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대상 재교육 기관으로 바뀌고 중등교원의 양성규모를 감축해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교원 양성과정에 ‘실습학기제’가 도입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융합전공’ 이수 과정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등 교원은 자격증은 취득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비해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000여 명 규모로 매년 과잉양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는 형성되나 현재도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6명 중 1명에 달하고 정규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사범대학 교육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학교부금 증대를 통한 교육…
2021-12-10 17: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학교 방문 백신접종’에 대해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의 이유가 더 큰데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방문 접종 계획을 담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6일 각급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희망 수요조사’를 안내하고 8일까지 예정된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학교들은 정작 12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의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문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고민에 빠졌다.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교실 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처럼 신속
2021-12-10 17:35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 차원에서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드러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아직 청소년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접종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학습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면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단 학생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고3 학생들은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겠다는 생각에 교육청과 교육부 등 앞에서 연일 집회를 열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확대 적용될 예정인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계획도 드러냈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
2021-12-10 14:47
한국교총은 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조기 복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2건에 이른다. 문제는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은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원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절차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 교원이 근무 중인…
2021-12-09 17:15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은 총장, 초·중·고등학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이 경영책임을 진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처벌법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며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로 보려면 예산, 인력 조직 등 사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1-12-09 14:5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서토론 지도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골자로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등 배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추가 양산 우려가 높은 개정안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하도록 이미 법으로 명시돼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비정규직 추가 양산의 우려가 따르는 인원 배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대가 높아 의견을 냈다”고 6일밝혔다. 교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종민 의원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독서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인력 배치 등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가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배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중복 규정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내 비정규
2021-12-09 11:3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 이행이 명시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복 규정인데다, 유아교육기관 교직원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여기는 처사라는 이유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공동 의견서를 최근 전달했다. 의견서는 조 의원실 외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교육부 등에도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조 의원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원 직업윤리 의식 신장을 골자로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기관 소속 교직원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 교육은 중복 규정이라는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교총 등은 의견서에“유치원 교원은 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는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명감과 직업윤리를 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아동복지법’과 각 시·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학생인권 관련 연수를
2021-12-09 11: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감사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 교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채 의혹과 관련해 공소제기를 요구한 데 이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부산시교육청 불법 특채 의혹 감사를 결정했다. 곽 전 의원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교사, 학부모단체,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6개월 여만이다. 곽 전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했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해직된 자’로 특정해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해 공고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지원요건’ 청구 내용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2014년 채용에 대해서도 ‘면접…
2021-12-09 11:1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한 장애학생의 근거리 통학 가능 학교 특수학급 폐급을 갑작스럽게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교총(회장 조백송·홍천중 교감)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보고 폐급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22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및 감축, 폐지 계획’을 통해 고성지역의 모 중학교 소인수 특수학급 폐급을 통보했다. 신입생 사전 수요조사가 끝난 마당에 당연히 인근 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여겼던 해당 장애학생과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학생은 특수학급 설치 학교 진학을 위해 가까운 곳을 놔두고 1시간 거리의 다른 학교에 배치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도 없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관내 교육계는 이번 건을 장애학생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교육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실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 2에는 초·중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2021-12-09 09:15
서울교총 중등교사회는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8일 서울교총 중등교사회에 따르면 ‘특성화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구성)’가 ‘특성화고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특성화고 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및 본 청원에 동의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받고 있으며, 서명지(사진)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비대위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 마련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위해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18명’ 실현 ▲바람직한 직업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초중등 진로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희망을 향해 날다!(가칭)’준비·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로 특성화고는 다시 한번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산업일꾼의 요람, 고졸 성공의 신화라 칭송받던 특성화고는 연이은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학 중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이 가장 우선돼야 하…
2021-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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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