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교육위가 연 첫 사학법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양당 추천 진술인들은 사학법 개정에는 공감하면서도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위헌 공방을 벌였고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도 제각각 달랐다. 개방형이사제, 학운위 심의구화 등은 사학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주장과, 교육은 공공영역으로 사적재산권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합헌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영남대 법대 임재홍 교수(열우당 추천)는 “현행 사학법은 공교육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부정부패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교육은 헌법상 사익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므로 개방형이사제를 둬 이사회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선정, 인사위 및 징계위 구성에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도 투명성 제고에 필요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늘어난 사립대의 재산 중 91.2퍼센트가 국가지원과 학생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2005-02-23 14:16병역 관련 미임용자들이 우선 구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대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 회원들은 720여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계류시켰다. 당정간에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이상휘 보좌관(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미발추의 학비보조와 군미추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대안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최재정 의원과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발추법 개정안과 군미추법안을 조정해 교육위 대안(미발추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군미추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특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의 미발추법 계류 결정은 ‘미발추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우선 임용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상 우선 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미
2005-02-23 11:43◇교장 승진 : 41名 ▲마장중 朴宗華 ▲신목중 權七善 ▲신월중 田永煥 ▲성서중 崔明淑 ▲용산중 安榮淑 ▲신구중 趙貞淑 ▲청량중 柳炳柱 ▲인헌중 韓昌錫 ▲방산중 崔貴男 ▲성산중 鄭炯朝 ▲방화중 梁聖穆 ▲노일중 李龍豪 ▲인수중 申誠 ▲성일중 朴炯吉 ▲영원중 金占子 ▲노원중 朴相義 ▲당산중 黃勇 ▲성수중 金蕙媛 ▲신천중 李英恩 ▲삼각산중 鄭萬珍 ▲선린중 南日祐 ▲성재중 朴聖喆 ▲삼선중 金玉杞 ▲등명중 孫成俊 ▲구일중 李福均 ▲성내중 朴海安 ▲광장중 吳錦淑 ▲대림중 金然城 ▲구룡중 曺永權 ▲중원중 韓奎根 ▲난우중 朴然祚 ▲신동중 禹鍾順 ▲백석중 李相悳 ▲상경중 姜熙昌 ▲연서중 趙明春 ▲용곡중 都憲基 ▲오륜중 盧基哲 ▲연신중 任文赫 ▲개웅중 崔萬善 ▲중평중 朴弘烈 ▲신림중 安泰根 ◇초빙교장 승진 ▲영서중 朴海英 ▲월계중 閔庚晄 ◇초빙교장 임용 : 1名 ▲도봉정보산업고 朴魯元 ◇교장 중임 : 4名 ▲신현고 金貞鎬 ▲경동고 朴熙琥 ▲고척고 宣炯基 ▲무학중 洪性武 ◇교육전문직(관급)에서 교장으로 전직 : 8名 ▲오금고 朴淳晩 ▲청담중 安明洙 ▲창덕여자중 金良玉 ▲구로고 申逑泳 ▲서초고 鄭鳳燮 ▲청담고 朴承培 ▲서울과학고 洪達植 ▲개포고 柳点永 ◇교장 전보 : 13名 ▲선
2005-02-23 11:20
마이클 머피 하버드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통해 “매일 아침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비만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암기력 및 언어유창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국 농무부(USDA) 주최로 2000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144개 초등학생 4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돼 올해 그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을 먹는 학생군 중 건강 평가지수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비율은 87%로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군(79%)보다 8% 더 높았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은 학생들은 비만율(32%)도 불규칙 집단(38%)보다 낮았다. 출석률이나 암기력, 언어 유창력 등에서도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머피 교수는 “수치 차이가 크진 않지만 건강 면에서 보면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아침식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무료 아침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005-02-23 11:02◇교장 승진 ▲가동초 韓學洙 ▲갈현초 李石雨 ▲강월초 金正三 ▲개명초 姜丙珉 ▲개포초 金洪泰 ▲거원초 張信守 ▲경인초 金亨柱 ▲고덕초 孫泳玉 ▲고척초 曺大鉉 ▲공덕초 李東洙 ▲공릉초 白 珉 ▲금북초 趙容完 ▲금천초 辛克模 ▲금화초 李媛康 ▲남명초 朴福羲 ▲남성초 張 相 ▲논현초 李光圭 ▲답십리초 林鍾寬 ▲당서초 崔益大 ▲덕수초 崔廣煥 ▲덕의초 李義良 ▲독산초 金錫鼎 ▲동구로초 李福三 ▲동명초 李揆翊 ▲동원초 崔鍾化 ▲동일초 申東福 ▲등서초 金榮輝 ▲등원초 金再鳳 ▲매동초 金文子 ▲면목초 崔昌均 ▲문정초 鄭一燮 ▲반원초 具炳柱 ▲배봉초 金明根 ▲백운초 李章炳 ▲봉천초 弓在範 ▲상신초 金 震 ▲상월초 徐榮錫 ▲서신초 金敏淑 ▲서일초 吳利子 ▲석계초 羅華均 ▲석촌초 李槿宰 ▲성내초 權章煥 ▲송파초 趙明秀 ▲시흥초 李世雄 ▲신기초 柳熙昶 ▲신봉초 潘錫基 ▲신석초 李秉國 ▲신암초 金政雄 ▲신양초 吳燦琡 ▲신우초 尹連漢 ▲신월초 崔英哉 ▲신화초 朱重男 ▲양강초 閔庚銀 ▲양화초 李相秀 ▲언주초 金敬子 ▲연천초 朴敦善 ▲연촌초 金鍾郁 ▲염동초 李連俊 ▲영남초 申敬福 ▲영중초 林明銑 ▲용답초 陶春元 ▲원묵초 姜大熙 ▲원신초 金鍾恩 ▲유현초 高石千 ▲윤중초 沈誠子 ▲은천초 李
