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추진일정 3.5점, 4.1점(25점 만점) 정당 보다 공약현실성·책임감 보고 뽑아야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은 정당이나 성별, 당선횟수가 아닌 의원 개인의 책임감과 의지, 공약의 충실도에 달려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공약이행률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59명(22%)은 공약을 40%도 지키지 않아 낙제점을 받은 반면, 80% 이상 이행한 의원은 38명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국회의원 2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김형오 의원과 유일호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92%)과 정의화 의원(새누리당·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낙제점 받은 의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의원이 62.57%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60.78%), 민주통합당(58.16%), 자유선진당(51.55%), 통합진보당(46%)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원 59.6%, 여성의원은 59.16%로 나타났고, 선수별로는 4선-초선-재선-3선-6선-5선 순이었으나 유의미한
2012-03-01 16:00학교장이 학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없어진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지난해 경기도와 광주, 올해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시행하거나 추진돼온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교육감의 권한이 사라진 셈이다. 법 개정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두발·복장, 소지품검사, 학내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을 학칙에 담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교장이 두발·복장 제한처럼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조항을 학칙에 넣어도 교육감의 인가권이 없어지므로 제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개정안은 ‘학칙에 학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혀 교육 목적의 간접체벌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개정된 법안은 조례보다 상위법이므로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2012-02-29 15:27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28일 교총을 방문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제19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지난 20일 교육본질과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책선거’를 선언한 이후 공식적 첫 행보다. 안 회장은 “교육계는 이번 총선을 교총과 전교조, 민주당과 새누리당 식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좋은 교육정책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당에 처음으로 드리는 교총의 교육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정당이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아쉽다”면서 “지역공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정책 선거를 이루려면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교총이 한 대표에게 전달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 요구과제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징계기준에 간접체벌을 포함할 것 등 세분화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대입전형 시 농어촌학생 입학비율 확대 ▲문제은행식 수능 출제 ▲1학교 최소 1명 이상 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 회장은 “이 과제에는 교총이 지난해부터 전국 지역구별로 구성돼 있는 2000여명의 정책 11
2012-02-29 05:5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학교 체육(학교스포츠클럽) 수업 확대의 신학기 실시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3월 개학준비 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특별교부금 913억 원을 편성해 개학 전 시․도에 교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교육청이 나서 스포츠강사를 선발, 금주에 연수를 실시한 후 3월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제주 사례도 있다”고 밝히고 “어렵더라도 학생들을 생각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중2부터 도입되는 ‘복수담임제’에 대해 담임 간 원활한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새 학기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대전과 울산은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에서는 초중고교 전체에 토요스포츠데이를 개설하는 등 좋은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다음달 3일 토요일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토요스포츠데이가 활성화되도록 올해 토요스포츠강사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
2012-02-28 01:27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2012-02-26 15:15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22일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지난달 12일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로연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직준비휴가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퇴직준비휴가가 존속됐지만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
2012-02-23 17:44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중학교 체육 대폭 확대 추진계획'을 내놨다. 중학교 학생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3월부터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해 주당 1~2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학교 체육수업을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확대·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를 대폭 확대, 전국적 학생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도 21일 체육수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중단’ 공문을 내려 현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교장은 “취지에 공감해 개학이 바로 앞이지만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등 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교과부-교육청 간 싸움에 이젠 지치고 지겹다”라고 토로했다. 갑자기 수업시수를 조정하고 스포츠강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짧은 기간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준비는 가능하다. ① 블록타임 수업 편성은 필수…체육+스포츠클럽, 2주 1회 운영 가능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는…
2012-02-23 11:46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대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수담임 업무 분담 등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복수담임제를 부분 실시하면 복수담임 학급은 문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2월 13일자 보도)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학급 역할 분담 실시 예시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를 분담하는 예시 1안, 학교폭력 집중 관리하는 예시 2안, 생활지도 담임을 두는 예시 3안, 상담을 강화하는 예시 4안 등은 업무분담에 있어 복수 담임 간 상호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을 나눠 역할을 조정하는 예시 5안의 경우 업무분담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학급운영․성적관리 등에 연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
2012-02-22 18:51
협력 방안 논의…“힘 합쳐야 성공” 학교폭력 방치 혐의로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건 등을 겪으면서 소원해진 교육계와 경찰이 다시 손을 잡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청장과 회동을 갖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조 청장과의 회동 일성으로 “과거에는 학교와 경찰은 학생 생활지도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었다”며 “학교와 경찰이 힘을 합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교권침해 및 학생 강압적 수사 금지’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조 청장도 “모든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경찰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라며 “경찰은 선생님을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2012-02-22 17:49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
2012-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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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