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남 교사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제안했다. 교단의 여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여 교사 비율이 증가해 2003년 현재 초등학교는 76.6%, 중학교 67.5%, 고등학교 48.1%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전체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남 교사가 1명뿐인 학교가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총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을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생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과정·학교 운영에 있어서 남 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들도 교단 여초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549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또 ‘성비가 한쪽으로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교원이 89.3%였다. 교총은 “학생들
2014-12-18 19:37
회원 스키캠프 실시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13일부터 이틀간 신규 가입 회원과 네오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진행했다. 네오교총은 대구교총의 20~30대 젊은 회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번 스키캠프에는 신규 가입 회원과 네오교총 회원 80여 명이 참가했다. 학기말 학사 업무로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는 동시에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정기대의원회 개최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17일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회에서는 ▲2014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교총 임원 등을 승인했다. 또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내년도 사업은 교육 본질 구현과 교권 보호, 조직 강화, 회세 확장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회원을 위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4-12-18 19:34김현숙 의원 대상 중 73.4%가 교원 특정직군에 과도한 부담 새정연 “신규자 30년 부어도 93만원 노후소득 박탈이 개혁인가” 공무원연금 개정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합의했던 여․야가 연금법 개정 추진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5~16일 이틀간 열린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식적인 대안 제시와 논의 시작을 촉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식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을 경계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 공개된 새정치민주연합 추진안 중 최고상한액 설정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최고상한액을 297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3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73.4%가 교원이라는 점에서 불합리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려하겠지만 이는 결국 특정한 직군에 과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재설계를 촉구했다. 반면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기본적으로 기존 수급권을 인정하고 개정 이후에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 기본 골자로 신규의 경우 국민연금과…
2014-12-18 18:44교총 제4차 현장교원회의…속도보다 방향 강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에 교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교육계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래 내고 많이 내는 교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4차 공무원연금 개정 대응 현장 교원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관련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울의 한 중등 교사는 “지금 야당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안에는 연금 상한을 두고 하위직 일반직들을 보호하려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교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97만원의 상한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한 초등 교원도 “교원은 대부분이 20대에 입직하고, 이직률도 낮아 거의 33년의 납입기간을 채우는 편”이라며 “야당안대로 할 경우 연금 상한에 걸리는 공무원 중 75%정도가 교원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2014-12-18 18:42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무원연금 토론회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공무원과 정부 연금 부담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공무원이 훨씬 불리하다는 통계가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포함된 정부재정투입, 수익비 등 관련 자료가 왜곡돼 있거나 과장돼 있어 정확한 판단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주최 ‘공무원연금 논의의 문제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공무원인사제도 발전과 공무원연금제도의 공적 특성’을 발표한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청주대 교수)은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들의 오류에 대해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진 회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한 많은 정보가 왜곡 돼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수익비나 소득대체율, 기타 편익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다는 주장 역시 허구”라고 지적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14-12-15 16:421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이른바 2+2회담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개정시한 타협기구의 성격 등에서 이견이 많아 순탄치 않은 정치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당사자인 한국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도 양당간 합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딜 아닌 스몰딜=2+2회담 전부터 양당은 공무원연금개정 논의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를 빅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양당은 협상과정에서 교총 등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정부·여당에 요구했던 공적연금합의기구에서 공무원연금만 논의 대상으로 좁혔고, 사자방에서 4대강 국정조사는 제외하는 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 특위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하는 한편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하기로함으로써 의사결정 주체는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여당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2014-12-15 16:39서울 중산고, 신청 철회 요청 학부모 여론조사 87.8% 반대 학력 저하, 생활지도 등 우려 시교육청 “설득해보라” 압박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울 중산고가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학부모들이 학력저하 우려 때문에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산고는 4일 2015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사흘 만에 서울시교육청에 지정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이유는 학부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혁신학교 지정 사실이 알려지자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를 앞두고 이 지역의 중3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와 생활지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 학교로 항의전화가 오고 심지어 중산고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류까지 형성됐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니 재학생 학부모들도 지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은 SNS를 통해 자체적으로 찬반을 집계해 학교에 전달했다. 반대가 83%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만 받았던 학교 측에서 6명의 학부모 위원들에게 의견 파악을 부탁했다. 1인당 10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93%가 반대였다.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력 저하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것은 혁신학교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14-12-13 23:44학교주관구매제 현장 불만 행정업무·수금…부담 가중 업체 항의 등 민원 발생도 내년부터 학교가 교복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학교주관구매제가 시행된다. 학교주관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국공립학교의 75%가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마쳤으나 교복업체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실시 현황을 발표했다. 교복을 착용하는 전국 국·공립 중·고교 3741개교 중 1984개교가 11월 10일 기준으로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고, 830개교가11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총 2814개교(75.2%)가 공급업자 선정을 완료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많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울산, 경기 등에서 진행률이 높아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내년 신학기 교복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정서는 다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로 인해 학교가 교복비를 직접 수납하면서 행정업무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학교가 공동구매를 주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학교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 A고 교장은 “우리
2014-12-13 23:36경기도교육청이 노골적인 ‘수석교사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도내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발단은 이재정 교육감이 수석교사를 기존 ‘정원 외 배치(별도 정원)’에서 정원 내 배치로 돌리고, 수석교사 선발로 인해 절반 정도 줄어든 시수를 메우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하기로 하면서다. 도교육청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중등 수석교사 210명을 정원 외에서 정원 내로 변경하고 그 만큼의 대체인원인 기간제교사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로진학·특수·상담 교사들에도 같은 이유로 대체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기로 해 총 1289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기간제교사와는 물론이고 관련 교사들과 별 다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했으며, 되레 교감·교장도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쳐 교육계를 흔들어놓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말부터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방문, 경기교총 집행부와의 교섭, 또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공회대 총장 시절 직접 강의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도내 교사들은 “이 교육감 논리대로라면 강의를 하지 않는 다른 대학 총장님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2014-12-11 19:56전국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이하 시간제교사) 시행여부를 놓고 각 교육청 간 서로 꺼리며 눈치만 보는 분위기다. 내년 3월 시간제교사 임용을 위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늦어도 내년 1월 중순까지 희망자를 받아 선정을 끝내야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는 듯하다. 교사 대부분 시간제교사를 거부정서가 대세를 이루고, 이를 집행할 시·도교육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쉽사리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 시간제교사 시행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아직 구체적 논의조차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교육부 매뉴얼에 자체계획을 더욱 강화해 선발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아직 시간제교사 수요파악을 못했으며 추후 계획수립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사는 “교육감님과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시간제교사 수요파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이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기준에 따를 예정이긴 하나 조희연 교육감이 다른 시도 진보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14-12-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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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0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