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에 이어 학교폭력대책팀과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 3월 들어 설치된 이들 3개 팀은, 긴급 현안을 다루기 위한 기동타격대 성격이 짙지만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화제를 뿌린 팀제와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도 연계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역사왜곡대책반실무지원팀을 구성했다. 정부대책반 및 자문단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교과서분석반 운영 지원, 국회 및 당정협의 등 각종 자료 준비, 시민단체 및 학계 활동 지원, 언론 동향 파악 등이 주요 임무다. 팀장 아래 총괄팀, 정보·홍보팀, 학술지원팀 등 3개 팀 13명으로 구성되며, 배우창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이 팀장을 맡았다. 일진회등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팀을 구성했다. 팀장 아래, 실태파악조사·분석, 일진회대책담당, 중장기 운영방안, 추진협의체 운영팀으로 세분화되며 총 인원은 8명이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이 팀장을, 김학일 연구관이 실제 업무를 총괄한다. 위 두 팀은 창성동 합동
2005-03-31 13:58
韓 해방 이후 독도의 한국 영토 귀속 사실 교과서 보완 필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등 보다 명확한 영토근거 제시해야 日 독도 영유권 서술한 ‘후소샤’판보다 대부분 교과서 지도가 국경선 안쪽에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 더 심각 1952년 1월 한국정부가 ‘이승만라인’(‘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선포하자 일본정부가 항의각서를 전달하면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일본 관료의 ‘망언’처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둘러싸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된 지 약 7년이 지난 오늘,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지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일 간의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여기에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후소샤판 공민교과서 검정신청본에 독도 전경사진과 함께 ‘한국과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가 맞물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를 성토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 1953년 4월부터 약 3년 8개월 동안 일본의 도발에 맞서독도
2005-03-31 13:57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특성화를 촉진하고 주문식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04개대에 대학별로 7억~28억원씩 총 1615억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158개 전문대의 65.8%만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머지 전문대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에 맞춰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전문대에 71.6%가, 또 현장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학계열에 66.5%가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33개대에 388억원, 비수도권 64개대에 1천6억원이, 그리고 주문식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수도권 20개대에 70억원, 비수도권 43개대에 15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학별로는 충청대 28억원, 울산과학 27억8천600만원, 대덕대 27억8천600만원, 동명대 27억7천500만원, 동의공업 26억원, 주성대 25억5천만원, 전남과학 25억2천만원, 서강정보.구미1대 각 25억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특히 구조조정과 재정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을 재정지원 조건으로 내세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예비 선정됐던 7개대를 교원확보율 요건 미달 등으로 대상에서
2005-03-31 12:46농어촌에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해 고교 단계의 인재 유출을 막고 이농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1郡 1우수고 육성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09년까지 농어촌 소재 우수고교를 88개까지 확대 실시키로 하고, 지난해 7개 교에 이어 올해 7, 2006년 21, 2007~2009년까지 매년 20 곳씩 확대 지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정 되는 곳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각 1교씩으로, 시도교육청별로 4월 초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해 선정한다. 신규 지정되는 7개 학교에는 8억 1643만원씩 지원되며 지난해 지정된 고교에는5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우수고는 교장초빙제 활용이 권장되며, 농어촌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교원의 장기 근무 및 인사 우대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한 3년간 시도교육청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권이 보장된다. 수요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특기적성교육, 인성교육, 영재교육, e-러닝, 체험학습, 독서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가 추진되며, 대입준비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삶의 기
2005-03-31 11:51한국교총원격연수원이 교육부가 2001~2002년도에 인가한 18개 원격연수원 중에서 최우수 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교육부가 원격교육연수원의 교육여건 및 운영실태, 연수과정의 건텐츠 평가를 통해 원격연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민간원격연수원(14곳)과 대학부설원격교육연수원(4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교총원격교육연수원이 운영과정과 신규컨텐츠평가에서 최우수연수기관으로 평가됐다고 최근 밝혔다.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교총원격연수원이 가장 높은 ‘만족’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경북외국어대학원원격교육연수원, 배움닷컴원격교육연수원, TINC원격교육연수원, 신라대학교교육대학원부설원격교육연수원은 인가취소 하고, 한국교원대부설종합연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부설종합교육연수원은 운영 실적이 없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운영과정 ▲신규컨텐츠 조사로 나눠 진행했다. 운영과정평가에서는 한국교총외 티처빌원격교육연수원과 사랑의전화복지재단원격교육연수원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규컨텐츠 평가에서는 교총의 디지털카메라완벽활용 과정만이 총 76개의 신규컨텐츠 중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76개 신규콘텐츠 중 26%는 우수,
