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A교장은 이번 사건으로 느끼게 된 바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시 S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교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A교장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을 사전에 준비할 방법을 담았다. ①꼼꼼하게 기록하라=A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담록 작성이었다. 이전에는 학급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내세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꼼꼼히 기록한 상담일지만 있었어도 ‘직무유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A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에서 수 없이 일어나는 학생지도 사안을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또 상담록을 작성한 후에는 학교장이나 교감 결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정기적으로 상담하라=매일 반 아이들을 한명씩 돌아가며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A교장의 조언이다. 학생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돌아가
2012-02-16 17:4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학생생활지도 강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 외적 업무, 즉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시․도교육청별로도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교원들이 느끼는 잡무의 범위와 업무경감 방안의 선결조건을 알아봤다. 행정보조 전문성 부족…업무별 담당자․절차 매뉴얼 필요 구성원 판단 존중, 교과서‧행사‧결재 간소화 등 노력해야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강원·전남교육청 등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이 제도는 교무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교원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행정직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5319명을 배
2012-02-16 14:06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불구속 입건돼 논란이 뜨겁다. 학부모의 학교방문 날짜, 학부모의 항의 횟수, 교사의 학생 지도 여부 등 쟁점별로 학부모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고 있는 서울 S중의 A교장은 이례적으로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교총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부모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S중을 찾았다. 14일 서울 S중은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인터넷에서 학교 관련 기사를 확인한 교원은 물론 행정실 교직원까지 굳은 표정으로 삼삼오오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B교감은 “이번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동요가 심하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아 학교 일을 제대로 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 반 학생 30여명 조사 3개월수사로 모두 지쳐 지난해 11월 이 학교 C양(당시 14세)이 자살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D담임교사(40)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이 사건은 S중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경찰은 C양 반 학생 30여 명을 조사했고 폭행 혐의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2012-02-16 11:26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ㆍ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7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해당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ㆍ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조례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효력정지를 각급 학교에 알려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법원 판결 때
2012-02-15 13:56
임용시험 개선안 발표…객관식 폐지, 한국사3급 포함 교총 “인․적성 어떻게 평가하나, 포트폴리오 등 필요” 교원양성발전위 “소위 구성, 시대 맞는 체제 만들 것”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시험이 바뀐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도 기본 자격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암기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교원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을 폐지하고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시험 형식은 물론 교‧사대 등의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교사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강순나 연구관은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인‧적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중심, 서술형시험으로 ‘세대교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관은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그냥 성적에 맞춰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정말 교사가 적성에 맞고 학생을 사랑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표 참조 먼저 선발과정부터 교사가…
2012-02-14 16:41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 측과 협조해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15일 교육개혁협의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을 당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을 4월까지 근절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 학교․교사와 마찰과 갈등을 빚는 등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경찰청도 같은 날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경찰이 이런 자제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 때도 학교와 먼저 충분히 상의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주변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지침도 전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2012-02-14 14:23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사진 한 장이 있다. 승용차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직접 붙이던 모습이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때는 승용차마다 달고 거리를 누볐던 낯익은 스티커다. 내 탓이오 스티커는 천주교평신도협의회가 1989년에 벌였던 사회참여캠페인으로 당시 남 탓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었다. 그랬던 ‘내 탓이오’ 운동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다시 불을 지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서 안 회장은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전제하면서, 교원들에게 힘들어도 담임을 맡아줄 것을 호소하며가정‧사회‧정부‧경찰 등 모두에게 이번만은 남의 탓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데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며 다양한 형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있다. 온통 ‘네 탓 공방’만 하다 결국 그 ‘공방’이 형사,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학생 자살 사건이 그렇고, 서울S중 사건이 그렇다. 어디 이뿐이랴. 하루에도 수없는 다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
2012-02-14 11:43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정부에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될 경우 학교 내 교원의 노력과 실천의지는 약화되고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사법적 판단…
2012-02-14 00:38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2012-02-13 00:18교직 사회 대립관계 조성 등 부작용만 우려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비판에 대해 물타기식 접근을 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에 대한 선언적 의미에만 머물러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내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각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나아가 학부모조례 제정요구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주장에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권보호조례는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인 학생ㆍ학부모의 교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2012-02-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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