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려면 그 나라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들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초등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초등교육에 젊음과 열정을 다바쳐 묵묵히 어린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방향의 정책으로 거듭나길, 부푼 희망과 꿈을 안고 출범하게 될 새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 첫째, 근시안적이고 인기에 영합하는 듯한 단편적 교육정책으로 교단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말기를 바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장 공모제이다. 교장 공모제의 처음 도입 취지는 교육계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 같아 보였고, 또 그런 의도로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입 1년이 지난 현재, 신선한 일선 학교에 정치적 권모술수가 난무하며 많은 문제점과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처음부터 예상되었기에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였으나 참여정부는 형식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곧바로 밀어붙이듯 1차에 이어 2차 교장 공모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2007-12-27 17:23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이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이 공약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는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해 2007년에는 GDP 대비 6%로 확충함으로써 각종 교육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GDP 대비 교육재정 예산 규모가 개선되기는 커녕 현 시점에서는 4.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재정은 이미 파산지경이 이르렀다. 사실‘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러나 이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이번 대선 후보들 역시 이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교육재정 GDP 6%가 확보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민주 노동당이 교육부의 2004년 초‧중‧고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분석해 내놓은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현황 검토 보고서’를 보면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지속적으로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3조6892억 원이었고 전체 공교육비
2007-12-27 13:27올해는 작년에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시행되는데, 9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수석교사제도 그 중 하나이다. 수석교사제란 선임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 장학, 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히 대립되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수석교사제가 시행되면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단 중시 풍토가 마련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열어놓아 일정한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화된 장학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수업도 개선할 수 있고, 사무적 효율성만을 강조해 비판받고 있는 오늘날 학교 교원직무 체계를 교무분장 중심의 업무체계로 변화시켜 교사의 직무분화를 통한 학교개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승진하지 못한 평교사들에게 현재보다 더 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며, 수석교사가 새로운 위계질서로 인식되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수석교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오히려 평교사들의 자율성을 제
2007-12-27 13:15참여정부 내내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 센터였고, 그 중 교원은 시종 개혁의 대상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교육적 마인드가 공유되지 않은 채 섣부른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임기 내내 실험적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교육력 또한 크게 상실되고 말았다. 새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교육부는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는 교육정책을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시장 경제원리에 맞춘 자율과 경쟁이 복잡하게 얽힌 교육문제를 쾌도난마처럼 해결해 줄지는 여전히 걱정이 된다. 이미 많은 교육가족들은 새 당선자에게 “교육본질에 입각해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 문제가 개혁의 중심축으로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실용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에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하여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2007-12-27 13:02지난 8월, 전경련 회관에서 창립한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은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교육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1차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일환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정치 지도자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의 토대가 교육발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여론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교육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국민혼란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담보돼야 할 교육정책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학제도가 바뀐 것은 큰 투자 없이 가시적인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정책으로 간주돼 교육개혁의 단골 메뉴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무리하고도 졸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2007-12-26 16:45다사다난했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몇일 전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내년엔 좀 더 바람직하고 밝은 교육 현장 재현에 힘을 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달 전쯤 서울시 교육청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올해 서울시내 570여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2만3천여명 가운데 86.40%(1만9천885명)가 여교사이고 중등교원은 2만여명 중 여교사가 66%(1만3천360명)이며 양쪽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른다. 오히려 여교사를 선호해서 여교사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선생님은 단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의 진로지도, 그 밖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역할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주변에는 여선생님밖에 없다. 특히 남학생들의 자아정립에 있어 큰 문제를 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교사 할당제 과연 공평한가?…
2007-12-22 12:43'저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마다, 힘들었을 때마다 국민들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릴 때, 날씨가 추울 때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어려운 과정마다, 고비다마 국민들이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며 저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매우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가 2007년 대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청계천을 방문하여 밝힌 내용이다. 국민은 많은 후보중에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민의 뜻을 매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일만 남았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지켜준 국민들을,이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이 당선자가 지켜줄 차례이다. 앞으로 5년동안 국민의 뜻을 어기는 일 없이 국정을 슬기롭게 꾸려나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12월에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교육자대회에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참석했던 이명박 당선자
2007-12-22 12:42성공한 셀리리맨의 우상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드디어 대한민국 CEO의 꿈을 이뤘다. 경북 영일의 가난한 농사꾼 집안에서 4남 3녀 가운데 3남으로 태어난 그는 현대건설에 입사할 때까지 가난을 달고 살았다. 이 당선자는 “네 소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소신대로 행동하라”는 모친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모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당선자도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에게 대선일인 12월 19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941년 12월 19일 태어났고, 부인 김윤옥씨와 결혼한 날도 이 날이다. 출생에 제 2의 인생이라는 결혼은 물론이고 대통령 당선 날짜까지 한 날이고 보니 우연치고는 범상치 않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일은 이 당선자가 출생과 결혼에 이어 국민의 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날이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의 모토는 뭐니뭐니해도 경제 살리기에 있다. 한 때는 한국이 신흥공업국 가운데 아시아 4룡으로 불리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IMF를 거치며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문턱도 넘어서기 전에 분배의 축포부터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권이 남긴 후유증이
2007-12-20 13:15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교육부, 시도육청, 지역교육청. 이렇게 3단계 하향 지시 통제형으로 조직화 돼 있다. 그래서 층층시하 윗 기관으로부터 규제, 감독, 지시성 업무 및 잡무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은 이 잡무를해결하고 남은 시간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직화된 일반직 감사, 규제 통제로 인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고사하고, 교육적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이와같은 교육시스템을 혁신하지 않고는 공교육은 더욱더 고사 될것이고, 사교육은 더욱 증대될게 뻔하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주 임무는 장학이다. 시도마다, 시군마다, 서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그 존재 가치가 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윗기관 즉 시도 교육청도 교육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일치닥거리를 한다던지 장학과 관계 없는 잡무 양산에 급급한 지경이다. 년 15,000여건의 시도, 시군 교육청, 시군 지차체, 그 산하기관의 업무, 지시, 협조, 동원등을 처리하면서 어찌 질 좋은 교육을 고객에게제공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킬수 있겠는가? 당연히 공교육은 사교육에 뒤
2007-12-20 13:10국가를 경영하는 최고통치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안목이 넓은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도자들은 요즘 유행되는 말로 2%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100% 부족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을 한 후보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으로 되고, 2030년에는 13세 이하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100:23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을 예측 못하는 대다수의 국
2007-12-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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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