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ㆍ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7가지 유형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ㆍ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 KEDI는 회수 자료를 활용
2012-01-18 14:00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천명에서 내년 64만1천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2012-01-18 13:54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조개혁위는 교과부가 마련한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이날 심의하고 "작년에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유지ㆍ보완하면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는 경각심을 줘 대학교육의 질관리 및 대학개혁에 나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ㆍ정부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ㆍ학자금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 8월 강원대를 시작으로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에 따른 구조개혁이 상시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6일 중대 부정비리 대학인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학교폐쇄명
2012-01-17 18:18담임ㆍ생활지도 교사 권한 늘리고 수업 줄여야 학생부기록, 출석정지등 가해자 처벌강화 공감 공립대안학교 위센터등 확충, 학부모교육 필요 "학생들은 학생부에 끌려와서도 '야, 경찰서로 가자. 경찰아저씨들이 더 친철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말을 한다.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다 보니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인천부일여중 김준길 교사) “정해진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고, 학교 업무는 많고, 아이들 학력도 신장시키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할 여유를 갖기는 힘들다."(서울 숭인중 박주식 교사) "학교폭력 문제에는 담임이 가장 중요하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입교사, 저경력 교사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생활지도는 더 안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인천불로초 강기원 교사) 학교폭력의 최일선에 있는 생활지도부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기탄없이 쏟아냈다.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서울ㆍ인천ㆍ경기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12명이한 자리에 모였다. 교과부는 1시간30분에 걸친 토론 전체를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하면서 학교폭력 근
2012-01-17 18:1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사를 정식 발령 낸 것과 관련해 교총이 논평을 내고 “임용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승진ㆍ재임용 교장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2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장들을 교장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교과부는 임용제청의 기준이 교장공모와 승진교장이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 교장의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2012-01-17 10:26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ㆍ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기록 사항은 졸업 후에도 초ㆍ중학교는 5년 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된다. 이번 방침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된다. 기록 사항은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 제공되며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제를 비롯해 해결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소환제, 또래상담ㆍ학생자치법정 등 또래문화 강화, 위센터 확충, 학부모교육 확
2012-01-15 15:45
선진국, 국가 특성에 따라 철학·역할·한계 명확 지향점 설정, 성격 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이 10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창립을 위한 제3차 학술세미나’에서 미국, 핀란드, 독일 등의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과 사례를 발표한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방과후 학교는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지향하는 바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서 “한국도 방과후 학교의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해 정규교육과정, 사교육, 아동청소년복지프로그램 등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국의 방과후 활동 사례를 분석·공유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각 나라별 방과 후 활동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 미국 ‘지역사회 조직’이 프로그램 운영=미국은 프로그램별로 지역사회 조직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한다. 뉴욕 맨해튼의 PS 5학교의 경우 비교과 프로그램은 ‘The Children’s Aid Society’(CAS)가, 지역사회센터 프로그램은…
2012-01-12 17:18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의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권조례 처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현·김명신·김종욱·김형태·서윤기·윤명화·최보선·최홍이 등의원 8명은 9일 재의철회·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사퇴 촉구 내용을 담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은 “현재 교육감은 곽노현이고, 권한대행은 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재의 요구를 환영한 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범국민연대는 우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항의 방문과 개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부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2월 중에 제기할 예정이다. 범국민연대는 12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 차례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됐다”며 “인권조례 문제점을 서울시민, 국민들
2012-01-12 15:26법제처는 12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면서 “공무원 등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위한 심사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
2012-01-12 15:08정부는 학교 체육 활동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3587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8634억원 규모의 2012년도 체육분야 정부 재원 투입계획과 주요 추진정책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생활체육 육성에 3123억원, 전문체육 육성에 1378억원, 스포츠산업 육성에 192억원, 국제체육교류에 2024억원, 장애인체육 육성에 440억원, 태권도 등 기타 분야에 14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체육 교육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3430명, 특수학교에 157명 등 총 3587명의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문화부와 시·도 교육청이 총 633억4600만원을 투입한다. 학교 체육을 스포츠 강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진행하면 학생들이 체육에 흥미를 느끼고 보다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교에 토요일 4시간 체육 활동을 이끌 스포츠 강사도 파견한다. 이들은 토요일에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거나, 토요 스포츠리그를 운영하고,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청소년(만 7~19세)을 대상으로 스포
2012-01-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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