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2012-12-01 09:00
■진행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참석 김서구 서울 장위중학교 교장,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전상훈 서울대치초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조동섭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채민신 서울 용문고등학교 교사(서면 참석),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교권보호, 교육공동체 신뢰 구축 우선 안양옥 ° 다소 어렵고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좌담자 여러분이 속한 분야의 현안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생각하는 점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서구 ° 현재 가장 당면한 교육과제는 교권추락에 대한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 교사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법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이 왜곡되지 않고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빨리 법률적 보완을 거쳐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상훈…
2012-12-01 09:00
우리나라 교원과 국회의원이 제19대 국회 입법과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2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는 한국교총이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지난 8~9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설문내용은 ‘교육현안 인식조사’로 전국 유·초·중등 교원 2087명, 19대 국회의원 141명이 참여했다. 토론회 행사에는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설문결과 분석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고, 토론자로는 김세연(새누리당)·유기홍(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영남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 김성수 창덕여중 교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발제자로 나선 박남기 교수는 먼저 “외국에선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하는데 한국 내에선 위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은 대학에 못 가 안달인데 대학에서는 정작 학생을 찾지 못해 난리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교육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입시문제의 상당부분은 입시제도의 하자 때문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2012-12-01 09:00
지난 10월 19일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 마지막 날이었다. 자동차금형, 자동차기계, 생산자동화제어, 시스템제어의 4개 과로 나누어진 이 학교는 매년 총 16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 결과 전체 경쟁률은 4.5:1, 지원자들의 성적도 작년에 비해 평균 10점 정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중학교 각 반에서 중간 이상 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소위 거칠고 험한 학생들이 진학한다던, 지원 미달사태가 벌어졌다던 평택기계공고가 변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서부터다. 서광돈 교장은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 점점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변하고 있다”며 높아지는 경쟁률과 성적에 반영된 학교의 위상을 설명했다. 산업체와 학교가 함께 만든 취업률 100% 올 한해 평택기계공고는 때 아닌 언론의 관심으로 몸살을 앓았다. KBS, MBC, 조선일보와 같은 주요 언론사는 물론 케이블과 다양한 지역 언론 수십 군데에서 이 학교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댔다. 아직 1학기도 끝나기 전인 6월 중순, 마이스터고 중 최초로 졸업예정 학생 100% 취업약정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과의 내막에는 교장과 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2012-12-01 09:00
‘우리는 SSAM BAND입니다’ 2010년 8월 결성된 8인조 샘밴드는 여느 밴드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바로 교장, 교감, 장학사, 교사로 구성된 선생님 밴드라는 점이다. 그래서 밴드 이름도 선생님을 줄인 요샛말 ‘샘’을 붙여지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를 운영하다보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실용음악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악기와 음향기기 등을 준비해서 밴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기타나 피아노는 다들 연주할 줄 아는데 드럼을 연주해 본 학생은 없더라고요. 또 시골 학교라 강사를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제가 인터넷 강좌를 보고 드럼의 기초를 배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밴드에 대한 생각도 이때 구체화됐죠.” 밴드 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청주남중) 교장은 바쁜 학교생활에도 틈틈이 드럼을 배워 실력을 쌓았다. 그리고 이후 대학 동문 모임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김옥현(원봉중) 교장과 기타를 치는 연준흠(미원중) 교장을 만나 자연스럽게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해에는 동문 모임에서 연주를 해보자는 데 생각을 모았다. 그러면서 악기 연
2012-12-01 09:00
학생을 생각하는 맞춤형 노력 “태윤이는 성적은 우수한데 봉사활동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봉사 프로그램인 ‘아우멘토’를 추천해줬죠.” 유제숙 교사의 지도 아래 지난 8월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원서를 낸 이태윤 학생은 “아우멘토로 쌓은 봉사시간은 많지 않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태윤 군에게 봉사활동은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그가 가진 것을 남에게 표현해보는 기회로 작용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가르치면서 배우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썼다. 한영고에는 학생들을 위해 유 교사와 동료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안해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후배들의 학습을 돕는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 ‘아우멘토’, 상위권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 고3 학생의 진학을 돕는 맞춤형 ‘대학별고사반’ 활동 등이 그것이다. 1학년부터 운영되는 심화반은 정규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학생들의 심화학습과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목고 학생들에 비교해서도 능력이 뒤지지 않는 이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
2012-12-01 09:00학교폭력 되돌아보기 “선생님, 저 어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난처한 얼굴을 한 남학생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그래, 어서 들어와. 무슨 일이 있었니?”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때렸어요. 저 학교폭력 가해자래요. 생활기록부에도 적힌다는데 저 이제 어떡해요?” 그 학생은 이른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어 생활지도부의 지도대상이 된 학생이었다. 일단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로 Wee 클래스에 머무르게 되어 찾아온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하다보면 이 학생과 같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어나는 폭력 사안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 많은 경우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각자의 감정표현이나 대화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만든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깊은 갈등이 아니라면 이내 서로의 감정에 대해 사과하고 일은 마무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단편적인 사안일 수 있다. 연일 매스컴에서 방송되는 ‘학교폭력’의 장면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다. 장난으로, 습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것’에서부터 이유 없이 특정부위를 자꾸 건드리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2012-12-01 09:00최근 한 케이블 방송의 드라마가 큰 화제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드라마는 현재 30대의 향수를 자극했다. 당시의 음악과 유행하던 옷이 소재가 됨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시의 휴대전화였다. 큼지막한 크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느껴진다. 필자의 기억이 맞다면 처음 컬러 휴대전화가 나온 것이 2001년으로, 이전까지 흑백 휴대전화가 전부였던 상황에서 컬러로 된 화면(지금에 비하면 흐리고 조악한 색상이지만)은 혁명적인 변화였다. 그 휴대전화를 보며 한 친구가 장난스런 말투로 했던 말이 떠오른다. “이러다 전화기로 텔레비전도 보고, 인터넷도 하겠네.” 그 말은 이미 실현된 지 오래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은 빠르게 진보하고 있다. 어제의 최신 제품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었고, 빠른 속도와 엄청난 힘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나 지금
2012-12-01 09:001. 도덕과 창의·인성 목표 설정 글로벌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복잡성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문제의 발생도 단순하지 않지만 그 해결방법도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이나 보편적인 정답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답을 만들어내는 구성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 교과의 목표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데 둔다. 2. 도덕과 창의·인성 수업 사례 가.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프로그램형 수업 오늘날 창의성은 개인과 집단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창의성 중 70~90%는 학교에 입학한 첫해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교실 안에서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추구해야 할 도덕과 수업 목적에 따른 창의적 수업모형과 프로그램형 수업과정안 설계 및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깨우고 표출한다. 1) 창의적 수업모형 설계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피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여
2012-12-01 09:00“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2012-12-01 09:0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6일 20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