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활용돼야 하며 본인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에 따른 학생정보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도록 하고 학생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의 수집과 외부 유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학생이 미성년자일 때는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했다. 학생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학술연구 등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
2005-03-03 11:10
사회 전반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한창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컴퓨팅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활공간이 정보공간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의 미래 모습’ 연구에 나타난 미래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 2020년 김미래 군의 하루 서기 2020년. 초등학교 5학년인 김미래 군은 세수를 하면서 지능형 거울을 통해 오늘의 날씨와 학교 숙제 등을 확인한다. 에이전트 로봇이 어제 밤에 부탁한 과학 실험에 대한 정보를 요약, 내 전자북에 전송해 준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 전자칩이 부착된 신분증이 등교시간과 출석을 자동으로 체크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통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전자북을 통해 학습한다. 오늘 과학시간에는 시골에 있는 A학교와의 공동 실험이 있는 날. 지능형 테이블이 실험방법을 소개해주고 영상화면을 통해 실험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남긴 메모를 로봇이 전달해
2005-03-03 10:44
지구 반대편 거대한 섬 대륙, 한국과는 계절마저 거꾸로 순환하는 호주도 두 달간의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았다. 새 학기 첫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새 교복, 새 모자, 새 가방에, 머리까지 노란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햇병아리 같았다. 매년 이맘때면 지금은 11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집 맏이가 10년 전,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이 생각나 슬그머니 혼자서 웃음짓곤 한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몇 시까지 등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는 식이 시작되기 전에 기념삼아 미리 사진이라도 찍어줄 요량으로 조금 일찍 학교에 갔다. 교정에서 사진도 몇 장 찍고, 운동장 한켠의 놀이터에서 제 동생과 잠시 노는 사이 시간이 거의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와 함께 입학식을 치를 또래 꼬마들과 선생님, 학부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운동장은 여전히 휑하니 비어있었다. 맞은편 1학년 교실에는 벌써 수업을 시작한 것처럼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앉았고, 뒤이어 드문드문 한 명씩 차례로 교실로 들어서며 합류를 하는 모습도 의아했다. 입학식 날짜나 시간을 잘못 알았나 어리둥절해 있는데 마침…
2005-03-03 10:32
지난달 24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97년 집권 이래 5번째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학교교육 기간 내 이수하는 자격증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교육법 개혁안 보다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폐지되어야 될 대상’은 고스란히 그대로 둔 채 하나 마나 한 내용들만 묶은탓에 과거 어느 개혁안들보다 낙담스러웠던 개혁안이기도 하다. 97년 노동당 집권이후, ‘고등교육법 2004년’ 을 제외하면 학교부문의 교육법은 4번째가 된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 에 비준하는 ‘자격증' 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영국의 교육법입안 절차를 보면, 먼저 법안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로서 교수나 연구자들로 구성된 커미티에서 1～2년간의 연구기간이 주어지고, 그 연구 결과 ‘리포트'라는 형태로 출판물이 나온다. 이 리포트는 교육부에 들어가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간에 조율 또는 공청회를 거쳐 ’백서(white paper)'라는 형태로 출판된다. 그리고 이 백서는 법제관계자들의 검토와 법 조항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 ‘법안'(청서, green paper)으로 만들어진 후 국회에 상정이 된
2005-03-03 10:30중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문독본 교재 안에 진융(金庸)의 무협소설 천룡팔부(天龍八部)가 처음으로 추가된 것을 보고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중경만보(重慶晩報)는 1일 인민교육출판사가 지난해 11월 처음 출판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필수과목인 어문독본 교재 제6과에 진융의 무협소설 천룡팔부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 교재의 편저자는 "진융은 무협소설을 집대성한 작가로 강호의 전기와 역사 풍운, 인생철학, 민족문화전통을 하나의 그릇에 녹여 무협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문화적 품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윈보(韓雲波) 중국 시난(西南)사범대학 문학과 교수는 "무협소설 안에 포함된 중국의 전통문화적 요소와 강직한 기운은 중국문화 심저에 있는 꿈이며 국민인격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진융이 집필한 `사조영웅전'과 `의천도룡기', `영웅문' 등 무협소설들은 해적판을 포함해 전세계에 수억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지난 1980년대 한국 출판계에 무협소설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2005-03-03 10:28
