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소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꽤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교에서는 으레 학생 간의 충돌이 있게 마련 아닌가. 사춘기 학생들의 세력과시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며 통과의례 아닌가. 최근의 학교폭력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빈발하는 학교폭력은 그런 성장통과 통과의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범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다. 학교나 학급에서 희생자를 골라낸 후, 잔인하고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생자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의 형태를 띄우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약점을 가진 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함께 가해자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급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신병원 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셋째는 학내에 일진회
2005-04-01 15:40
1998년 중국의 각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대하여 뽑기 시작한 이래 대학생들의 졸업 및 취업은 이미 전 중국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2005년 들어 전국 대학의 30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 167만 명이 대학원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입시에 있어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행하는 이라는 잡지가 작년 30여개 대학의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대학생들의 취업선호기업”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으로는 개인발전의 전망, 보수와 복리, 동기부여의 기회, 연수의 기회 등이 대학생들이 기업을 선호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IT 및 통신업이고, 다음으로는 금융과 보험, 생활용품사업, 방송, 출판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도시로는 대부분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 후 받게 되는 급료의 최저선과 관련해서는 2390.38위엔(한국돈으로 35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졸업자들의 최저월급 평균치 2244.6위엔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
2005-04-01 14:27최근 한국에서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학교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영국의 경우 보이는 ‘현상’만을 서술하자면 2004년 10월 현재 260 여명의 경찰이, 478개 지역, 400 여개의 중등학교와 1500 여개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이 한 지역 내 2개 정도의 중등학교와 그러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주변의 열 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보살피고 있다. 잉글랜드 내 전체 중등학교 수가 약 3400 개이므로 약 11% 정도의 중등학교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만을 보고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킨 이유는 한국의 이유와 흡사하지만, 그들은 한국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찰 상주’는 그러한 배경에 맞추어 개발한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투입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2년 12월, 교육부 장관 령으로 ‘행동개선 프로그램 BiP(Behaviour improve Programme)'라
2005-04-01 14:22지난 해 말,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아이들 학교의 종업식 광경이 무슨 충격처럼 이따금 떠오를 때가 있다. 종업식의 이런저런 순서 중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시상식에 쏠렸다. 자기 아이가 상을 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뉘 집 아이가 무슨 상을 받나하고 모두들 눈과 귀를 단상으로 집중했다. 호명이 시작되자 한 여학생이 시상대에 올랐다. 이어 학년 별로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학생들이 줄을 이어 단상에 오르는데, 대부분이 여학생들이고 남학생은 어쩌다 한 둘 끼어있는 게 아닌가. 우수 여학생 편중현상은 저학년이나 고학년 구분없이 공통적인데다, 성적 뿐 아니라 각종 특기생들도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을 앞질렀다. 그 날 종업식은 여학생들을 위한 잔치에 남학생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끝이 났다. 아들만 둘을 둔 필자의 처지도 그렇지만 이쯤되면 남자 아이가 있는 집은 절로 풀이 죽을 일이다. 같은 나이라 해도 어렸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성숙도가 앞서지만, 10대 후반이 되면 엇비슷해지면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던 것도 이제는 옛말인 듯하다. 평소 학교생활도 '똑똑한 여자아이들'에게 주눅이 들어 남
2005-04-01 14:20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결과 4주간 113건, 840명의 가해학생 자진신고와 236건, 732명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후 해체된 불량서클은 85개였으며,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담당교사 등이 처벌 여부 및 선도조치 등을 물은 상담건수는 4주간 5천685건에 달했다. 전주에서는 3개 중학교, 26명의 학생이 `소울(SOUL)'과 `화(化)'라는 불량서클을 결성, 활동하고 있었으나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 이들의 자진신고 및 서클 해체를 이끌어냈다. 또 청주에서는 15개 중학교, 245명의 학생들이 결성한 청주연합 일진회가 자진신고 후 없어졌고, 인천에서는 25개 중학교, 137명의 인천연합 일진회가 학교측의 설득으로 해체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하는 학생은 피해학생이라도 최대한 선처해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이달말까지 접수하며,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나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혼자 또는 부모.교사와 함께 방문해 원하는 장소에서 경찰관과 상담할 수 있다.
2005-04-01 10:56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네티즌은 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노량진 경찰서에 따르면 동작구 교육청의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무직인 26세 여자로 드러났다. 노량진경찰서 내사 진행보고에 따르면 접속지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한 후 게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교사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아님이 확인됐다. 경찰서는 "대상자 주변인물 중 현재까지 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허위진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며 명예훼손 혐의의 유무를 판단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다음미즈넷(http://miznet.net)에 동작구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 3년차)이라고 밝힌뒤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었다. 이밖에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2005-04-01 10:50師道는 人道보다 우선해야할 상위개념 계율 어길수 없다 혜원(慧遠)이라는 고승이 계셨다.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고 있었다.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이 술이라도 조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사하고 여쭈었다. 술은 불도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니 연명하고 싶어 계율을 어길수는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제자들은 굳이 그러하시다면 ‘미음으로도 드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하고 미음상을 드려 간곡하게 청했다. 그 시점이 정오를 지났던지 스승은 출가한 자는 정오를 넘어 식사를 하지 않는다 하고 미음상을 물리는 것이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굳이 그러하시다면 꿀물이라도 입안을 적셔야 하옵니다고 하자 혜원은 병중에 꿀물을 먹지 말라는 계율의 유무를 몰랐던지 찾아보고서 먹던말던 하겠다면서 경서를 갖고 오도록 시켰다. 갖고 온 경서를 뒤적이다가 스승은 임종을 하고 만 것이다. 이 이야기는 스승의 고지식한 일면을 빗댈때 곧잘 인용되는 고사이기도 하고 스승의 길이란 세속의 일이나 죽고 사는 인생사보다 웃도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인용되기도 한다. 사도는 인도에 우선돼야하며 그 권위나 위신은 이치나 사리에 어긋나더라도 지켜져야한다는 전통적 인식은 우스개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2005-04-01 09:53스쿨폴리스(학교경찰)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교육청이 스쿨폴리스 시범운영 희망학교를 모집한다. 시 교육청은 부산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까지 희망학교 신청을 받는다.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모두 7개의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5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스쿨폴리스는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교원 및 퇴직 경찰관을 학교경찰로 선발해 2인 1조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 업무를 담당케 하는 제도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권 및 학생인권 침해소지 때문에 도입을 놓고 다소의 논란이 있다"며 "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과 함께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전면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5-03-31 17:05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500여명은 31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시장화를 부추기는 교육개방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등록금 인상으로는 대학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없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교육 시장화를 불러오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립대학은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사학비리근절과 대학투명운영을 위해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대학로를 출발해 종묘공원까지 행진했다.
2005-03-31 17:0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중등교육에 관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부담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양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2001년부터 징수된 이후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매년 고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입주자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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