록한 연세대는 다른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진로취업정보실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은 입대자와 유학생, 고시 준비생까지 취업자로 집계했다"며 "연세대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취업률이
2004-11-25 08:48수능시험 때 감독관들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서울시 교육청이 수능감독 부실 감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공정택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감독관들의 철저한 수능시험 감독이 선행됐다면 수능부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보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의 경우 "이번 수능시험은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자체 조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등에 소홀했다고 판단되는 감독관에 대해서는 징계를 비롯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의 이러한 방침은 광주 등지에서 터진 수능 부정행위의 원인으로 학생들의 잘못 외에 감독관들의 관리소홀이 한몫 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수능시험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후 "어떤 선생님은 `만약 휴대전화를 내지 않으신 분은 꺼주세요'라고
2004-11-25 08:47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내년 새 학기부터 시범 운영되고, 관련 법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학회는, 교육행정학회등 산하 3개 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방안(시안)을 토대로 내달 14일(광주), 16일(대구) 토론회, 21일 공청회(서울)를 거쳐 보고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에는 교원평가 기본틀을 확정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1년 기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관련 법률을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학회의 시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회가 마련한 교원평가 시안에는 기관평가가 아닌 교장 개인의 전문성과 리더, 책무성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교장평가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장(고교는 교육감), 교장 자신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지역교육청(고교는 시도교육청)에 교장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평가는 평가자가 자유 기술하는 질적인 평가와 체크리스트 형식의 양적인 평가로 이뤄지며, 학부모는 설문지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학교평가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치러진다. 평가결과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자료로 해당 교장에…
2004-11-24 17:16광주 학생 140여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휴대전화 수능 부정’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을 입시제도와 관리체제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낸 성명에서 교총은 “교육자단체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소속 교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도덕 윤리교육 강화와 인성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육 당국의 대처 미흡과 허술한 관리체제가 빚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는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를 발표하며 밝혔던 ‘범국민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수능부정 재발 방지대책과 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 교총은 “이번 수능부정 사건은 국가단위 객관식 중심의 수능시험이라는 입시정책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이를 장기적으로는 고교 교육과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고사로 낮추고 대학별 자체 시험 시행 등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국가통제 위주의 3불 정책만을 고집하며 사전 예고된 수능부정을 막지 못한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단순히 시험 관리감독 강화나 감독교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
2004-11-24 16:40올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유아교육법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교육 단체 간의 충돌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법 통과 1년이 다되도록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외면하고 여성부와 미술학원 측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며 조속한 시행령·규칙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문제를 놓고 여성부가 발목을 잡아 표류 상태다. 유아교육계와 교직3단체는 ‘유치원 종일반에 학급 담당교사 외에 종일반 전담교사를 1인 이상을 둔다’는 현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을 주장하는 반면 여성부는 “교사 1인을 두고 있는 보육시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부처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라는 취업모들의 요구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마련돼도 시행규칙 제정에는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을 놓고 유아교육계와 미술학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측은…
2004-11-24 15:13올 임용시험부터 신설된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혜택을 받는 지원자가 전체 공립 중등교사 모집인원의 52%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각 시도교육청이 밝힌 2005 공립 중등임용시험 지원현황에 따르면 국가, 독립, 5·18 유공자 등 취업지원(보호)대상자가 2058명이나 돼 전체 모집인원 3936명의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 서울, 인천 등 예비교사들의 선호지역인 대도시의 경우는 모집인원의 60%가 유공자 자녀여서 일반 응시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대전이 174명 모집에 126명이 유공자 자녀로 무려 72.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이 140명 모집에 85명(60.7%), 인천이 298명 모집에 179명(60.1%), 서울이 413명 모집에 245명(59.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외에도 전북(55.7%), 경남(52.8%), 경북(50%)은 모집인원의 절반이 넘는 유공자 자녀 몰렸고 984명을 뽑는 경기도에도 480명이나 지원해 50%에 육박했다. 논란 확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강원도는 유일하게 일반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지원 유공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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