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일대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며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위탁급식업체 실제 경영주 임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인 S업체와 ㈜D유통 실제 경영주인 임씨는 J고등학교 등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 9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업을 하면서 학교급식법상 총매출금액의 65% 이상을 매달 식품비로 지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적은 48-51%의 식품비만 지출한 혐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에 1억4천여만원, 지난해 7억9천여만원, 올들어 1억4천여만원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납품업자 12명에게 매달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납품한 결재대금보다 과다 입금해주고 다시 과다 입금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식품재료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법인결산서에 1억8천여만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재고상품 5천여만원을 누락시켜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2005-04-28 17:31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금년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특히 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 시행 전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
2005-04-28 16:24군부대 장병이 지역 여건상 예.체능 과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어 주민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진격부대 최영웅(22), 김기태(24) 상병.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여 동안 부대 인근 화촌초등학교에서 미술과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시절 태권도 사범경력이 있는 김 상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태권도 품새와 발차기를 지도, 초등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의 국군 아저씨로 통하고 있다. 또 최 상병은 군입대 전 예술고교를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미술을 가르친 경력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회화 등 미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 상병은 "예.체능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 마땅한 학원이 없어 아쉽게 생각해 왔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부대 관계자는 "군부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소질 계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05-04-28 16:18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시도 교육감의 주민 직선제 도입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지방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시도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술인들은 교육감 주민 직선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했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금전살포, 매수, 담합, 학운위의 정치화 등의 폐단을 노출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되 각 지역의 교육 담론 형성을 위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교육위의 지방의회 편입에 대해서도 "교육위 의결 사항 중 조례안과 예.결산 등은 지방의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인력 낭비가 적지않다"며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지지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도 교육감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학운위의
2005-04-28 14:19정부는 25일 경기도제2교육청사 개청에 맞추어 최운용 장학관(도교육청 교육국장)을 경기도 제2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전문직의 부교육감 보임은 교총과 지역 교육계의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는 일반직을 거의 내정한 상태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로 복수 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 체제를 갖게 되는 경기도는 일반직과 전문직 부교육감을 각각 1명씩 두게 됐다. 교총과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2부교육감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과 일반직을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급의 취지에 따라, 두 명 중 최소한 한명은 전문직이 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전국 16명의 부교육감 중 과거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8대 8까지 이른 적이 있으나 점차 전문직 비율이 격감해 광주시부교육감이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 교육부는 같은 날 지방직인 김동수 서기관을 국가직으로 전입해 경기도제2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임명했다. 경기제2교육청은 경기 북부 8개 지역교육청(10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부교육감 아래 2국 10개 2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교육청은 의정부 북부교육관에…
2005-04-28 14:18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2005-04-28 13:47#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제4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연다. ‘난타’, 창작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국악가족뮤지컬 ‘반쪽이’ 등 국내작 5편과 ‘돈조반니’ 등 해외작 6편 등이 25회 공연을 펼치며 야외콘서트와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야외무대에서 마련되는 재즈 콘서트, 국악공연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외수 전시회와 중국 단동 사진전 외에도 홍대프리마켓, 페인스페인팅 등의 행사가 야외마당에서 운영된다. 문의=031)836-1566, www.umtf.or.kr # ‘온리포유’ 퓨전 클래식 콘서트 유명 오페라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아리아와 뮤지컬, 발레의 만남을 시도한 퓨전 클래식 콘서트가 서울과 대전에서 펼쳐진다. 대중공연인 뮤지컬과 전통 클래식 오페라와 발레를 접목한 이번 ‘온리포유’ 갈라 콘서트에는 발레리나 강수진씨를 비롯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석 발레리노 필립 바란키비즈, 바리톤 김동규, 테너 배재철씨 등이 대거 출연한다. 서울은 10일과 11일 잠실 올림픽홀에서, 대전은 13일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02)420-1751, www.ofuconcert.co
2005-04-28 13:11저 출산으로 인해 초등 학생수가 2011년에는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 줄고, 2014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1만 7603명인 초등학생수는 2011년에는 4분의 1(92만명), 2020년엔 3분의 1(140만명), 중등학생은 20년 후에는 지금(390만 3686명)보다 약 120만명(30%)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교육부는 중기적으로는 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은 현재 25.5명에서 16.9명(OECD 평균 16.6명) ▲중등은 18.1명에서 14.6명(OECD 평균 1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을 재수립하고, 시
2005-04-28 13:09하지정맥류 전문병원 강남연세흉부외과(원장 김해균·김재영)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2회 하지정맥류 무료검진’을 실시한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이 피부 위로 구불구불 튀어나오거나 비치는 질환으로 외형적 증상과 함께 다리 피곤, 저림, 통증 등이 발생한다. 이 질환은 특히 교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교단에 서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하지정맥류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증상을 참아 피부괴사나 피부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 작년 통계를 살펴보면, 총 60명의 교사가 무료검진 행사에 참여했고 이중 78%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연세흉부외과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무료 검진을 실시하는 동시에 하지정맥류 예방법 및 다리 피로를 푸는 방법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교사들은 전화를 통해 검진예약을 하면 된다. ▲일시=5월 매주 토요일 14시∼18시 ▲장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연세흉부외과 ▲문의=강남연세흉부외과(02-556-9388)
2005-04-28 11:58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진회 등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 등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많다”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건전한 학교생활’ 항목을 추가해 상영등급분류에 학교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 22조 상영등급규정 2항의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건전한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1년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이 “영화 ‘친구’를 보면서 용기를 키웠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며 “영화 제작사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일탈을 부추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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