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초·중·고교 진로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진로교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진로교육진흥법'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학생의 권리이자 공교육의 책무로 천명된 것.세부적으로는 학교 진로교육 강화, 진로체험 활성화, 국가 차원의 지원시스템 구축, 성과 및 책무성 확보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학교 진로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진로교육 전담교사 및 외부 전문인력 배치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법제화 △진로상담 수업 인정 △학부모의 자녀 진로상담 참여 △기록정보 관리 기준 및 정보보호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로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시·도별 진로체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진로체험 교육기부 기업에 대한 인증제 도입 △진로체험 수업 인정 △진로체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
2012-05-04 05:56
▨ 교총, 왜 교권조례 반대하나 • 교권침해 주체 동료까지 포함 • 학교장 지도감독 권한 무력화 • 조례만능‧ 생활지도 등 혼란만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논란이 또다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7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 반대 9, 기권 3표로 ‘서울시 교원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문진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 등 2건을 수정·보완한 대안이다. 교권조례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교권침해의 정의(2조)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생활지도(4조) △학교장의 책무(7조)에 대한 조항으로, 교권의 범위를 교사의 권한 위주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있는 학교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하고,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에…
2012-05-03 19:51참담한 교실…여중생 폭행, 교사 실신 교총 “출교 등 강력한 조치 필요” 한국교총이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교총은 지난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의 여교사 폭행사건 관련 논평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며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당국이 이번 사건을 일회성으로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은 학생교육의 원동력이자 마지막 보루인 만큼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출교조치 및 대안학교 위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침해를 넘어 유린까지 당하는 교권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고작 출석정지 열흘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1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중생이 40대 후반의 여교사를 폭행, 교사가 실신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사건 과정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 외에 다른 학생도 가담해 주위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공포분위기를 만들고 폭행을 옆에서 거드는 등 사실상 집단폭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2012-05-03 18:43부산시교육청은 중견 교사와 새내기 교사가 짝을 이뤄 수업을 공동 진행하는 ‘수업 커플제’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생 지도 경험이 많은 중견교사가 수업 노하우를 나눠주고 새내기 교사는 학생과의 신세대 소통법 등을 공유해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수업 커플제는 같은 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중견-신규교사 커플이 교사당 학기별 3회씩 1년에 6회 상대 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하거나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두 교사가 수업 장단점을 분석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기존 공개수업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수업커플제를 기획했다”며 “덕문여고, 연제고 등 부산지역 10개 고교에서 시범 운영 뒤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05-03 06:11국립대 총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외부인사를 25%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또 교직원과 학생도 추천위원으로 선임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이는 국립대 총장직선제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임용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립대는 앞으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부교수 이상인 위원 자격을 해당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을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던 외부인사를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여성위원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2012-05-02 06:23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교육기본법제정, 범정부 차원의 교원존중 풍토 조성, 교원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 교원 훈·포장 기준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강화,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무리한 교육개혁 추진, 진보교육감 출범 이후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극소수 교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등으로 교권 침해 및 무력감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교총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 연구’ 결과, 교사의 전체적인 사기 수준은 5점 만점에 2.99로 보통 수준에 미달되는 등 교원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안양옥 회장은 “교원들이 높은 전문성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교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우리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교권강화 방안으로 △교육기본법 제정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학교장 허가 없이 정치인의 학교 무단출입금지,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 제한
2012-05-01 16:37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할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요구를 수용,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시를 11월로 연기했다.(4월30일자 보도) 이상진 교과부 제1차관은 1일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공개 후 단위학교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공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교총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위 심의 결과가 학교폭력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 공시 항목도 수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 전수조사는 2월 방학 중 실시한 까닭에 학생 응답률이 낮아 학교 실상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교과부는 2차 조사는 오는 8~9월 실시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학생 응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열심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경우 노력이 공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키로 했다. 교과부는 단위 학교의 폭력 해결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 지표를 개선해 11월 학교폭력 실태 2차 전수조사 결과와 함께 공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학교폭력 실태를 숨김없이
2012-04-30 18:14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1학기 중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24일 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실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됐지만 회수율이 낮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실태와 학생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해 자살 징후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확인된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8학급 120명 규모의 기숙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계획도 발표됐다. 학교는 6～12개월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성·공동체 교육과 심리치유를 병행 실시한다.
2012-04-26 19:30재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4일 학생인권조례 후속조치로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이 공동 입장을 내고 “대못박기 식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곽 교육감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근신과 자중을 하지 못할망정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즉각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됐음에도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몽니에 다름 아니다”라며 “1월 교과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은 직무수행과정 중에 학생 일방의 주장 또는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문제행동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생 간 갈등과 다툼,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의…
2012-04-26 19:12
회수율 높이는 것 실태조사의 기본 왕따‧일진 등 의미 충분히 설명해야 “학교폭력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드러내야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무엇보다 가해 행위가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며 어른들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신뢰하게 됩니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청으로 ‘일본 이지메의 현황과 대책’ 강연을 위해 방한한 모리타 요지(森田洋司 71‧사진) 오사카시립대 명예교수는 “학교폭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드러내 사회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모리타 교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지메 대책 전문가로 집단 따돌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자로도 저명하다. 이지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1985년부터 문부과학성의 실태조사와 대책수립에 참여해 온 모리타 교수는 한국의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실태조사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학생설문조사는 90.4%가 참여해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거의 모든 학생이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만으로는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
2012-04-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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