전국 각급학교가 2, 3일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저마다 독특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희망찬 학교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구 화남초등교(교장 이동원)는 교내 시청각실에서 교사들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세족(洗足) 입학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장이 미래의 주역이 될 신입생들의 입학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결손가정 어린이를 중심으로 각 학급 1명씩 모두 6명의 발을 직접 씻어줬다. 이어 각 반 담임교사들도 이날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남녀 어린이 2명의 발을 손수 씻어줬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조회시간을 이용해 제자들에게 두루 발 씻어주기 사랑을 베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신입생들이 선생님이 부모님과 다름없이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갖게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며 "교장과 교사들도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교육을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충남 소원초등교(교장 강지용) 총동문회는 3일 초등학교 입학생 11명 전원에게 5만원짜리 통장을 장학금으로 선물, 입학식을 훈훈하게 했다. 총동문회는 이들 신입생이 통장에 든 돈을 졸업 때가지 출금할 수 없도록 모두 학교장 명
2005-03-03 09:4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석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장을 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사장 후보자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 대외협력부(02-3219-5113)에 지원서 혹은 추천서 1부와 직무수행 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 임명될 사장은 고석만 전임 사장의 잔여임기인 2006년 7월 22일까지 EBS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사장은 방송위원장이 방송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임원의 결원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임원을 임명해야 한다.
2005-03-03 08:593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옛 간판을 공식적으로 내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윤덕홍)은 연구소 신·증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2일 발표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조직개편 핵심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설치. 윤덕홍 원장은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고, 그에 부응하는 연구를 (연구원이) 주도하기 위해 이달 중 10개 안팎의 연구소를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소는 연구원의 역할 수행에 필수적인 역사·사상·고전학·문화 분야 등을 망라하되 교수들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 연구소는 1년 간의 사업 수행 후 그 결과에 따라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연구소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외부 사업 유치에 나서게 됐다. 이미 운영이 시작됐거나 확정 단계에 접어든 연구소로는 ▲고전학연구소 ▲생활사연구소 ▲지혜와 가치 연구소 ▲세종국가경영연구소 ▲가족문화연구소 ▲문화와 놀이 연구소 ▲현대사연구소 ▲한민족공동체연구소 ▲종교문화연구소 ▲동북아고대사연구소 ▲기초한국학연구소 등이 있다. 한국학 기초자료의 발굴과 현대화, 대중화를 통한 인문학 위기 타개책 차원에서 장서
2005-03-03 08:571990년 교사임용 명부에 올랐지만 헌재의 ‘국립사대생 우선 임용조항 위헌 판결’로 임용기회를 잃었던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중 1200명이 내년부터 교단에 서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2006년부터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중등 임용고사에 응시하거나 교대 특별편입을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교대 편입을 위해 미임용자 등록을 마친 국립사대 졸업생 2250여명은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임용자 등록이 끝나면 교육부는 이들의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
2005-03-02 14:16'새롭고 편안한 분위기의 토론'을 표방한 EBS의 '생방송 토론까페'가 4일 첫방송을 시작한다. 실제 카페 분위기를 내기 위해 토론장 옆에 밴드가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패널들이 동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한 명씩 순서대로 등장해 토론을 벌이는 등 다른 토론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첫 방송에서는 '2005, 친일논쟁' 주제 아래 조영남(가수, '맞아죽을 각오로 쓴 친일선언' 저자)과 전여옥(한나라당 의원, '일본은 없다' 저자), 김삼웅 (독립기념관 관장),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씨가 패널로 출연해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일본의 모습, 현재와 미래의 한일관계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2005-03-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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