2005-02-23 10:40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새로운 학급을 맡아 새 학년을 맞은 학생들과 처음 대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은 처음 보는 어떤 학생에 대해 그 학생은 어떠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등을 대충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의 성격, 취미, 능력, 감정 등을 파악합니다. 물론 아주 제한되고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인상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 모두 알았다는 식의 결론을 짓습니다. 그게 맞고 맞지 않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상을 형성하게 되는 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인간의 외면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옷차림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옷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1960년 닉슨이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진 것은 TV토론회에서 회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감색 옷을
2005-02-23 09:40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92개 법안 가운데 사립학교법 등 일부 주요법안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조위원장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파견근로기간 및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처리시기를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부대표는 "현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며 "민주노총의 대화채널 복귀, 민노당 등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안도 여야간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여야간 의견 차이가 큰 나머지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
2005-02-22 17:03국회 교육위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16대 국회 때부터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학부모와 교원,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이 개방형 이사제 등을 통해 사학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해 찬반 양론을 펼치면서 첨예하게 맞섰다.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비리 예방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인 이상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고, 법인의 친인척 이사비율도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찬성했다. 박 회장은 여당 개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립대 재산증식액의 91.2%가 국가지원과 등록금에 의한 것으로 국민은 자신의 등록금과 세금으로 형성된 사학 재산의 쓰임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면서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의 와세다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도 학교구성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남대 임재홍 교수도 "현행법은 공교육 실현을 사학법인 이사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사학의 부정부패를 가능케 했다"며 "교육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또 "초중고 학
2005-02-22 17:00
대한영양사협회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활성화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양일선 영양사협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어린이의 잘못된 식습관은 어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교에서 올바른 영양섭취와 식습관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마이클 머피 하버드의대 교수는 "매일 아침을 균형 잡힌 영양식으로 먹는 학생들은 불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비만도 적을 뿐 아니라 숫자암기력 및 언어유창력도 더 뛰어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서 "아침식사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니지만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05-02-22 16:22정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국가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며 국가 인적자원체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인적자원 정책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계 및 노동계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 신설될 국가인적자원위에는 경제 5단체장 내지 금융계, 기업계, 노동계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활용하느냐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인적자원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의 인적자원체제 및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통령이 직접 인적자원 분야를 챙기는 방향으로 인적자원체제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총리실 인적자원개발.연구
2005-02-22 09:0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9일 12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