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과정에서 추가 논의 문제로 완료 시기를 4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소통 개선에 나선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 교육정책 국민의견수렴 및 참여 활성화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올해 1월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더욱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해 시안 완성 목표를 변경했다.시안은 추가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확정안을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명시된 만큼 대상 기간은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따라서 확정안은 시안 마련 이후 권역별 공청회, 유관기관 및 교원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경 나올 전망이다. 국교위는 지난 2024년 9월 25일 출범
2025-02-05 17:11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
2025-02-05 16:11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2025-02-05 13:49
교육부가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을 오는 2학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총 8회 정도 현장 의견수렴을 갖고,도출된 내용을 추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와 노조 의견수렴은 20일 대면으로 진행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적합성이 높은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교원·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 학부모, 교원단체·노조 등과 순차적으로 만나 학교의 민원 처리와 상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과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교사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예약과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와 연계·구축된다. 이는 지난 2023년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이에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기도 했다. 그동안…
2025-02-05 13:44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의 협력을 본격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게 1400건 정도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원은 한국 유학을 꿈꾸는 외국인에게 단순한 학업의 기회를 넘어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발판 차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채용 정보 기업과 연이어 손잡고 있다. ㈜사람인과 첫 MOU를 맺은 후 잡코리아, 인크루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운영 중인 ‘스터디인코리아(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전문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원티드랩’과의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스타트업 등 분야의 채용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다양한 진로 선택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교육원은 이 같은 다양한 채용업체와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학업부터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졸업 후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실질적인 도…
2025-02-05 13:42
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는 탈북자 로기완의 사투를 그린 소설이다. 방송작가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탈북자의 일기를 바탕으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는 줄거리인데, 여기에 얼굴에 거대한 종양을 가져 수술을 앞둔 여고생 윤주와 윤주를 도우려다 오히려 절망에 빠뜨려 현실에서 도망치는 방송작가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다. 로기완이 어릴 때 북한은 대홍수와 태풍 등으로 대기근에 시달리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난 로는 10대 후반에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살아남는 것이었다. 로는 연길에서 그늘진 골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젊은 남자는 공안의 눈을 피할 수 없어 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대신 로의 어머니가 목욕탕·노래방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 2007년 9월 어느 날 노래방으로 출근한 로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탈북자 수색을 하는 기간이라 로는 병원에 가볼 수도 없었다. 로는 어머니 시신을 판 돈으로 유럽행 자금을 마련한다. 브로커에게 위조 여권과 비행기 티켓 비용을 주고 이런저런 다른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돈 650유로, 이것이 로의 전부였다. 로기완의 절망이 최…
2025-02-05 10:00
집단토의는 공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핵심 도구이다. 이번 글에서는 집단토의의 기본 구조와 진행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문제와 예시 답안을 함께 제공하며, 집단토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024년 대구 중등 집단토의 문제 집단토의의 기본 구성 집단토의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가. 기조발언(Introductory Statement) 각 참가자가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간결히 제시한다. 기조발언은 토의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모든 참가자가 논의의 기본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 자유토의(Free Discussion) 기조발언에서 제시된 내용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발언 시간과 순서를 지키며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정리발언(Summary Statement)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토의과정에서 도출된 핵심 결과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이는 논의의 결론을 명확히 하고, 제안된 해결책의
2025-02-05 10:00지난 호에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논술을 진술해 나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에게 실제로 컨설팅을 요청한 내용과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담아보려고 한다. 1. 논제 설정 원문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 향유인 육성 방안을 논하세요. 컨설팅 초안 • 우선 논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투입)을 통한 예술 향유인(결과) 육성’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논제 지문만 제시하기보다는 논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적인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매개나 제안 변수 등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누가 하는가?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시하면 어떨까 한다. 나) 논제 초안으로 보아서는 ‘학교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로 보인다. 아니면 ‘예술 향유인이 주 논의과제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다) 만약 관련 주제를 새롭
2025-02-05 10:00
들어가며 탄핵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해결책이 극단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 2회에 걸쳐 우리가 갇혀있는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에 대한 해석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년 12월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83.9%)와 30대(85.2%)에서 즉시 하야·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50대(78.1%), 만 1…
2025-02-05 10:00기획과 글쓰기(서술 방법과 개요 작성) 모든 글은 문단들의 연결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갖는다. 문단은 하나의 중심 생각, 즉 소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연결된 문장들의 단위다.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 소주제문은 한 문단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각 문단의 소주제가 모여 글 전체의 주제를 구성한다. 핵심어(Key word)로 소주제를 간략하고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소주제문의 위치에 따라 두괄식·미괄식·양괄식·중괄식 문단이 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문 내용을 뒷받침하여 전개하는 문장이다. 풍부하고 정확한 뒷받침 문장을 써야 하는데, 뒷받침 문장은 ▲상술(소주제문이 추상적일 때 뒷받침 문장에서 근거를 들거나 상세히 서술하여 구체화함), ▲이유(소주제문이 주장이나 결과를 드러낼 때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힘), ▲예시(소주제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서술함)의 방식으로 서술한다. 문단은 통일성·완결성·긴밀성을 가져야 한다. 뒷받침 문장은 ▲소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서술해야 하고(통일성), ▲소주제를 충분히 전개해 하나의 문단을 완결해야 하며(완결성), ▲문단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2025-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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