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9일 시행됨에 따라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사회·문화부총리(사회부총리)직이 신설됐다. 이로써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다. 사회부총리는 인적자원 개발, 능력중심사회 구현, 다문화 정책, 일과 학습 병행 등 비경제분야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조정하고 협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관부처로는 교육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이다. 교육부 내에는 부총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차관 직속으로 사회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과장급 1명, 서기관 및 사무관급 8명 등 1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당초 12명으로 부서를 꾸릴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2명 줄어들게 됐다. 사회정책협력관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같은 교육․사회․문화 등 비경제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비경제부처 관계장관 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경제부처에 비해 비경제부처의 경우 상호독립적인데다 부총리가 타 부서의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부처 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부총리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2014-11-24 13:0613일 치러진 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 수능체제 개편을 포함한 대입제도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24일 수능을 문제은행식 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협의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총은 개선방안에서 “학교교육이 수능의 도구적 기능으로 전락되고 수능으로 인해 사교육이 조장되는 폐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수능을 초중고 12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기초 학력 성취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민관이 상호협의해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혁 상설기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인성과 기초기본학습능력, 창의력을 고루 갖춘 인재가 원하는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능-내신-논술-면접-입학사정관제가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대입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오류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불상사
2014-11-24 13:03초·중·고교에서 학생 스킨십이 날로 과감해지는 원인으로는 왜곡된 성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누구나 쉽게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시대가 급격히 찾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못된 성 문화를 접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 성 조숙’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진행되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다. 지난 7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10대 청소년 중 성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2.8세로 전년도 평균 13.6세보다 낮아졌다. 조윤희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난달 말 국제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성경험 청소년대상 피임실천에 미치는 요인분석’에서도 성관계를 해본 청소년 절반 이상이 ‘중학교 입학 전’에 첫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가 조사한 남중생의 63.7%, 여중생의 56.2%가 이 같이 응답했다. 조사는 2013년 제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참여자(7만2435명)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3475명(4.8%)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정임에도 초등 성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이 현
2014-11-24 10:21
급우들도 눈살, "막아 달라" 민원 교사 지도에 "증거 있나?" 반항 처벌 넘어 올바른 성교육 필요해 ‘교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들이 교내에서 진한 애정표현을 과시하고 있음에도 손쓸 수 없어 문제다. 교내 휴게장소나 벤치에서만 몰래 스킨십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교실에서, 그것도 수업 중 급우와 교사 앞에서 버젓이 하는 경우도 꽤 된다. 이는 일부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고교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초등교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발생할 정도로 그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일선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본지 취재 결과 전국의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끼리 다른 학생들 앞에서 입맞춤하는 건 예사"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교내에서 손잡고 애정표현하고, 키스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했고, 강원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고학년이 되면 여학생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남녀학생 간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2년 초·중·고 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의 거침없는 스킨십이 드러난 바 있다.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잡거나 팔짱…
2014-11-24 10:21교육부, “현행법률 위반…가이드북 개정” 교사·학부모 등 “대다수 학생 낙인 우려” ‘학교폭력 담임종결제’가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폐지된다면 학교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임종결제는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욕설,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 담임교사가 교육적으로 계도하며 자체 해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만든 제도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59페이지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초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제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위배된다며 폐지 방침을 세우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즉, 현행 법률 상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학폭위에 회부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담임교사 또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성립하는 것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존 안에서는 필수가 아니었던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되면서…
