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주시 추진에 "사학을 철회하라" 반발 법률전문가 "위임 근거 없어 위법·위헌 명백" 서울·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사학과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4일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운영조례안(서울 사학조례)’ 제정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서울시사립학교학부모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서울사립중고교장회 등 교육단체는 공청회 30분 전부터 시의회 별관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사학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에는 상위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사학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변윤석 변호사는 사학조례의 위헌·위법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사립학교법상 그 근거가 명시된 보조금 지급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는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의 위임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사학
2014-10-30 19:35
“우리나라 학생들의 언어 습관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의 대부분이 욕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호칭과 감정 표현, 심지어 부사까지 욕으로 대신하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에게 욕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9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 워크숍’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一考察’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강용철 서울 경희여중 교사는 “청소년 언어 문제는 사고, 정서, 표현, 관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며 “무조건 바른 말을 쓰라고 강요하기 보단 학생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말과 글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사는 바른말누리단 지도교사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큰 성과보다는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볼 것을 권했다. 단기간에 언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 단순한 홍보에 집중하지 말고 감정 조절 프로그램, 의사소통 방법 등 대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제안했다. 그는 “평소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특강 외에도…
2014-10-30 18:12‘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공모전’ 시상식이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대표 안종배 한세대 교수),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KBS미디어(대표 박영문), 국회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대표 심재철)가 공동 주관했고 국회의장상과 장관상 8개를 포함한 기관장상 및 총장상 등 총 40여 개의 상이 수여됐다. 올해 6회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인성덕목, 아름다운 우리말, 사회 5대악 근절, 칭찬과 스마일, 정직한 콘텐츠의 5가지 주제로 실시됐으며 800여 명 150작품이 출품됐다. 국회의장상을 받은 윤관 외2명(경기과학기술대)의 작품 ‘Connect’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뜻하는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며 버퍼링이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의 ‘클래식’(김채영 외3명‧한세대)은 음표가 모여 조화로운 음악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장애물을 불법콘텐츠와 관련지어 건전한 콘텐츠 문화 함양을 장려하는 영상을 담았다. 인실련 상임대표상을 받은 ‘Every day, clean day!’(김도연외 2명‧경기과학기술대)는 주인공 ‘나
2014-10-30 16:35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이하 대한변협)가 공동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가 전국 1251개교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1004개교에 올해 247개교가 새로 연결되면서다. 교총은 대한변협과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첫해 302개교를 시작으로 매년 연결 학교를 확대하며 교권침해와 학교 구성원 간 분쟁 해결에 앞장서왔다. 고문변호사들은 위촉기간 동안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상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참여 △학교 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 교육당사자들이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 구성된 247개교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식은 11월 중 각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다. 교총과 고문변호사들은 11월 중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12일 강원 신남초(김형석 변호사)를 시작으로 17일 전주 지곡초(유수연 변호사), 19일 서울 가락고(이종학 변호사), 21일 경기 여월중(김종호 변호사)
2014-10-30 16:27
깊어가는 가을 밤. 대구 계성고(교장 유철환) 교정에 힘찬 음악이 울려 퍼졌다.24일,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1~2학년 관악반 후배들이 3학년 선배들의 ‘대박’을 염원하는 ‘디너콘서트’를 마련한 것.(사진) 3학년이 머무는 건물을 바라보고 선 관악부원들이 연주를 시작하자 웅장한 선율에 이끌리듯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학부모들도 속속 자리를 같이했다. 학업으로 콘서트장에 나오지 못한 일부 3학년 학생들도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음악을 감상하며 잠시나마 숨을 돌렸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이 콘서트 이후 학교는 첫 수능만점자를 배출했고 뛰어난 입시 결과도 거뒀다. 학교 구성원들도 여기에는 디너콘서트로 얻은 기운이 한 몫 했다고 생각한다. 3학년 신요한 군은 “행사가 끝난 뒤, 자발적으로 관람하던 자리를 치우고 다시 교실에 돌아가 학업에 열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고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1학년 황다혜 양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쳤을 고3 선배들에게 큰 힐링이 됐을 것 같다”며 “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막간을 쪼개 준비한 공연이기에 더욱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용 음악교사는
2014-10-30 16:25교총 등 공투본 당사자 의견 배제한 일방적인 안 “수용 불가”…강행하면 총력투쟁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하고, 2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 전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정안은 더 내고 덜 받기를 기본으로 소득재분배를 강조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직, 하위직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불리한 ‘상박하박’인데다 사실상 국면연금에 통합하는 공무원연금 폐지라는 점에서 교원과 공무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현재 과세소득의 7%의 개인 납부액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현행 1.9%인 연금지급률을 2026년까지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산정 시 ‘연금가입자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했다. 연금 구조를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바꾸지만 A값을 계산에 포함시켜 하위직은 덜 깎고 고위직은 더 많이 깎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30년 재직 기준 5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의 경우 정부안보다 월…
2014-10-30 15:313주 일정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됐다. 7일 동안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52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 분야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등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환경이 부각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고성․막말 등 구태와 재탕․부실국감의 오명을 벗지는 못했다. ◆누리과정 vs. 무상급식=지방교육재정의 위기는 올 교육 분야 국감을 관통하는 핫이슈였다. 국감 전부터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부금 배정 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맞섰다. 이같은 분위기는 국감장에서도 대리전 형태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이 학교기본운영비마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7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도 무상급식예산을 2010년에 비해 298%나 증액했다”며 무상급식을 지방교육재정 악화의 원인으
2014-10-30 10:09한국교총이 시간제교사 도입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긴급 임시교섭을 요구했다.28일 국무회의에서 시간제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임용령 등에 따르면 현직 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간제교사가 도입된다.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평, 가산점 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게 된다. 결원은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11월 중 시도별 희망 교원을 받아 12월까지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일부 교사의 편익을 위해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 不通정책”이라며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공교육만 무너뜨리게 될 시간제교사 도입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시간제교사 원점 재검토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교섭을 이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초 올 9월부터 도입하려던 시간제교사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내년 3월로 유보됐지만 지금도 현장교원, 예비교사는 물론 학부모, 정치권 등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은
2014-10-29 13:11국공립대 교수들이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성과급 거부 및 동맹휴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즉각 폐기하고 ‘누적없는 성과급+호봉제’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2월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성과급 수령 거부와 동맹휴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11월, 교육부의 건의로 안전행정부가 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현재 국립대학 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들에게도 확대 시행된다. 성과와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으로 4개 등급(S, A, B, C등급)으로 나뉘며 사실상 전체 교수의 50%(B·C 등급)가 기존 호봉에 비해 급여가 깎이고 이 돈으로 상위 50%(S, A등급)의 급여를 올려주는 제로섬, 상호약탈적 보수제도다. 특히 성과급의 일부가 다음 연도 기본급에 반영돼 보수격차를 누적시키는 구조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교련은 “20년 전부터 국립대 교수들은 성과급 제도(성과연구보조비)를 실시해 이
2014-10-28 16:55예산부족으로 학교운영비 삭감되는 현실 “효과 검증없이공약 빌미 돈으로 혁신하나”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서울형 혁신학교’를 내년까지 100개교, 2018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27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유병열)은 즉각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초‧중‧일반고를 대상으로 55개교 내외의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하는 내용의 ‘2015학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학교 선정 시 교당 평균 6500만원(재지정교 4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한 행‧재정 지원과 올해로 기간이 만료되는 23개교도 다시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공동입장을 내고“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돈 지원을 통한 일방적 확대에 대해 반대한다”며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학교모형이라면 돈 지원 없이 일반학교 이상의 교육 효과성이 우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삭감,
2014-10-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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