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 성향 따른 정책 혼란, 인사비리, 포퓰리즘 공약 범람등 폐해사례모아헌재에 추가 제출 한국교총이 11일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에 대한 폐해 사례 중심의 보충 서면 자료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해 8월 14일 교육감직선제를 명시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가 헌법 제31조 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2451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9월 2일 사건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통과한 것인 만큼 헌재가 교총의 청구 취지를 검토한 결과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교총은 풀이하고 있다.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제3지정재판부에 할당했다. 이번 보충 자료 제출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선제의 문제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겠다는 교총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교총은 보충 자료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제도적·현실적 문제점으로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의 특성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필연성 △주민직선제와 정치적…
2015-03-13 07:59
■ 새내기 교사들의 고충 많이 준비했다 시간 안배 실패 우등생만 참여하는 교실 고민 내 수업 녹음‧녹화해 분석하고 아이들 어깨 한번 더 두드려야 #. 올해 처음 부임한 대구 A초 B교사는 요즘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 학급업무와 행정업무 등이 처음인데다 처리 속도가 더뎌 정작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것. 밤 8시 이후까지 학교에 남아 수업준비를 해도 부족해 집에서도 끝나지 않아 매일 밤 12시를 넘겨야 잠자리에 든다.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은 수업시간에도 이어진다.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 늘 수업 종이 칠 때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 수준이나 이해 속도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너무 빡빡하게 진행한 것이 도리어 학생들의 흥미를 잃게 할까 우려됐다. 저경력 교사들은 대게 수업준비, 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까닭에 근무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생활의 지속은 이들을 지치게 한다. 저경력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발문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까지 주어진 수업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고 말한다.…
2015-03-12 18:20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글로벌에코리더’ 참가자를 25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5기를 맞는 글로벌에코리더는 친환경 습관과 리더십을 갖춘 청소년 에코리더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 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 주최해 더욱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물과 습관’을 주제로 연구․체험활동을 벌이는 ‘UNEP 서클 프로젝트’, 상시로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에코에듀’ 강의, ‘에코 캠프’, ‘UN청소년환경총회’ 등이 있다. 모집 대상은 초등 4~6학년(학교별 1~2팀) 20팀, 중학교(학교별 2팀 이내) 60팀, 고교(학교별 2팀 이내) 20팀이며 별도 모집한 대학생 에코 멘토 30명은 초․중․고 팀별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선발 학생들은 4월 18~19일 워크숍을 시작으로 1년 간 활동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 수료증이 수여된다. 우수 에코리더 및 에코 멘토에게는 시상 및 해외 환경프로그램 체험 기회가 주어진다. 모집기간은 25일 18시까지이며 홈페이지(ecomomkorea.or
2015-03-12 18:17인실련, 우수실천단체 시상식 열어 선정 단체 10곳에 300만 원 지원 제2회 우수 인성실천사업 공모전 시상식이 6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성교육 실천에 헌신·봉사하는 단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36개 사업이 접수됐고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내용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사회 공헌·교육기부의 요소가 있는지 ▲장기적 추진 가능성과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우수 인성실천단체로 선정된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 나눔교육’ ▲인성소통협회 ‘정말 정말 좋은 언어순화프로그램’ ▲세계한궁협회 ‘세대가 함께하는 인성실천 한궁대회’ ▲춘천지구교육삼락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인성교육’ 등이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 나눔교육’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징하는 건 ‘사랑의 열매’다. 성금을 모아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고 나
2015-03-12 17:58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가 조만간 수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대략적인 개선방안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변경된 지침에서 문제가 됐던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전년 성과 연봉의 일부)을 매년 누적시키는 부분을 빼기로 했다. 4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은 그대로 둔다. 즉 한국교총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누적 없는 성과급+호봉제(기본연봉)’로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서도 폐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이 같이 주장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에 따라 기본연봉에 성과가산액을 해마다 누적시켜서 연봉을 책정하는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한 해 성과에 대한 성과연봉만 반영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의견을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결정할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결정 대상이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였는데, 그 사이 인사혁신처가 생기고 공직사회 평가·승진·보수·혁신을 담당하면서…
