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육의 정치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발위는 8일 교육감 선출을 헌법과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개선하고 교육감 후보의 교육 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장 임용 방식을 추천제나 공모제로 바꿔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직선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등을 함께 검토해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라며 “이미 제기한 위헌소송을 통해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8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감 출마 제한과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2014-12-11 18:27
서울교총-ADRF 업무협약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지난달 28일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ADRF)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과 회장단, 권이종 ADRF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교총과 ADRF는 이날 선진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파, 자유학기제 정착, 학생·교원의 국내외 교육봉사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구상 교육 소외 계층 감소에 서울교총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8일 연희초 교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김한석 서울교총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섰다. 스크린 골프대회 개최 울산교총(회장 오학섭)은 6일 제2회 울산교총회장배 스크린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회원 140명이 예선에 참가해 40명이 본선에 올랐고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자를 가려냈다. 남자부 1위에는 임남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2위는 김형진 울산여교 교사, 3위는 이상길 월봉초 교감이 차지했다. 여자부 1위에는 지혜숙 남외중 교사, 2위는 류덕임 신일중 교사, 3위는 박미자 약사초 교사가 올랐다. 회원 대상 골프대회 경기
2014-12-11 17:55
이상 징후 목격 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필수 “학교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에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반면, 학생 성문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음란물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주요정책 및 성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도하다 최근 학교현장으로 돌아온 박정희 인천은봉초 교장의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문제는 잠복된 상태나 다름없고,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순진한 것과도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교사의 학생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 조숙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업시간 성에 관련된 단어와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킥킥’ 대는 식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조숙을 목격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 걸린 학생에게 야단을 치다 ‘증거 있냐
2014-12-07 01:10
학생 성교육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학생들끼리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몸을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실에서 키스나 포옹 등은 예사다.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중학생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내려왔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 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생 성 문제가 학교폭력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차원의 학교 내 과도한 스킨십 등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 대책 마련 ▲범사회적 대토론회 개최 ▲학부모-교사가 열린 상담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처 : 교사 학생지도권 강화 방안 ▲시대에 맞는 실질적 성교육 방안 및 지도가이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
2014-12-07 01:03‘가정이 학교보다 중요’ 인식 性을 일상적인 대화 소재로 가이드라인 주고 탐구 허용 첫 성관계 연령이 유럽에서 단연 높고 데이트 강간, 청소년 출산율, 낙태율도 세계 최저 수준이다. 모두가 네덜란드 성교육의 비결을 궁금해 하는 이유다. 주로 언급되는 비결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이다. 네덜란드는 4세부터 성교육이 시작된다. 성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성교육을 하고, 성을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성교육의 기초가 다져진 후 초등 4학년부터 제도화된 필수 성교육이 시작된다. 이때는 남녀의 성기와 임신, 발기 등을 상세하게 배우기 시작해 성관계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교육까지 이뤄진다. 이런 교육이 가능한 데는 교육 내용이나 제도보다는 ‘가르치는 성교육’만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힘이 됐다. 성교육 수업은 강의가 아닌 토론으로 이뤄진다. 내용도 생물학적인 성보다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더 방점이 있다. 성교육의 관점은 단순히 ‘개방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다. 성을 은밀하게 탐닉할 대상이나 낭만적이거나 극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한 부분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2014-12-05 12:01
“9시 등교는 학생들이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시 등교 정책이 논란이 될 때마다 강조해 온 말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이 3일 개최한 ‘9시 등교 관련 교육감과 함께하는 100인 대토론회’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원탁에서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참석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중학교 분임에 참석한 학생 10명은 반대 9명, 찬성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동안 9시 등교의 명분 중 하나였던 수면권과 아침식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류였다. 학생들은 “아침 식사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등교 시간을 늦춘다고 아침식사를 하게 되지는 않는다”, “수업과 하교가 늦춰지면 생활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오전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수면시간에 더 방해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자녀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등의 의견을 냈다. 고교 분임에서도토론 중에 사실상 모든 학생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생 한 명만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인데 찬성하는 학생들의 이유를 말하겠다”며 장거리 통학 학생들의…
2014-12-05 11:50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년 예산이 2일 통과됐지만 지방교육교부금이 대폭 삭감 돼 내년 초중등 교육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총 예산은 375조4000억 원으로 이중 교육분야 예산 총액은 52조9000억 원. 올해 교육예산 50조7000억 원 보다 4.4% 증액된 액수지만 정부요구안 53조 원보다 1000억 원 삭감된 금액이다. 국립대 실험실습안전환경 조성에 106억 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에 77억 원, 성인문해교육지원에 10억 원 등이 증액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50억4900만 원,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 100억 원, 교육급여 1162억100만 원 등이 삭감됐다. 이중 시도교육청에 배분 돼 학교 교육예산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삭감은 학교 현장 교육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된 데는 이번에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된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국세에서 20.27%를 교부금을 마련해 왔으나 이번 법안 처리로 새롭게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면서 내국세…
2014-12-04 20:16교총 빠른 개혁 아닌 바른 개혁이 중요 정치 타협 반대‧사회협의기구 요구 새정치 “297만원 상한案 검토안 일뿐” 협의기구 교육계 대표 참여 약속 한국교총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빠른 개혁이 아닌 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제1야당으로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급별, 직급별 교원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연금개혁은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에 매우 직결되는 중요 정책”이라며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서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으로 길고, 연금 수령도 늦어지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회장은 “연금 개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의’와 ‘대화’이며, 정치권은 교육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진정 대한민국의 교육대표가 원하는 바를 경청하고,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총 등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
2014-12-04 20:15
대구교총, 이사회 열어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지난달 20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8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구교총 이사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그간 추진했던 사업의 경과보고와 2015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49회 정기대의원회 의안 작성(안) 등을 심의했다. 연금개악 저지 동참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학교바로세우기전북연합과 함께 1일 간담회를 열고 전북공투본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퇴직 교원들도 전북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공적 연금 강화 투쟁 기금 모금활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보탰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공적 연금 개악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교육자들의 마지막 노후 보장책인 연금을 지키기 위해 투쟁 활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밝혔다. 제313회 이사회 개최 강원교총(회장 정덕화)은 3일 강원교총 2층 대회의실에서 제313회 이사회를 열었다. 강원교총 이사 18명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선 2014년도 사업 보고와 함께 2015년도 기본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
2014-12-04 19:25
“우리나라 교육은 바퀴가 망가지고 방향을 잃은 수레와 같습니다. 교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출세에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창의력·문제해결능력 계발 교육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드러난 각종 부조리와 시스템의 허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을 꼽지만, 지금은 이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김경동 KAIST 초빙교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인성운동 세미나-위기의 한국 사회 인성에서 길을 찾는다’가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인성 회복의 큰바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각계 지도자들의 염원이 담겼다. 정 국회의장은 “충효(忠孝)와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바탕으로 한 우리 민족은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면서 “그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은 하늘이 경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사라지고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이지요. 만약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나라의…
2014-12-04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