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가 감면될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1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만5세 유아와 공·사립 일반고교생은 학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지원 대상은 현재 인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는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2011-12-30 19:09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광주 학생인권조례의 위임 사항을 정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는 ▲학생인권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기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민주인권교육센터 조직 구성 및 업무 ▲규정제·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규칙안은 교육감이 2년마다 10월에 광주시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인권교육센터는 교육지원팀과 조사구제팀으로 구성된다. 센터장은 교육감이 임명하며 장학관·장학사 또는 개방형직위를 받는다. 교육지원팀은 학생인권증진계획 수립 및 관련 교육을, 조사구제팀은 인권침해 상담, 조사, 시정 및 조치 권고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학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계있는 학칙 또는 기타 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심의위원은 학생·교원·학부모 대표를 포함해 8～12명으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반드시 1/3을 넘어야 한다. 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광주시교육청 인성복지건강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
2011-12-30 19:08중학생 자살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만나 학교폭력 대책을 협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에서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기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생화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도록 학교와 가정, 교육청, 사회가 함께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참석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에는 미흡했다”며 “한 건의 학교폭력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생활지도 우수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또래 상담지도자 프로그램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1-12-30 19:02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28일 교육청에 보냈다. 교총은 항의서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교육청 방안은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부장교사 수업을 주당 10시간 정도 줄여주더라도 교원 증원 없이는 결국 수업 부담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 개편 모형’에 따르면 학교마다 별도의 교육행정업무전담팀(교무·연구부장, 보조인력 등 배치)을 구성해 각종 공문처리와 에듀파인 업무, 전입학·학사관리 등 기타 교무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청의 안 대로 올해 학교업무 구조개선을 시도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교무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는 담임업무, 국회와 시의회 등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줄 것을 원하고 있지만 시교육청 안은 이런 학교현장 정서와 거꾸로 가는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불필요한 공문을 우선 경감하고 교무행정전담요원을 교무실로 배치해 교감의 지시
2011-12-29 20:27“2012년을 교원잡무 경감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달 23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장관 집무실에서 가진 신년 대담에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문량 감소는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반영해 실질 감축 여부를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평가 및 관리체제를 구축, 일회성 구호에 그쳐온 교원잡무 경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겠다는 뜻이다. 평가 지표에는 공문서 감축 실적 외에 업무경감과 관련된 교사만족도 조사도 반영해 질적 평가도 병행된다. 이 장관은 “공문감축 실적은 1점, 교사만족도 지표는 2점으로 배점 비중도 달리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의 게시판 공문 활용 사례 등 어떤 편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공문에 대한 감축 방안도 내놓았다. 이 장관은 “교육정보공시, 교육기본통계 등에서 관리하는 정량적 항목은 학교로 공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 통계‧행정자료에 대한 주기적 수요…
2011-12-29 15:51“올해는 누구를 연수 보낼까?” 교장이나 교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 5학년 교실에서도 교원평가 시기가 되면 공공연하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로 2년째 교원평가가 치러졌지만 학부모 참여율 저조, 생활지도 교사에 대한 보복성 저평가, 강제 집합연수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낙인효과가 생기는 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가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능력향상 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학교와 학생으로부터 능력이 떨어지는 교사라는 낙인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는 부장교사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심해지고 있고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면 평가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교사들에게 말하는 웃지 못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1명이 교사를 평가해 연수 대상자가 된 사례도 발견됐다. 경기도 A 초등교사는 “평가를 자율에 맡겼더니 1명만 참여했
2011-12-29 14:10
현재 고1 학생이 수능을 치르는 2014년에는 국어·수학·영어의 A(쉬운 수능)·B형(현행 수준) 수준별 시험이 도입되고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은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든다. 국어·영어는 문항 수가 5개 축소되며 영어 듣기평가 비중이 기존의 34%(50문항 중 17문항)에서 50%(45문항 중 22문항)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학년도 수능 세부 시행방안’ 시안을 21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준별 시험 도입이다. 평가원은 수험생의 수준과 진로에 따라 A·B형으로 분리, 선택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B형은 최대 2과목까지만 응시가 가능하고,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를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인문계(국어B, 수학A, 영어 A 또는 B), 이공계(국A, 수B, 영 A 또는 B), 예체능계(국A, 수A, 영A)에 따라 달리 선택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준별 수능 도입이 교과부의 설명대로 수험생 수능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교총은 “수준별 수능은 B형 수준의 시험을 최대로 응시하려는 상위권 대학 진학 희망 학생들로 인해 수험생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2011-12-23 22:44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를 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자율학교 중 교장공모 실시학교의 범위는 공모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이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수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 통과된 임용령에는 공모교장 심사 및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고 승진방식으로 교장을 임용제청하도록 해,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학교교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지난 9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을 늘리지 않은 것은 자격을 근간으로 하는 교직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총은 이와는 별도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고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교장공모제 비율을 현행 40~50%에서 20%이하로 축소하는 방안과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재직 횟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2011-12-23 16:34관련 법령 및 처벌 규정 명료화 예비교사연수 등 제도 보완해야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를 그려놓은 것에 대해 그 쥐가 대통령이라며 정말 쥐를 닮았고 하는 짓도 쥐처럼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3 고○○) “사회 선생님은 한․미 FTA나 광우병 집회에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4대강 집회는 당연한 것이고요. 야간자율학습을 빼주는 것은 물론 1년 전에 선생님 반 애들과 집회에 가서 밥도 먹고 맥주도 마셨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 했습니다.”(고3 최○○) 16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정치 편향 교사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생들이 쏟아낸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편향수업(이하 이념수업) 사례는 충격적이었다. “이렇게까지…”라며 토론회 참석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 지역감정적 발언, 양극화 선동 등으로 가득한 수업내용이 인터넷을 달군지 한 달. 교사의 개인 잣대에 따른 그릇된 역사관을 주입하는 수업사례 공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30여년 교단에 있으면서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봐왔다”면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2004년 이념수업으로 중징
2011-12-21 15:42내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만 5세 누리 과정' 시행을 앞두고 선생님들에 대한 과정 연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누리과정 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148명,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어린이집 교사 1만7천여명, 유치원 교사 1만5천여명 등 3만2천명의 만5세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집합 연수가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아이들이 같은 수준과 내용의 누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합 연수에 이어 내년 2월부터는 누리과정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원격연수가 이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만5세 담당교사뿐 아니라 3~4세 담당교사와 원장, 원감 등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연중 누리과정 연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2011-12-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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