2015-03-09 09:11교원 질·처우 향상, 초등 연계 강화 장점 부각 노르웨이·핀란드도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복지부 주무 덴마크, 교원양성 책임은 교육부 어린이집 운영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세계의 유·보 통합 추세는 교육부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관리 부처를 일원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스페인, 슬로베니아, 슬로바이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이 대표적이다. 북구 3국을 비롯해 관리부처를 일원화한 국가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기관 관리·감독 체계, 교원자격 등도 통합했다.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된 교원 양성과 자격을 비롯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목표, 질 관리 방식, 운영 절차 등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행정·정책적인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일원화된 관리부처는 대부분 복지 소관 부처보다는 교육 소관 부처였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이 모두 교육부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리하고
2015-03-06 15:00학폭위 개최 건수만 집계 산정 기간까지 줄여 왜곡 일부 혁신학교도 허위 홍보 국희의원 등앞장서 거짓말 일부 학교가 학교폭력 감소 실적을 허위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감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홍보를 지원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A고가 2014년에 학교폭력 제로 도전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학교폭력, 교내흡연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A고는 이 실적을 근거로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생활교육 우수학교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 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르다. 2014년 1학기초부터 9~10월의 실태 조사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한 ‘2014학년도 2차 실태조사’ 결과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10명에 달했다. 피해응답률은 전국 평균과 같은 1.2%였다. 욕설 등 언어폭력 뿐 아니라 폭행·감금, 갈취, 집단 따돌림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 사례까지 있었다. A고는 학교폭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마저도 사실 2건이 개최됐는데 그 이후인 지난해 3월 26일 ‘학교 폭력
2015-03-06 14:57진보후보 단일화 주도인사 임용 김용석 시의원 “법령 위반 소지” 직무범위, 예산, 정년 등 부적절 서울시교육청이 오성숙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임용으로 또 다시 보은인사, 법령 위반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성숙 참교육학부모회 고문을 6급 공무원 상당 대우를 받는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에 임용했다. 그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등을 지냈는데 이들 단체는 2010년부터 세 번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지지했다. 오 감사관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2012년에는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후보 추대위원회’ 공동대표도 맡았다. 이 때문에 오 감사관의 임용이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숫자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면서 위촉돼 보은인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돼 편향 인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중학교 후배이자 선거캠프 법률자문을 했던 이명춘 변호사의 감사관 내정에 이어 연이은 감사관 보은 인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2015-03-06 14:531) 학생들의 문제 행동 알아차리기 저경력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 행동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보면 동료 교사에게 전해 들었거나 학생 상담 활동을 통해 알게 되기도 하고, 교실에서 학생 생활 관찰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학기 초에 새 담임과 새 학급을 맡게 되면 이전 담임들이 먼저 정보를 전해주든지, 아니면 새로 맡게 된 학생의 성격 등에 대하여 이전 담임에게 물어보기도 하며 동료 교사들에게 전해 듣게 된다. 특히 유별난 행동으로 알려진 학생들은 이전 학년에서도 많이 힘들었다거나 ‘소문난 짱 아이를 조심하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어떤 교사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지 않기 위해 이전 담임으로부터 정보 얻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과 생활해 가면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을 접한 후 관련 학생들을 불러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일이 많다. 또는 개인과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행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학급 학생들이 하는 말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처럼 상담 활동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과 학급 학생들이 하루 종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주변의 학생들이
2015-03-05 20:141) 분노조절이 안됨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학생들은 소리 지르기, 폭력적 행동, 타인 공감 능력 부족, 거짓말하기, 반항적 행동, 고집 부리기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줄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상황은 다양하다. 짝이 위협감을 느낄 정도의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책상을 걷어찬다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혼나고 들어갈 때 노트를 던지거나, 친구들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그 친구에게 대드는 행동을 한다. 친구가 실수로 한 행동에도 윽박지르면서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행동을 하므로 다른 학생들과 자주 싸우게 된다.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자신이 다하지 못하는 일을 짝꿍이 도와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뭔데 하라마라야?’ 하고 화를 내며, 수업이 중단되는 요인을 자주 제공하므로 학급 전체에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계산적인 생각이 빨라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에 자신이 진 것을 친구들 앞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같이 놀아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본인
2015-03-0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