2014-11-24 10:09정부지침, 감사결과 무시 수의계약 범위 확대 특혜 협력사업 주요 내용 명시 가장 많은 문책 처분요구, 비리급식 무더기 기소에도 朴, 감사 결과 ‘모범’ 평가 “감사원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시스템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추진할 20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5월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는 정반대다. 감사 처분요구서에는 향응 수수, 부당한 계약 연장, 불합리한 농산물 공급자 선정 방식, 부적합 농산물 및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 사후관리 미흡, 잔류농약 검사 미흡, 불합리한 공급가격 등 지적사항이 반복됐다. 서울시장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서울시 학교급식 관련자에 대한 문책, 주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요구 등 직접적인 조치만 여섯 가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한 조치사항 중 다수도 서울시교육청이 주요한 사례로 언급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문책요구는 5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그중 3명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이다. 현재 검찰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중 구속기소 된 사람만 4명이다. 불
2014-11-23 23:35
“교장 아닌 교육감과 계약했다” 인사권 없는 학교는 속수무책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만 노출 교실에서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 사이에서 몇 명은 학교에서 준비한 빵과 우유를 먹는다. 빵으로는 부족해 담임교사가 끓여온 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도시락을 싸온 학생들도 모습은 가지가지다. 보온도시락을 싸온 아이, 집에서 쓰던 반찬통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온 아이.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온 엄마들까지 간간이 보인다. ‘아이들의 밥그릇’, ‘눈칫밥’ 구호로 시작된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찾아온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다. 이번 총파업은 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주도했다. 참여 시·도는 학비노조 추계로 서울을 비롯해 12개다.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은 노조의 수정요구안이 일부 수용되면서 파업이 유보됐다. 파업이 유보된 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두 노조의 입장에 따라 연가 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노조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급식비 지급, 방
2014-11-23 23:31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 성적 권리선언’ 성관계·임신 권리 요구 아수나로 ‘연애탄압 조사’ 결과 발표 성행위 처벌은 인권 탄압 “청소년은 상호 간에 협상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른 내용과 합의를 가진 관계를 맺을 권리를 가지며, 성적 관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육 당국은 청소년이 본인이 원하는 관계 맺음의 방식을 찾고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지난해 10월 23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이하 대리인)’이 발표한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 2장 2조의 내용이다.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가지는 성관계는 권리라는 것이다. 선언문 5조는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라고 주장한다. 대리인은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활동해온 단체다. 온라인 회원은 266명이다. 선언문 발표에 앞선 4월 5일~5월 20일까지 ‘나는 처녀가 아니다’라는 명칭의 청소년 성적 권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홍대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해 같은 주제 피켓 캠페인도 했다. 피켓에는 “청소년이 마음 편히 섹스할 수 있는 사회 원한다”, “나는 처녀가 아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순결을 강요 말라”, “모두에게 평등한 축제
2014-11-23 23:27
10개교 졸업식에서 새로운 시도 전 교원 상담 자격증 취득 목표 “공부만 잘하는 우등생보다는 됨됨이 갖춘 리더 길러낼 것” 지난 2월 12일 경북 포항제철고(이하 포철고)의 졸업식이 열렸다. 수능의 관문을 넘어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날 졸업식에 참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졸업생 가운데 누가 영예의 재단이사장 상을 받을 것인지’에 쏠렸다. 단상에 오른 주인공은 오용석 군. 그가 받아든 상장에는 ‘인성 우수’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지난해 오 군은 시련과 맞닥뜨렸다. 아버지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것이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신분이었지만, 오 군은 큰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이식하기로 한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효심은 학교에도 알려져 많은 학생의 귀감이 됐다. 오 군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았다”면서 “힘든 수술을 이겨낸 아버지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했다.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초·중·고등학교 10곳에서는 올해 졸업식부터 인성이 우수한 학생에게 재단 최고상인 이사장 상을 주고 있다. 학교별로 학생 평가와 교사 평가, 인터뷰를 거쳐 도덕성, 봉사정신, 리더십,…
2014-11-20 21:39
화왕산 산행 행사 개최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5일 ‘화왕산 억새길 산행’ 행사를 열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회원 80여 명은 억새 군락이 장관을 이루는 화왕산을 걸으면서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일 년에 두 번 실시하는 걷기 행사의 일환으로, 문경새재길 걷기와 함께 회원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이다. 교총 발전 위한 의견 수렴회 충북교총(회장 윤건영)은 15일 솔밭초 시청각실에서 충북교총의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회원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렴회는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 교사들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토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원 간 협동·단결, 복지 증진, 교권 확립 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윤건영 회장은 “제시된 발전 방안은 검토를 거쳐 이사회, 대의원대회를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악 저지 농성 투쟁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18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 개악이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철야농성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20여 개 단체가 공동투쟁본부 형태로 참여해 현 정부
2014-11-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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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