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윤형섭 교총 제22·23대 회장 나라의 수준은 교육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명제를 입증하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불과 50~60년 사이에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했다는 것은 한국교육의 쾌거이며, 한국인이 이룩한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비록 오늘날 민주화는 현란하리만큼 무절제와 난맥에 빠져있고 경제발전은 침체와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한국인은 틀림없이 교육의 힘으로 돌파하고 다시 한 번 비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교사의 헌신’과 ‘학부모의 교육열’로 대변되는 기성세대의 희생 위에서 다음세대가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나는 ‘스승’에 국가의 운명 달려 있다 전 국민이 의기투합해 막대한 교육재정을 감당하고, 정부가 아무리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투입해도, 교육·평가과정을 개선하고 교육행정체계와 학교운영체계를 새롭게 개발해도 교사의 질과 역량이 따르지 못하면 위의 모든 노고가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학생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 국가의
2014-11-18 09:44
人性 부재…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교가 인성교육 강화에 나서야” 공교육에 대한 국민 기대 높아져 교원 “수업하기도 빠듯한 현실 곱지 않은 동료들의 시선 ‘잔소리꾼’ 낙인찍히기도” 입시·학력 중심 교육은 인성 부재를 불러왔다. 하루가 멀다고 학교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교권 추락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7.95%(959명)가 교육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1순위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꼽았다. 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입시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인성교육을 등한시하는 풍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나라 교육에 미래는 없다. 본지는 기획 ‘인성교육, 수업 개선부터’를 연재한다. 학교 실정에 맞는 인성교육법을 모색, 현장 교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A 교사. 그에게 인성교육은 먼 나라 이야기다. 입시 결과로 모든 걸 평가하는 현실에선 수업 진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했다. “소통이니, 배려니 하는 이야기가
2014-11-17 09:36학부모 원탁토론서 정책홍보·해명만 맞벌이 참석 어려운 평일 오전 개최 참석자 "고교생 부모 의견개진 못해" 서울시교육청에서 9시 등교 등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개최한 학부모 원탁 토론이 의견수렴이 아닌 정책홍보의 장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7차례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OO원탁 @학부모’를 개최했다. 매번 9시 등교가 토론주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사 시간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모들이 참석할 수 없는 오전 10시~12시다. 서울시의 맞벌이 부부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3.1%다.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전체 학부모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집단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11일 열린 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 원탁 토론도 마찬가지였다. 토론 전 조희연 교육감은 “9시 등교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율로 결정하도록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제언 대신 9시 등교 관련 보도해명을 했다. 원탁 토론 사회는 진보교육감 단일화 기구인 ‘2014 서울 좋은 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 대변인이었던 권혜진 흥사단…
2014-11-14 11:41서울 자율 맞춤형복지비 전액 삭감 학교운영비 빼 혁신학교 지원 경기 무상급식 4187억 원 전액 편성 연구년제 중단, 수석 채용도 ‘0’ 서울·경기·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학생과 교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폭 축소한 반면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은 늘려 ‘교육감님’ 중심의 권위주의적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저소득층·위기학생 지원 예산과 교원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 편성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716억 원에서 637억 원으로 79억 원(11.1%) 줄었다.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예산은 58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예산은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54%나 깎였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예산도 180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56억 원(31.4%) 삭감됐다. 학생 예산만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육청 소속 교직원 예산도 줄었다. 특히 맞춤형 복지비가 477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감축됐다. 산술적으로 1인당 평균 6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지만 남
2014-11-14 11:27공무원연금공단의 부실한 자금운용이 정부의 적자보전 부담을 키워 교원 등 공무원들에게 연금 개악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의 ‘관피아’ 임원 임명을 근절하고 전문 인사를 영입해 투자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의 올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이 지난 2008년부터 6년 연속으로 공적연금 중 최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국민연금 5.68%, 사학연금 5.05%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3.18%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다른 공적연금보다 지불준비금 비중이 높아 장기투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2012년 이후 매년 목표수익률 대비 실적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 목표수익률은 6.9%지만 실적은 3.5%에 그쳤고, 2013년에도 목표 5.6%에 비해 수익률은 3.5%에 머물렀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수익률이 4.9%여서 목표인 5.6%에 비해 낮다. 아예 내년에는 목표수익률을 올해보다 낮춘 5.0%로 잡았다. 밑바닥 수준의 수익률 때문에 적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 공단의…
