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해들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 34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다. 차기 정부가 추진할 정책 과제 가운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마인드는 자율과 경쟁에 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에 맡기되 철저하게 성과를 검증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행정 업무는 지방 교육청과 자치단체에, 입시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 등으로 대폭 이양될 전망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위상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은 단연 대입 전형에 쏠려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3단계 공약이 완성되면 대입 전형의 결정권은 완전히 대학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데 구체적인 실행은 201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과목도 학생 및 대학 특성에 따라 현재 평균 7과목에서 4~6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명분인 내신과 대학 자율성의 상징인 대학별 고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
2008-01-07 20:01학교에서 매년 실시되는 정규고사(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끝나고 각 학생들의 성적을 본인은 물론 학생들 전체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40대 중반 이상인 국민들은 예전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나면 1등부터 꼴등까지의 성적이 학교 게시판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던 기억을....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그 성적이 공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피나는 노력을 하여 성적을 눈부시게 향상시켰던 기억은 그리 흔하게 찾기 어렵다. 도리어 그에대한 반감만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그것이 역효과가 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를 따라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런 고전적인 공개수법은 통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누가 사교육의 힘을 조금 더 받았는지에 따라 성적이 결정된다고 굳게 믿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치르고 그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행 교육청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했다는 것
2008-01-07 08:54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있다. 어떤 일의 처음 단계인 시작과 마지막 단계인 끝은 같은 선상에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 ‘시작’이라는 말 자체가 설렘이고 희망이다. 더구나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작은 무한한 희망이 담겨있다. 그런데 ‘끝’에서는 왠지 작고 초라함이 느껴진다. 말만 내세우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일들이 없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짧은 덕담으로 신년사를 대신했지만 관심 밖이었다.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신년사는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 다 함께 열어갑시다’로 시작해 ‘마음을 다잡고 신발 끈을 조여 맵시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그 길이 훤히 열립니다’라는 말로 다짐과 희망을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뒤끝이 초라한 것을 원했을 리 없다. 5년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다. 국민들의 심판이 이렇게 준엄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이 앞서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발 빠르게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단추
2008-01-03 13:21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7%에 도달했고, 2003년에 8.3%에 도달했으며, 2019년에는 14%에 도달하는가 하면, 2026년에는 20%이상 된다는 통계수치를 그냥 흥미롭게 보고 넘길 때가 아니다. 또 인구 대체율을 보더라도 1984년에 2.1명에서 2007년에는 1.17명이라는 사실을 정책당국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알고 있는가? 이번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때 보다 많이 난립했지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장래에 관계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정책공약으로 정년연장을 한 후보는 젊은이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건지 아무튼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일부 지식층들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고, 보잘 것 없는 본인도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뉴스를 비롯해 지면에 몇 차례에 걸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발표했지만
2008-01-03 13:20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40%로 확대되고 토플ㆍ토익ㆍ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전형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목고 준비 때문에 학교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려던 계획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여건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고입시 변경안을 1월초에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의 입시변경안의 주요내용 중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높인다고 했지만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내신반영이 학생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등급별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영비율을 높여도 그 차이를 크게 둘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전형을 약간 축소하기로 하였는데, 특별전형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3학년 2학기 내신성적반영을 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재학생의 경우 3학년 1학기말 성적까지 내신성적에 반영하였고 재수생의 경우에만 3학년 2학기 까지의 성적을 반영했었다. 이번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외고 지원생들에게 3학년
