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
2012-05-31 17:05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
2012-05-30 18:58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2012-05-30 17:50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
2012-05-30 17:48
학교붕괴 지경… 교직사회 위기감·절박함 반영 교권침해 방치 안돼, 가정·사회·정부 도움 절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의 뒤에는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까지 새벽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전국 16개 시도회장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총(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회장단이 한국교총과 함께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교직사회의 교권수호를 위한 절박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안 회장은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교총에 접수·처리되는 교권침해 사건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대
2012-05-30 17:44"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올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는 등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는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갈등관리·규칙준수·관계지향성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이 같은 인성평가 항목은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50곳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고교 정보시스템과 고교 프로파일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2012-05-30 12:45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은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정규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3조 2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교과 이수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4조 2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 등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7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반대해왔던 부산교총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정윤홍 부산교총 사무총장은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학교의
2012-05-29 18:16교육의원들 “실효성 없는 조례로 물 타기” 반발 교총 “조례 싸움에 학교만 희생… 법 제정해야” 경기도의회가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교육청이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큰 유사 조례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최창의 교육의원 주최로 ‘교권보호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의 포럼이 열린 지 11일 만에 자체 조례안을 발표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최 교육의원의 제정하려는 조례안은방법론에서시각차가 크다. 최 의원이 제정하려는 조례에는 교사의 지도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들어 있지만 교육청 조례안에는 형식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도교육청의 물타기’라며 반발하는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 의원은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교권침해’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교육청은 ‘교권침해’라는 용어 대신 ‘교원과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 사이에 발
2012-05-29 14:216월부터 학교를 그만두려는 고교생들에게 2주 이상 전문가와 상담하며 재고(再考)할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청소년기에 충분한 고민 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고교생이 많아 이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학교를 그만두려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위(Wee)센터 클래스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2주 이상 상담을 받도록 권고한다. 숙려제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학생 자유지만, 학교나 교사는 일단 학교를 그만둘 의사를 밝히거나 징후가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참여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은 숙려제 대상이 아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시범실시를 했다. 숙려제를 통해 상담받은 학생 2073명 중 369명(17.8%)이 학교를 자퇴할 의사를 철회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자퇴한 고교생은 지난해 전체 학생의 1.74%에 해당하는 3만4091명이었다.
2012-05-29 10:47
2월6일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학교현장의 모습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24일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좌담회 참석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봤다. 방관자에 대한 규정도 필요…폭력기록 보존 기간 줄여야 폭력 처리업무 간소화 절실, 절차 따르는데 만 3주 걸려 군대 하극상보다 더 심각한 교권추락…법 개정 서둘러야 학생인권조례 ‘실효’라니… 학교는 여전히 교육감 눈치만 -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가. 설선국=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 선생님들에게 무작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기에 앞서 사례중심 연수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신고·처벌 위주로 가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경찰에 가면 혐의가 있건 없건 수사기록이 남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
2012-05-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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