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교육도 부패와 함께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제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올해 빈곤한 마을의 학생 1천400만명의 수업료를 면제한 뒤 이를 확대해 2007년에는 모든 시골 학생들이 무료로 초등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지난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발표내용을 소개하면서 중국 교육의 현실을 점검했다. 원 총리의 계획은 도시 거주자들의 수입이 농촌 등 시골 주민들 수입의 3배에 달하지만 교육예산의 절대액이 도시지역에 투입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한 전인대 참석자는 뉴욕타임스에 "교육이 공평하지 않다면 이 사회에 공평함이란 없다"면서 "현재 교육 불공평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시와 시골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3억 인구 가운데 3분의2가 시골에 살고 있음에도 정부 교육비 지출의 절대 비율이 도시지역에 쓰임으로써 보통 1년에 수백 달러로 겨우 먹고사는 시골 가정에 교육비용이 심각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리쉬라는 한 저명한 사회학자
2005-03-14 08:48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 해산.합병 때 잔여재산이나 학생, 직원 등의 문제를 처리할 재산감독관 및 학사관리관이 도입된다. 또 국립대는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대학회계로 통합, 운용하되 외부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돼 주요 재정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대학.전문대의 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직접 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그 후속 조치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한 각종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부처협의 등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관련 부처나 단체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 제정 =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계 학교법인의 해산.합병, 퇴출이 법제화된다. 또 이에 따른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귀속특례 인정 방안이 마련되고 학생, 교직원 등의 신분상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도 담긴다. 학교법인의 해산 또는 합병 인가시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재산감독관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처리 및 학적부 관리 등의 관리 담당할 학사관리관을 두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4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2005-03-13 13:23정부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반은 교육부와 청와대, 외교통상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해외홍보원,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관계자로 구성되며 1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책반은 일본 스스로 문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民(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반크 등 시민단체)-學(국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단)-政(국회)-官(교육부, 외교부 등) 및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음달 결정될 검정 합격본이 최소한 현행본보다 개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사를 왜곡한 역사교과서의 채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 관련 기관 및 학계 대표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역사연구회와 국사편찬위원회 인사로 구성된 교과서 분석팀을 운영하며 반크,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책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실무지원
2005-03-13 13:21오랜 경기불황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가정이 크게 증가하면서 유치원생수가 지난 94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생수는 8만7468명으로 전년동기의 8만9천232명에 비해 1.98% 감소하면서 199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치원생수는 2003년에도 4.07% 감소하는 등 지난 2001년이후 4년째 줄어들고 있다. 신입원생수는 4만8393명으로 전년동기의 4만9992명보다 3.20% 줄었으며 재취원자수도 3만9천152명에서 3만9120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특히 공립 유치원에 비해 유치원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사립 유치원생수가 크게 준 것으로 집계돼 오랜 경기침체가 각 가정의 교육비용 지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 유치원생수는 7436명에서 7996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립 유치원생수는 7만9472명으로 전년동기(8만1796명)에 비해 2.84%나 감소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유치원생수는 전년대비 무려 8.64%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동.송파구(-4.94%), 영등포.구로.금천구(-4.88%), 종로.중.용산구(-4.73%)
2005-03-13 09:54프랑스와 독일의 고등학생들이 곧 공동 역사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고 프랑스 일간 르 몽드가 11일 보도했다. 르 몽드는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교육장관과 독일의 피터 뮐러 협력 조정관이 10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 역사교과서 채택을 위한 논의의 결정적인 단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독일 연방 교육체제를 지휘하는 주 정부 교육각료들로 구성된 상설회의의 책임자들과도 만났다. 독일 에른스트 클레트 출판사와 프랑스 나탕 출판사가 펴낼 교과서는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를 기술하지 않고 공유 역사 속의 공동 관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교과서는 유럽 공동 역사에 관한 미래 교과서의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르 몽드는 내다봤다. 교과서 1권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 유럽의 구축까지 시기를 다루게 되며 2006~2007 학년도 고교 3학년 학생들부터 이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1권은 5개 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2차 세계대전과 1945~1949년, 2장은 1949~1989년 미국과 소련 사이의 유럽, 3장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속 유럽, 4장은 1945년 이후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 5장은 아직