2008-01-03 11:15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여성 교원 관리직 세부현황’을 발표하였다. 전체 여성 교원 비율은 지난해 65.8%에서 올해 66.9%로 1.1%포인트 올랐다. 전체 교원 30만2848명 가운데 20만2519명이 여성이다. 초등 교원의 72.8%, 중학 교원의 69.2%, 고교 교원의 48.7%를 여성이 차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서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다. 초등학교 4학년 부모가 올린 다음과 같은 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아들이 초등4학년인데요, 여자선생님반은 아예 체육을 안한답니다. 유일하게 남자선생님이 가르치는 반만 체육시간에 공도 차고 재미있게 논다며 이젠 자기도 제발 남자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것이다. 교총 설문결과 여교사의 58.5%가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상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와스모어대학 경제학자인 토머스 S.디이 교수가 지난 1998년부터 2만명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해 최근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발간한 논문에 의하면 남학생은 남자 교사에게, 여학생은 여자 교사에게 배울 때 학
2008-01-01 10:55이번 대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지지로 경제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는 경제가 살아나가기를 바라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에서만 찾기보다는 우리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부익부 빈익빈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청년실업자가 많아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니 국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경제가 튼튼하게 성장하고 윤택한 나라살림을 꽃피우며 국민이 행복한 알찬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토양에 맞는 밑거름인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밑거름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좋은 경제는 이룰 수 없다. 훌륭한 농사꾼은 수확의 결실을 높이기 위해 먼저 좋은 토양을 조성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밑거름인 교육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흐트러진 우리교육의 맥을 정확히 짚어서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그리고 30년 10년의 중 단기 계획을 구상한 다음 5년 임기 내에 튼튼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그토록 바라던 성공한 경제대통령 소
2008-01-01 10:54요즈음 학교현장은 뒤숭숭하다. 연말이 되어서도 아니고 인사 철이 다가와서도 아니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아닌 발전적 해체방안이 심심찮게 거론되는데다가 교육부가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서 불안하다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동안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장관도 부총리로 격상한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렸다는 중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통제한다는 지적도 있어왔고 교육부의 조직이 비대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것도 교육전문직인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의 수에 비해 일반직의 조직이 너무 늘어나면서 비대해 졌다고 생각한다.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은 비대해진 교육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군살을 뺄 필요는 있지만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인재육성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없애려는 발상은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존립의 기둥이 되는 민족의 정체성에 크나큰 손상이 올 수 있고 역사, 문화, 예술, 평생교육 등이 홀대를 받고 선진국대열에 다가가는 길이 점점 멀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2008-01-01 10:54소규모학교 교감조차 없다면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하루 업무 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가장 길다. 초등교사 고학년 담임들은 거의 매일 6교시의 수업을 해야 한다. 오후 4시가 되어야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조용한 교실에서 쉴 수 있다. 그러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는 없다. 다음 날의 수업 준비를 해야 한다. 교재연구를 비롯해서 학습자료 준비 등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각종 공문에 의한 행정 업무 추진, 보고 공문서 작성, 각종 자료조사 및 실적보고 등 등 수업이외의 산적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급을 요하는 업무 때문에 본연의 교수·학습 준비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학교의 2007년도에 접수된 공문은 무려 4426건이며 자체생산 문서는 4413건으로 거의 비슷하다. 하루 평균 20여 건의 공문을 접수하고 20여건의 문서를 생산한 셈이다.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은 일반 행정공무원 2명과 교원 18명이다. 전 교직원들이 하루 1건씩은 공문을 접수하고 생산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말이 1건이지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공문에서부터 처리 시간이 3-4시간씩 걸리는 공문도 매우 많다. 우리학교는 13학급 규모이
2008-01-01 10:53새 정부에 바란다. 왠지 낯설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게 더 어울린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동안 대통령의 의중대로 밀어붙이거나 오락가락 하는 정책을 많이 봐왔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당선자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먹고살기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는 게 국민들의 고충이다. 도덕적으로 흠집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흠집은 눈감아 줄 테니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다른 것은 제쳐두고 경제에 올인 할 확률이 높다.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제와 하나의 선상에 놓고 보면 어울리지도 않는다. 교육은 과정이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잣대로 평가하거나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교육은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갈 수 없다. 2007년 한 해를 정리하며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 분수를 모르는 탐욕과 도덕 불감증을 비꼰 말이다. 자승자박이라고 대통령 주변의 정치인들이 제 새끼줄로 제 목을 매며 정부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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