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학교현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두발관련규정이다. 각급학교마다 나름대로의 두발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일부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래도 규정대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실제로 인근의 사립고등학교를 보면 학생들의 두발을 철저히 규정대로 단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머리를 기를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문제는 두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두발을 필두로 나머지 인권과 관련된 사안들이 종종발생한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이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다. 최근 서울의 A고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수업시간에 B학생이 갑자기 손을들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수업중인 교사는 당연히 무슨일인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지금 배가고파서 수업을 받을 수 없으니 매점에 보내주십시오. 뭐 좀 사먹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교사는 당연히 '지금은 수업시간이니 쉬는시간에 다녀오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학생이 배가
2007-09-26 22:55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그중에서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중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교육력 제고 정책 지원 관련하여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 국가에서 영어능력 평가기구 설치 지원, 사교육 통계시스템 운영, 디지털교과서 개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중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는 기존에 실시하던 사업이지만 나머지 사업은 2008년도 신설된 사업이다. 먼저 국가학업성취도평가․국가학력진단평가를 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 개선을 선도하고, 초 3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책임지도 체제구축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2008년도에는 국가학업성취도평가에 12.35억원, 국가학력진단평가에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예산액은 금액은 2007년에 비하여 30.81억원과 24.06억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다
2007-09-26 09:22김신일 교육부총리가 한국교육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을 한교닷컴을 통해 접했다. 나름대로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수석교사제의 연내 시범운영돌입을 밝힌 점은 수석교사제도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9월시범운영이 무산되긴 했지만 이번에 밝힌 방침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자꾸만 시기를 늦추기 위해 뒤로 미루는 식의 답변이 아니었으면 한다. 가장 중요한 사안을 푸대접해 왔다는 점에서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만은 믿고 싶다. 구체적으로 10월중으로 수석교사제관련 정책연구결과를 통한 모형이 나온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볼 참이다. 그런데, 교원평가제도입과 관련된 답변은 왠지 어색하다. 담임얼굴도 모르는 학부모가 어떻게 수업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인사나 보수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학부모들 꽤 학교에 드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부분은 교육부총리로써 무책임한 답변이다. 실제로 담임얼굴은 물론 담임교사의 이름, 담당교과(중등의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학부모
2007-09-23 21:54얼마 전 모 TV 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서 13살 초등학생이 140kg을 넘어 합병증이 걱정 될 상황을 본적이 있다. 80살 가까운 할아버지가 초등학생을 키우면서 불쌍하다고 저녁마다 야식을 먹여서 그렇게 되었다고 방송에서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다행히 방송국과 주위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무려 20kg이상을 감량하였지만 160센티미터에 115킬로그램은 대단한 것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고등학생의 2006년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초․중․고생 중 정상이 88.4%이고 비만 11.6%로 나타났다.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는데 초등학생 11.2%, 중학생 11.2%, 고등학생 12.8%로 나타났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초등학생 9.4%, 중학생 8.7%, 고등학생 10.6%인데 반하여 남학생은 초등학생 13.1%, 중학생 13.6%, 고등학생 15.1%로 나탔다. 비만도 계산법은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해서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29%), 중등도비만(30
2007-09-23 21:54그동안 고등학교라고 하면, '인문계'와 '실업계'를 생각했왔었다. 실업계는 쉽게 공업계와 상업계로 나누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에 실업계라는 명칭대신에 '전문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업계라는 명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직업 분야의 기능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 등을 위해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을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그동안의실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학부모 등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전문분야별 교육을 신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명을 추진했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바뀐지 5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실업계란 명칭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의 명칭변경의도가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에도 관련기사를 보도하면서 실업계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하면 국회의원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실업계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오랫동안 사용해온 명칭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할 언론이나 정책토론회 등에서도 실업계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때로는 교
2007-09-23 08:54불과 1-2년전만해도 교장임기를 마치고 다시 교사로 돌아오는 이른바 원로교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원로교사에 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 찾을 수 있다. 제9조의3 (교장등의 임용) ②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법 제2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로의 임용을 원할 때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9.30 제9조의4 (원로교사의 우대등) ①법 제29조의2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에 대하여는 수업시간의 경감ㆍ당직 근무의 면제ㆍ명예퇴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 고려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된 교사에 대한 상담ㆍ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교장의 임기가 끝난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었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장중임을 마치고 원로교사로 임용되는 예가 거의 없었다. 이는 교장으로써 근무한
2007-09-21 09:06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실시된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월2회의 주5일 수업제를 실시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일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접한일이 없다. 대략 11월중순이후나 12월초가 되어야 다음해의 방침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아직까지 2008학년도의 주5일 수업제실시와 관련한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3년여가 흘렀지만 앞으로의 상황전개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당해년도의 성과를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의 실시결과를 놓고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는 대략 토요휴업일에 나홀로 집에 있는 학생들 문제와 사교육비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홀로 집에있는 학생의 문제는 이미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던 것으로 그동안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올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문제점에 또다시 포함되어있다. 그런데도 이에대한 대책강구는 전혀 이
2007-09-21 09:05본 e-리포트를 통해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말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지난 6년간 시도 지자체가 시도교육청에 주어야 하나 주지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이 1조 7930억 원이 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국감자료가 여러 언론에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호를 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지자체를 말함)와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을 말함)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북지역 지자체만 예를 들어봐도 6년간 대전시는 348억 원을 징수하여 180억 원을, 충남은 204억 원을 징수하여 115억 원을, 충북은 211억 원을 징수하여 31억 원만을 각각 전출하였다. 아직까지 주지 않은 부담금이 437억 원이 된다.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세워 일류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수백억 원의 혈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매년 수많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서 학교설립 요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학교용
2007-09-20 13:49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07년 8월 13일부터 한국경제TV를 통하여 『일․직업․고용․능력개발』관련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방송을 하루 3시간씩 직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8월 2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58층 JUPITER 홀에서 노동부장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한국경제TV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TV채널에 직업프로그램 송출을 위한 “직업방송 Opening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직업방송은 ‘02. 2월～ ’05. 8월까지 EBS와 “직업훈련방송” 실시하였으며, ‘05. 9월 ～’06. 2월까지 “job TV”를 운영한바 있다. ‘06. 4월～9월까지 “직업방송사업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다매체 운영 모델 도출하였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방송을 운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방송매체는 광역성과 동시성이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일․직업․고용․능력개발』의 직업정보와 접목시켜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지역간
2007-09-20 11:28지난 해 많은 교원들이 잘못가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과 교장선출보직제(당시)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원승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적용하기에 이르렀고,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꾸고 이번 9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확대시행 및 공모교장의 신분 강화를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교장공모제’를 입법예고까지 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여도 시범 운영을 통해 그 공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살펴서 계속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최근 교육부는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 비추어 25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한국교총의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차례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과제로 합의된 내용임에도 그 시행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수직과 학교 경영조직이 혼재된 현행 일원적 교원자격 체제로 인해 교직사회에 만연된 과열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교단 교사를 우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이를…
2007-09-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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