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 객관성에 대한 불신 여전히 팽배 교육 관리자를 포함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201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으로, 평가 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비공개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도 통보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감정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면서 부적합한 응답을 하기도 하고, 동료교사의 경우 온정적인 응답, 학부모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미흡, 평가 문항상의 문제점, 평가결과 활용 시의 논란 등 공정성과 객관성 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2011년 2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만족도조사와 동료교원평가로 이뤄진 교원평가는…
2012-12-01 09:00무상급식 논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무상급식 논쟁의 진앙지는 경기도였다. 2009년 초대 주민직선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이후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교육계를 흔들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무상급식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과 학교급식법 제6조 1항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비롯됐다. 이를 종합하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정부의 책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무상급식은 2010년 6.2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일단 무상급식 찬성 측은 기존의 저소득층 무료급식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눈칫밥을 주게 돼 상처와 좌절을 남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인권과 교육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적 복지 관념이 선별적, 시혜적 복지였던 관계로…
2012-12-01 09:00평가 강화, 부실대학 퇴출 획일적·성과지향적 평가지표에 불만도 2012년 초,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명신대학교와 세림학원의 성화대학이 폐쇄 절차를 밟았다. 교과부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내 대학을 평가하여 부실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의 일이다. 부실대학 통·폐합과 퇴출 등 대학 구조 개혁 추진을 위해 2011년 7월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경영부실 대학의 통폐합, 퇴출 및 국립대 선진화 등의 구조개혁 계획, 대출제한 대학 선정 등의 심의·검토를 맡았다. 교과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부실대학 평가는 대학교육품질 평가기준에 의해 재학생 충원률(35%), 취업률(20%), 재정건전성(20%), 저소득층 지원 실적(15%)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국내 350개 대학을 평가하여 하위 15%에 이르는 50여 개의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 부실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대출제한 대학→경영부실 대학→퇴출 대학’의 단계를 밟아 이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그리고 2011년 9월 전남 순천의 명신대학교와 전남 강진의 성화대학이 교과부로부터 학교 폐쇄 계
2012-12-01 09:001. 도덕과 창의·인성 목표 설정 글로벌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복잡성이다. 복잡하다는 것은 문제의 발생도 단순하지 않지만 그 해결방법도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해진 매뉴얼이나 보편적인 정답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답을 만들어내는 구성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 교과의 목표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데 둔다. 2. 도덕과 창의·인성 수업 사례 가.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프로그램형 수업 오늘날 창의성은 개인과 집단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창의성 중 70~90%는 학교에 입학한 첫해에 사라진다고 한다. 그것은 교실 안에서 창의성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추구해야 할 도덕과 수업 목적에 따른 창의적 수업모형과 프로그램형 수업과정안 설계 및 적용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깨우고 표출한다. 1) 창의적 수업모형 설계로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육을 위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피동적 객체에서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여
2012-12-01 09:001. 드라마 형태의 도덕과 방송 프로그램 활용 방향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도덕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과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우리가 처한 현실과 지향하는 미래를 종합하며 학문적으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도덕적 인간성을 설정하게 된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워 내용수준 및 범위를 다양화 한다. 이런 절차로 교육과정은 엄격한 도덕성과 절제를 바라는 반면 드라마는 자유로움과 변화를 희구한다. 그런 까닭에 방송드라마 중 도덕적 규범이 강조된 것은 자연스럽게 드라마로서의 완결성이나 감동이 적고, 드라마의 특성이 강조된 것은 한편의 드라마일 뿐이지 도덕과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도덕과 관련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에서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적잖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드라마 형태의 도덕과 방송프로그램 활용은 교실수업 현장에서 단순 시청이나 내용해설, 교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의 경험과 관련시켜 새로운 문제사태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청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선행 경험과 연결되는 관계지움, 의미지움의 사고과정 발전학습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2. 도덕과 방송프로그램 주제 선정 기준 첫째, 학년
2012-12-01 09:00교사생활의 전화위복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승진이라는 것이 그 또래의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나의 경우 학생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승진을 위한 가산 점수 역시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회의적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의 승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 그럼에도 일정한 나이가 되어 승진 대열에 오르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로 치부하는 교육계와 사회적 분위기에 밀려 승진을 고민해 보기도 했었다. ‘굳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승진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승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현실과는 달리 승진 기회는 같은 고민을 가진 교사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했다. 치열한 경쟁 또한 존재했다. 나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원래 승진보다는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는
2012-12-01 09:00“긍정적 훈육을 대입해 보세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생활지도에도 괘념치 않는군요. 생활지도 컨설팅 중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미국의 제인 넬슨(JaneNelson, 교육심리학 박사이자 교육컨설턴트)이 그의 저서 긍정의 훈육(Positive Discip line) (1987)에서 제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인 넬슨은 그의 저서에서 징계나 보호처분 혹은 교실 내 문제행동의 결과를 안내할 때 필요한 3R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PART VIEW] 첫째, 관련성이 높아야 합니다(Related).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처분일수록 행동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되었다면 간접 흡연의 폐해를 교육하고 이를 알리는 금연포스터나 표어를 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적발된 화장실에 붙이도록 합니다. 또 반성문과 각서를 받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포스터나 제작 체험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욱 성찰하게 됩니다. 둘째, 합리적이어야 합니다(Reasonable). 처분이 합리적일수록…
2012-12-01 09:00[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2012-12-01 09:00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2012-12-01 09:00그동안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나로호 발사로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위성을 쏴 올려 성공 땐 10번째 우주클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실패 없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러니까 약 50여 년 전에 세계 3대 빈곤국가 중 하나였다. 한마디로 실패의 나라였다. 우리보다 뒤진 나라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밖에 없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닌 시절 대한민국의 위상이었다. 그랬던 한국이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12번째 정도가 됐다. 정말 훌륭하게 5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전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선배들의 노력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필자가 소원하는 바는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스퍼트를 하면 선진국의 대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면 알겠지만 전교생 300명 중에서 3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쉽지만 그 30등 안에서 또 25,등 20등, 10등, 5등 안으로 들어
2012-11-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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