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재부 “지난해 이월·불용예산 4조원… 세출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해야” 시․도교육감 “정부 추가 지원 없이 편성 불가” 정부가 최근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한 교부금 증액, 국고지원 등 예산확보 방안은 밝히지 않아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은 국민의 숙원으로 법제화 된 것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부족함 없이 지원하고 교육감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박융수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의 사업주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며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시․도교육감들의 의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부족한…
2014-10-16 19:16교총 “조속한 유보통합·예산 확충을”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원을 전액 평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에 15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교부금을 줄테니 반영하라고 압박했고, 시도교육감들은 즉각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무상복지는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한 후, 2015년부터는 전체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교부금이 해마다 2~3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교부금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고 내년 교부금의 경우 약 1조 3475억원 줄어들게 됐다. 여기에 올해도 세수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어 2016년에도 교부금 감소가 예상돼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은 계속 될 형평이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대통령 공약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2014-10-16 19:14한국교총이 장학관, 교육연구관 전직 임용 요건에 교육경력을 강화하고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우대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 무분별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국·공립 교원 특채 전형의 투명성 보장도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 요건 강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9월 “교사가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에 임용돼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특혜시비와 다수 교원들의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재 최하 7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사라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직이나 특별채용을 위해서는 동 경력 외에도 교(원)장, 교(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임용 시 직무특성 등 본연의 역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성격에 따라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관의 경우 개정안대로 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하도록 하고,…
2014-10-16 19:13되풀이 되는 개악으로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연금 액수는 더 많지만 내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공개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받는다는 일반 여론을 뒤집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기여금은 56% 더 많이 내고 있지만, 총 퇴직소득 수익비(총퇴직소득/기여금)는 국민연금의 3.2보다 15% 낮은 2.7이었다. 이 자료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7급 2호봉으로 신규임용된 28세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것을 가정했고, 국민연금은 앞서 가정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민간기업 근무자를 가정해 추계한 결과다. 일단 ‘연금기여금 총액(A)’의 경우 과세소득의 4.5%를 내는 국민연금은 1억900만원, 과세소득의 7.0%를 내는 공무원연금은 1억6800만원이 형성된다. 공무원연금이 56%나 더 내는 것이다. 퇴직금(수당)과 퇴직연금을 합친 ‘총 퇴직소득(B)’의 경우 국민연금이 3억5600만원으로 공무원연금의 4억6800만원에 비해 31% 적지만
2014-10-16 18:56
1995년 이후 20년간 줄곧 후퇴 거듭 2009년 개정 최악…5년 만에 또 칼질 “퇴직자 연금까지 손댄다고요? 이미 전부 낸 돈을 덜 받게 한다는 건 사유재산을 빼앗는 행위 아닌가요?” 퇴직 공무원들까지 두려워하고 있다. 정부가 퇴직자 연금마저 손을 댄다는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설이 나올 때마다 예외나 다름없던 퇴직자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건 예삿일이 아니다. 이번 변경 안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대신 말해주는 듯하다. 특히 이들을 비롯해 20~30년 경력 공무원들의 경우 가장 활발히 활동한 근 20년 동안 공무원연금에 대해 무수한 희생을 감내해야 했기에, 품고 있는 피해의식 정도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이들이 지칠 만하다. 이 기간은 ‘개악’의 역사라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했을 뿐 단 한 번의 개선이 없다. 국가 경제규모나 위상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땐 점차 선진국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진정 발전해야 할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그 '개악'의 속도와 정
2014-10-16 18:55
4D로 유물·유적 상세하게 구현 구석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담아 과거로 돌아간 듯 생생한 수업 초등생들에게 사회는 경계 대상 1호 과목이다. 내용이 방대하고 외울 게 많아 공부하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곁들여 흥미를 높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 현장을 교실 안으로 옮겨온 교사들이 있다. 제45회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거머쥔 우성목(경북 인평초)·박차환(경북 지방초)·고성남·정경민(경북 대가초)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Doing history! 생생 4D 역사체험(사회 부문·이하 생생 4D 역사체험)’을 출품했다. 우성목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진 유물과 유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가르치다 보면, 지루해하는 학생을 봅니다. 특히 역사를 접할 때 그렇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꾸벅 조는 학생도 있죠. 그러다 체험 학습을 떠올렸습니다. 매번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면 우리나라 곳곳에 흩어진 유물과 유적을 교실 안으로 옮겨오자, 생각했지요.” 생생 4D 역사체