2005-03-12 09:25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11일 공개한 분석자료에 의하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2005년도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은 같은 단체의 2001년도 교과서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외형에서 2005년도 판은 신국판 변형에서 크라운판형으로 확대하고, 그에 덩달아 도판과 사진을 많이 넣고 만화도 삽입함으로써 시청각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과제 학습을 대폭 늘리고 있다. '역사의 명장면'이라는 코너를 신설해 ▲소가씨(蘇我氏) 멸망 ▲대불개안공양(大佛開眼供養) ▲몽고의 내습 ▲일본해 해전 ▲1908년 아메리카 함대의 일본 방문을 다뤘고, 칼럼을 기사와 인물로 구분해 배치하기도 했다. 기사칼럼으로는 ▲진무천황의 동정(東征 ) 전설 ▲일본 신화 ▲가나문자의 발달 ▲무사의 생활 등과 함께 '조선반도와 일본'이라는 칼럼의 경우 "한반도를 대륙의 일본침략 루트로 보고 조선의 근대화를 일본이 도왔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고 교육연대는 분석했다. '전체주의의 희생자'에서는 식민지에서 행한 일본의 범죄는 기술하지 않았다. 교육연대는 개정판에 처음 등장한 '역사의 명장면' 다섯 주제 중 네 개가 전쟁 혹은 군대와 관련돼 있으며 칼럼 마지막에 2차대전과
2005-03-11 20:06학교내 폭력서클인 `일진회'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교육계가 제때 대처하지 못해 문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이 새학기인 만큼 학교폭력 및 학업성적 관리 대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교육계 윤리규범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일진회'는 지난 2년간 한 교사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육계가 방치하지 않았나 자성해야 한다"며 "과장했을 수도 있고, 명백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교사 1명이 나서서 해결하기 어려운데 왜 그 선생님에게만 맡겨놨느냐"고 반문하고 "학교폭력은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폭력조직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도록 지도하고, 안되면 부득이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진신고 기간에 새로운 학생이 조직에 가입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실태 파악부터 벌여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터
2005-03-11 16:33울산시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핫라인 신고전화(210-5465)'와 `학생고충 상담전화(1588-7179)'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11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핫라인 신고 전화를 이용해 피해를 신고한 것은 지난해 2건, 2003년 3건 등 모두 5건밖에 되지 않았고 학생고충 상담전화는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신고 전화가 적은 것은 홍보가 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서클 `일진회'과 관련, 다음주 중 이 지역 98개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회의에서 학교별 일진회 실태를 파악하고, 일진회 소속 학생이 있으면 자수 기간인 4월말까지 자수를 유도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2005-03-11 12:35▲1949년 4월 일본, 검정 교과서 사용 개시 ▲ 55년 8월 민주당(자민당 전신), 교과서 역사 편향 기술 공격 개시 ▲ 65년 6월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현 도쿄교육대 명예교수) 문부성 검정 항의 소송 제기 ▲ 82년 6월 문부성,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에서 중국 `침략'을 `진출'로 바 꿔쓰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화 ▲ 7월 한국, 중국 정부가 시정 요구 ▲ 8월 모리 요시로(森喜朗) 당시 자민당 문교 제도 조사회 부회장, 당특 사로 방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관방장관, 일본 정부 책 임으로 교과서 기술 시정 약속 담화 발표. ▲ 11월 문부성, `근린제국 조항' 검정기준에 추가 ▲ 84년 1월 이에나가 3차 소송 ▲ 86년 7월 `일본을 지키는 국민 회의'의 고교 교과서 `신편 일본사' 검정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 문부성의 이례적인 수정 지시를 거 쳐 최종 합격 ▲ 89년 4월 日 검정제도 전면 개정 ▲ 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위안부 동원 일본군 관여 인정 담화 발표 ▲ 96년 6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부에 위안부 기술 등장 ▲ 97년 1월 위안부 기술 등의 삭제를 요구하는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 임
2005-03-11 12:321997년 도쿄대학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교수와 전기통신대학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 등이 중심이 돼 만든 우익단체. `자유사관에 입각한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에 중심역할을 한 단체로 결성전부터 일본의 독자적 관점에서의 역사기술을 주장했다. 후지오카는 1991년부터 산케이(産經) 신문과 학회지 연재 등을 통해 자유주의사관을 전파했다. 그는 도쿄전범재판사관과 사회주의 진영의 코민테른사관(인터내셔널) 등 두 사관을 극복, 자유주의 사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들에 의해 진행된 일본의 전후개혁을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 과거의 일본 역사를 정당화하는데 몰두하며 좌익적 시각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기존의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 건전한 민족주의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밝은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자학사관'을 제거한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했다. 그것이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다. 이 교과서는 일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팽창정책과 침략정책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철저히 우익적
2005-03-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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