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2012-01-10 21:58
교육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할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 전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가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14개 교육관련 제·개정법안이 지난달 30부터 1월1일 사이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원 및 강사 임용 금지(재직자 당연 퇴직), 초·중·고등학교 행정직원 등의 사무처리 기준을 ‘교장의 명(命)’에서 ‘법령'으로 변경,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실시의 주체를 국립학교는 ‘학교의 장’으로 공립 및 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명시 등이다. 또 ▲국립학교 설립·운영권 관계 중앙행정기관 위탁 가능 ▲시간강사 호칭 변경 및 교원 법적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입학사정관 퇴직 3년 내 사교육업체 설립 및 취업 금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 전환·설립 ▲유치원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 유치원 기본 현황·유치원비 공개 등이다.
2012-01-09 14:47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
2012-01-09 10:33■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
2012-01-05 17:30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에서 부장교사를 교무행정전담팀에 배속시켜 행정업무를 몰아주도록 한 ‘학교 업무부서 체제개편 모형’을 제시했다가 학교 현장의 반발에 부딪혔었다.(본지 1월2일자 보도) 서울의 초등교장은 “교원들은 국회, 시의회의 요구자료 과다 등 각종 잡무를 근본적으로 줄여달라는 취지였지만 시교육청이 이를 잘못 받아들여 부장교사를 행정요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내 놓았다”며 “학교 교원의 의견수렴을 하니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교무행정전담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종전대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정서를 반영해 지난달 28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시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장교사를 팀장으로 한 모델은 학교에 제시한 예시안일 뿐”이라며 “올해 학교 자율로 실시해본 후 현장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내년에 실시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2년 예산안에서 교무행정보조인력지원금이 67억에서 총…
2012-01-05 16:23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지도를 전담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3000명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는 일반계고, 특성화고에 이어중학교에도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29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추가 선발, 총 3020명의 교사가 중․고교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선발된 교사들은 2일부터 오는 8월까지 총 570시간의 연수를 받은 뒤 ‘진로진학상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청별로 서울이 236, 부산 108, 대구 72, 인천 75, 광주 52, 대전 74, 울산 35, 경기 325, 강원 58, 충북 51, 충남 111, 전남 79, 경북 85, 경남 148, 제주 20명 등이며 당초 예정했던 1407명에서 1529명으로 확대됐다. 전북은 자체 판단에 따라 선발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정원감축 등으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면, 다른 교사들의 수업량이 그만큼 늘어 대상자를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배치되는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906명은 고교계열 선택은 물론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 학습계획서 작성․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교육체제 확립의 틀을 마련하게 된다. 고교에는 623명이…
2012-01-05 06:54사범대학과 교육대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학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올해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성교육 시간에 생물학적 지식만 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두고 TV 프로그램을 틀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교사 지망생이 대학 재학 때 반드시 성교육에 관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스웨덴은 1956년부터 성교육이 의무화돼 왕립교육위원회가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일본도 성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을 정규수업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70시간에 걸쳐 구체적인 보건수업을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직접 전학생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가 별도로 전입신고 확인증을 내지 않도록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 전입
2012-01-04 18:45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총장 공모제, 특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가 이달 중 구성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교원양성대학 발전위원회 운영 및 총장공모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체결한 구조개혁 양해각서(MOU) 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교원양성대 총장 1명,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발전위는 ▲총장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의 글로벌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총장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된다. 실제 적용은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실시된다. 교원양성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2012-01-03 17:07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14개 제ㆍ개정 법안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을 신설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비용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ㆍ공ㆍ사립 교원 및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며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된다. 시간강사가 대학 교원에 포함되고 임용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 되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재단이 아닌 학교가 부담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치원이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돼 원비 등의…
2012-01-01 17:41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학 과목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최근 평가원이 의뢰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임용시험 중 교육학 과목이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객관식 평가여서 사설학원 의존도가 높고 대학 교직과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학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대학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강화하고 교직과정에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3차 시험의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할 때 교육적 소양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현행 임용시험은 필기인 1차 교육학 및 전공 시험, 2차 논술형 시험, 3차 심층면접 및 수업 시연으로 돼 있다. 이 중 교육학은 합격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초등 30점, 중등 20점을 차지한다. 특히 교육학은 공부할 범위가 가장 넓어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는 탓에 주로 사설학원을 이용해왔다. 시험을 개편하면 초등 임용시험은 현행 1ㆍ2ㆍ3차 평가가 1ㆍ2차로 바뀐다. 과목은 1차 교육학ㆍ교육과정, 2차…
2012-01-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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