2014-10-16 18:51교총, 제4차 새교육정책포럼 급식‧누리과정 확대 유보할 때 학교재정 확충, 자율성 높여야 무상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하면서 교수‧학습활동과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는 크게 감소해 학교교육 부실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시도교육감의 무상교육 확대를 중단하고 교육세 확충과 학교재정의 자율성 확대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총이 10일 교총 단재홀에서 개최한 제4차 새교육정책포럼(‘학교재정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발표(‘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 운용실태와 개선방안’)를 통해 “2008년 총 결산액의 3.0%, 1조2140억원에 불과하던 교육복지비가 2013년에는 9.4%, 5조165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3년의 경우, 2012년보다 7000억원 이상 감소했고 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2009년 이후 1조4000억원 이상 줄었다. 교육재정이 어려우면 교육환경개선비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통설이 입증된 결과다. 송 교수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무상급식 등 교육감 공약사업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며 “그래야 지방교육재정 확충 논리가 설득력을 갖
2014-10-13 11:26
IMF 구조조정, 철도공사화 등 부당사용 손실액 30조 원 넘어 이사장 15명 중 정부관료 13명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연금 기금 고갈’을 연금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금 고갈의 근본적 원인은 수급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원래의 용도 외에 연금 기금을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등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연금 기금에 끼친 손실은 30조여 원에 달했다. IMF 당시 정부는 11만 3692명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일시금으로 4조 7169억 원을 기금에서 지출했다. 이 퇴직급여 지출은 기금의 원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9조 3139억 원이다. 2005년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지급한 3만 159명의 퇴직일시금 2277억 원도 기금에서 나갔다. 1983년~1995년 기금에서 지급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 등도 1조 4425억 원이다. 현재 가치로는 10조 4660억 원에 달한다. 이 외에 군복무 소급부담금 미납액, 공공자금예탁, 공단 관리운영비 등의 부당사용액도 현재 가치로 9조 9679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내야 하는 연금부담금 중 176
2014-10-11 21:54
“많이 내고 퇴직금 적은데 수령액만 비교하면 안 돼” “국민연금과 비교할 거면 동등한 자유, 지원 달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나온 뒤 연일 ‘공무원 연금이 많다’는 식의 보도를 접하는 현장 교원들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당사자와 사회적 합의도 없는 ‘밀실개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원들을 ‘수혜자’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헌선 대전동산초 교장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단순 노후보장 정책이 아니라 과거의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 개념, 적은 퇴직금, 노동 3권 제약, 겸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이라며 “대표성도 없는 학회의 입을 빌어 수십 년 후의 적자상황을 예측하며 여론몰이로 연금개혁을 강행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20년 후 국가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국회의원 세비부터 삭감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도 발끈할 것 아니냐”며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지금까지 박봉에도 노후생계보장이란 연금을 믿고 참고 견뎌온 세월이 후회스럽다”며 “허탈해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고 불안감에 쌓여 경력자들은 잠을 잘 이루지
2014-10-11 21:52
기여금 1.6배, 수급 요건 불입기간 2배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 중인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비교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 누적에 대한 지적이 많다. 그러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재정적자가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지난해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437조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159조보다 2.5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특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매우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공투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다”라며 “국민이 매월 10만원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월 18만원이라면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연금 지급률 1%보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9%로 높은 것은 기여금이 국민연금은 4.5%인 반면 공무원은 7%로 약 1.6배 많다. 여기에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금은 재직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
2014-10-0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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