2005-03-31 10:42지역 간 교육격차 및 내신 부풀리기·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협의할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손봉호 동덕여대 총장)가 3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당시 안병영 부총리가 제시해 만들어진 부총리 자문기구로,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상설기구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부정행위방지종합대책안과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보고·협의한 데 이어, 협의회 및 분과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전체 회의는 분기마다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3개 분과 위원회는 매달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에는 3~4명 정도의 실무·전문가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다른 분과회의에도 참석, 의견 조율이 가능토록 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을 포함하는 교원 3단체 대표 등 26명의 위원들은 추후 3개 분야에 나눠 배치하기로 했다. 3개 분과위원회는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
2005-03-31 09:19정부는 다음 달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평가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주재로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3차회의를 열어 오는 4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앞두고 왜곡 교과서의 합격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기준 설정과 대책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문제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의 왜곡 기술내용과 공민교과서의 사진을 포함한 독도관련 기술 부분 등의 내용 여하에 따른 정부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미 가동 중인 분석팀, 검토팀, 자문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평가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가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분석팀을 가동해 정부 평가를 하고 외교부는 그 방향에 따른 입장 표명 수준 등 외교적 대응방향을 결정키로 하는 등 평가방향에 따른 부처별 세부 대응조치도 마련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검정 결과 발표 이전에 합격본을 입수하기로 하고 입수 즉시 범정부 차원의 세부대응 조율을 위해 대책반 회의를 한…
2005-03-30 22:10경기도교육청이 3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두도록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을 무시하고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보직교사 미배치 방침 공문을 보냈다가 교총과 일선 유치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올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 보직교사 1인을 두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1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감 배치 원에는 보직교사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해 해당 지역 유치원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원감배치에 상관없이 보직교사를 두도록 한 울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여타 시도와 유독 다른 것이어서 선진 경기교육에 먹칠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들 기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보직교사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도교육청의 조치는 37개원에 보직교사를 두지 않으려는 예산 절약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보직교사를 보임 받을 가능성이 있는 1급 정교사의 경우 원감이 배치된
2005-03-30 20:21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 임용 개편'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현재 83%에 불과한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2008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교원의 학생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08년 대입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현재 83%에 그친 중등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100%로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위원들과 여타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법정정원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계적으로 2006년 90%, 2007년, 2008년에 각각 5%씩 높이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004년 기준으로 2006학년도에는 1만 2182명, 2007, 2008학년도에 각각 8283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3115억원, 2007, 2008년에 각각 211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시설 민자유치 사업으로 향후 3년간 500개 학교를 짓고 현재 20% 확보에 그친 학교강당을 30%로 끌어
2005-03-30 17:47교육부가 당초 31일로 계획했던 교원평가방안 발표를 4월 20일 경으로 연기했다. 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원 3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교육부는 4월 중에는 평가방안을 발표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출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2만 5000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한 데 이어, 공문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교원평가 시범 학교 운영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다. 설문결과 교원들 72.6%는 교원평가 4월 시범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교총은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원단체와의 협의가 형식적·의례적이 돼서는 안 되며, 졸속 추진으로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3월 8일 3교원단체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 김진표 부총리가 교원평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교원단체와 협의해 추진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일방적으로 31일 발표 일을 선정했다”며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한 신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당사자인 교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 식 정년단축으로,…
2005-03-30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