2014-11-13 16:48“안전문제 터졌다고 또 교과 만들고 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가산점 주는 일을 되풀이하나요?” “지금 학폭가산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불만이 잠복해있는데 학교안전지도사에 임용, 승진가산점을 주면 그 혼란을 또 누가 감당합니까.” 교육부가 2016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현직교원에게 임용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하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현안 발생 때마다 가산점 등을 줘 승진과 연계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종합대책은 무엇보다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만들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우선 2016년부터 중등 체육교사 선발 시, 실기시험 과목에 수영이 필수로 지정된다.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유·초등, 중등(체육), 보건교과 등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시학고 교사자격 취득 검정기준에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0개 교대 교육과정 중 2개 대학에만 ‘응급처리와 인명구조’ ‘어린이안전지도’ ‘학교보건’
2014-11-12 10:32새정치민주연합 “대통령 공약…정부가 맡아야” 정부․여당 “예산 미반영한 교육감 무책임”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주체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부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질타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영유아보육법은 그대로 둔 채 손 쉬운 시행령만 개정해 법체계를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대통령이 ‘예측했던 세수가 걷히지 않고 국가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사과한다’고 먼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며 “교육 예산 문제로 현장 혼란이 폭발직전까지 와 있는데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김태년 의원은 “2조 1545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는 시행령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4-11-11 13:14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과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해 첫 만남을 가졌으나 상호 입장차만 확인하고 소득없이 끝났다. 대화에 앞서 교총 등 공투본은 이해당사자를 배재하고 일방적으로 입법발의한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사과와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새누리당 차원의 확답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 자리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이며 국가가 어려운 때 박봉으로 헌신한 사람들”이라며 “공무원연금은 박봉의 시절 이들에 대한 후불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이를 민의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유발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국민과 공무원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의를 통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법안 수정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에 의해 입법발의된 사항으
2014-11-11 13:10“예산 불이익…”노골적 독려 ‘현황 파악’ 핑계로 계속 확인 현장 “96% 시행이 자율인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9시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는 96%에 달한다. 남은 4%의 학교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 학교운영위원들과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 모두 반대가 압도적이어서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A중에는 계속 교육지원청의 전화가 오고 있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까지 9시 등교 시행 압박을 받는다. 심지어 "예산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텐데 왜 안 하냐"는 말까지 들었다. A중 교장은 "교장회의 석상에서도 공공연하게 담당 과장이 압박한다"며 "A중은 찍혀서 불이익 받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자율이냐"고 했다. 그는 이어 "조그마한 행사 하나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면서 등교 시간은 학운위를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니 운영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시행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학생들도 반대하는데 교육감이 원한다고 강압하는 것이 ‘학생인권’이냐"고 물었다. 사실상 강제시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후 강압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B초에는 ‘자료 집계’를 명목으로 9시 등교 시행 여부를 묻는 지역교육청의 메시지가 왔다.
2014-11-07 15:56시·도교육감 예산지원 외면 고용안정 명분 사실과 달라 교장이 여건 맞게 고용해야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초 문제가 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해결에도 실효성이 없고 학교에 예산 부담만 떠넘기고 있어 선출직 교육감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교육감 직고용 확대의 명분이 신분 안정이었지만 직고용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정년초과 등 채용조건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만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을 하고 있었다"며 "직고용이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감 직고용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20일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면서 190명의 사서 중 70명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B초 교장은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기간제 교원도 축소하는 마당에 교육감은 생색을 내고 예산 부담은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접 고용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그만큼의 인건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학교운영비를 줄여서 쓰고 있다"고 했다. 경기 C초 교장
2014-11-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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