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8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의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로 지출한 해외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최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7조9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7조4천200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불황 가운데서도 가계가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8.4%에서 2001년 31.4%, 2002년 32.0%, 2003년 33.7% 등에 이어 지난해는 34.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액과 비중은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이 제외된 것이며 이러한 해외사교육비 지출액까지 합치면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지난해 해외유학ㆍ연수비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조8천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05-04-04 08:38올해 사립대학 납입금 인상률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5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ㆍ공립대, 전문대, 중ㆍ고교, 유치원의 납입금도 예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 교육기관의 전체 납입금 인상률이 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4.9%로 올라 2000년 2월의 0.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사립대들의 신학기 납입금 인상률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월 기준으로는 1999년의 0.3%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았다. 3월 기준 사립대 납입금 인상률은 2000년 9.3%, 2001년 5.9%, 2002년 6.4%, 2003년 7.2%, 2004년 6.5% 등으로 5% 이상을 유지하다 올들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ㆍ공립대와 전문대의 지난달 납입금 인상률도 각각 7.7%와 6.5%를 기록, 2002년 2월의 5.5%와 5.2% 이후 가장 낮았다. 대학원 납입금 인상률은 7.8%로 역시 2002년 2월의 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은 2.4%로 2002년 2월의 0.8% 이후 최저였다.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은 8.
2005-04-04 08:37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
2005-04-03 18:27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2005-04-03 09:56조기 유학을 떠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4∼5학년때가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권오율 호주 그리피스대 석좌교수 및 호주ㆍ한국학연구소 소장은 3일 '조기유학의 득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한글에 완전히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4∼5학년때 조기유학을 떠나 2∼3년 정도 해외에서 생활하면 영어실력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가면 한글과 한국문화를 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해외유학중 어머니가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책을 계속 읽게 하고 한글비디오 교재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조기 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스스로가 조기 유학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부모가 희생할 각오가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녀를 포함한 가족회의를 충분히 한뒤 자녀로 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전에 조기유학을 가는 나라의 문화와 학교제도, 교육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의 성공비결로 ▲부모중 한사람(가급적 어머니)이 자녀의 유학에 반드시 동행할 것 ▲외국인 친구
2005-04-03 09:54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기구로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8개 관련 부처ㆍ기관 담당자가, 민간측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와 시민ㆍ교직단체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범정부 단장은 김영식 교육부 차관, 민간 단장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가 각각 맡았다. 대책단은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내 불량서클 등에 대한 대책과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상담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하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문연구기관, 교원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초4년~고3년생 1만3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 문제학생을 심층면접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과 면담해 학교폭력 양상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5-04-03 09:53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
2005-04-03 09:52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소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꽤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교에서는 으레 학생 간의 충돌이 있게 마련 아닌가. 사춘기 학생들의 세력과시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며 통과의례 아닌가. 최근의 학교폭력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빈발하는 학교폭력은 그런 성장통과 통과의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범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다. 학교나 학급에서 희생자를 골라낸 후, 잔인하고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생자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의 형태를 띄우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약점을 가진 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함께 가해자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급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신병원 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셋째는 학내에 일진회
2005-04-01 15:40
1998년 중국의 각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대하여 뽑기 시작한 이래 대학생들의 졸업 및 취업은 이미 전 중국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2005년 들어 전국 대학의 30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 167만 명이 대학원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입시에 있어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행하는 이라는 잡지가 작년 30여개 대학의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대학생들의 취업선호기업”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으로는 개인발전의 전망, 보수와 복리, 동기부여의 기회, 연수의 기회 등이 대학생들이 기업을 선호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IT 및 통신업이고, 다음으로는 금융과 보험, 생활용품사업, 방송, 출판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도시로는 대부분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 후 받게 되는 급료의 최저선과 관련해서는 2390.38위엔(한국돈으로 35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졸업자들의 최저월급 평균치 2244.6위엔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
2005-04-01 14:27최근 한국에서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학교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영국의 경우 보이는 ‘현상’만을 서술하자면 2004년 10월 현재 260 여명의 경찰이, 478개 지역, 400 여개의 중등학교와 1500 여개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이 한 지역 내 2개 정도의 중등학교와 그러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주변의 열 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보살피고 있다. 잉글랜드 내 전체 중등학교 수가 약 3400 개이므로 약 11% 정도의 중등학교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만을 보고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킨 이유는 한국의 이유와 흡사하지만, 그들은 한국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찰 상주’는 그러한 배경에 맞추어 개발한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투입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2년 12월, 교육부 장관 령으로 ‘행동개선 프로그램 BiP(Behaviour improve Programme)'라
2005-04-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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