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발추·군미추법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 법안 반대를 외친 사대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교원수급과 관련한 근원적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실패한 정책 때문에 15년간 권리를 박탈당한 미발추 회원 7000여명이 모두 구제돼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1000명만이 권리를 회복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에 대해 사대생,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미발추 특별채용 인원은 별도 정원이어야 하며 나아가 중등교원에 대한 획기적인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범대 임용률이 20%도 안 되는 등 양성임용체제에 문제가 많다”며 “교원양성자격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발추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도 “미발추법 통과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중등교원의 정원을 확대해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아예 김 부총리에
2005-03-02 11:39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우리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준경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연구팀장은 ‘계간감사’ 신년호에서 “올해 국내경제의 최대도전은 양극화 현상이고 양극화의 근본원인은 90년대 이후 진행된 급속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경제주체들과 그렇지 못한 경제주체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 팀장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한 이른바 ‘적응기회’는 ‘교육기회’나 ‘성장산업에 대한 접근기회’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지만 이 역시 경제주체들 간에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어 양극화 해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적응기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 팀장은 “2000년 기준 소득 최상위 10%가 지출한 교육비는 최하위 10%보다 6배가 많고 특히 사교육비의 경우엔 9배가 많았으며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 간 교육훈련 기회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국가적 인적자본 축적의 저해→경제적 지위 상승의 통로가 막히
2005-03-02 09:39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평준화 교육정책은 표면적인 형평성에만 집착해 오히려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이란 보고서에서 우천식 KDI 연구위원은 “사교육의 지나친 확대와 공교육의 부실화는 평준화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제 체제에선 사교육 기회가 소득계층에 따라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은 부실화된 공교육을 받는데 그친다는 것. 특히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학교육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우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우 연구위원은 “국민들의 교육열에 비춰볼 때 대학을 평준화하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중·고교의 사교육이 대학으로 옮겨가 성행하게 될 것”이라며 평준화 보완대책으로 교육 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제안했다. 우 연구위원은 “△선지원 후추첨 제도 도입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원 인센티브제도 개선 △사교육 대체제(EBS 수능강의 등)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집중투자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짚고 있다. 국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연간 5000달러
2005-03-02 09:333월 새학기부터 고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과목별 성취도를 나타내는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없어진다. 또 초·중·고교생은 한달에 한번씩 토요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확정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생부 교과성적 기재 방식이 과목별 성취도와 석차를 기록하던 것에서 과목별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적는 것으로 바뀐다. 원점수는 학생이 얻은 과목별 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함께 표기해야 하고 석차등급도 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재적수를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 점수 부풀리기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교과성적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 충한 형태로 매기도록 한 것. 예컨대 A학교 어떤 학생의 어떤 과목 성적이 `90/80(5)'로 표시됐다면 이 학생 은 평균이 80점이고 표준편차가 5인 상황에서 90점을 받았다는 것이고 B학교 학생의 같은 과목 성적이 `80/70(5)'로 표기됐다면 그 역시 평균 이상의 성적을 나타냈다는 뜻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 준점수를 산출함으로써 다른 학교 학생과도 단순 비교할
2005-03-01 14:28전북도교육청은 민자를 유치, 건물이 낡은 도내 145개 초·중·고교 건물에 대한 증·개축 사업을 벌인다. 1일 도교육청은 "민자유치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145개교에 2천840억원을 유치, 3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대해 전면 개축 또는 부분적인 증·개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43개교이며 2006년은 50개교, 2007년은 5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노후 시설 증·개축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 380개교에 5천100억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자본 유치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규모와 상환방식을 감안해 계획을 수정했다. 민간투자유치사업(BTL.Build-Transfer-Lease)은 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시일이 걸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으로 우선 시행하고 장기 상환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별 단위사업비를 확정한 후 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고시, 사전 적격심사제에 의해 시설사업 민간사업자와 시공자를 선정, 공사를 추진하고 건물 준공 후에 인도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금융권이나 건설업체, 개인 등이 민간투자
2005-03-01 09:51지난 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천여명 가운데 1천200명이 이르면 내년부터 중·고교 강단에 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미임용자를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 2006학년도부터 한해 500명씩 2년간 1천명을 중등교원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어 군 복무 기간 교사임용 규정이 바뀌어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200명 가량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입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특히 군복무 관련 미임용자는 별도로 설치될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만 통과하면 정원 내에서 특별채용되며, 채용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교사 발령을 받는다.
2005-03-01 09:47
지상파 TV의 각종 유아프로그램 중 최고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방귀대장 뿡뿡이’. 엄마와 아이들이 직접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주 금요일 ‘뿡뿡이랑 야야야’ 공개방송 녹화에는 참가신청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다. 하지만 공개방송 장소가 주로 서울·경기 인근 지역이라 지방거주자들의 참여기회가 많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EBS는 2005년 봄개편을 맞아 지방 시청자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공개녹화에 참여하는 지방의 아이와 엄마에게 KT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X 지원으로 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는 뿡뿡이 녹화에 참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무료 왕복승차권은 격주 1회 10쌍에게 주어진다.
2005-02-28 17:00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
2005-02-28 14:51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36명에 대해 `성적 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부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의 부정행위자로 39명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2명이 군복무중이고 1명은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우선 3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본인 소명이나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결정이 유보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 36명은 모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또는 전문대에 입학, 대부분 1학년을 마친 상태이지만 입학 당시 성적이 무효화됨에 따라 입학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부분 대학이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검찰이 최근 18명을 추가 통보함에 따라 28일 현재 모두 327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수능부정 파문에 따른 경찰과…
2005-02-28 14:50
지난해 연극계의 큰 이슈가 되었던 연극열전의 대성공에 이어 올해는 뮤지컬 시리즈가 관객을 찾아간다. 오디뮤지컬컴퍼니는 3월 18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인기리에 공연됐던 작품 중 엄선된 6개 작품과 창작뮤지컬 한편을 묶어 뮤지컬 열전 'Open Door'를 선보인다. 넌센스의 남자편인 '넌센스 아멘(Nonsense A-Men!)'을 비롯해 미국뮤지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어쌔신(Assassins)', '베이비, 나인(Baby, Nine)' 등 다양한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다.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티켓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자세한 공연일정은 홈페이지(www.odmusical.com) 참조. 문의=02)556-8556
2005-02-28 14:4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4일 18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