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과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경찰관서에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구와 광주 등 일부 지역 경찰관서에서는 근거법령 미비를 이유로 학교가 요청하는 범죄경력조회를 반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 의원은 “학교운영위는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학운위 위원과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원활한 학운위 구성
2024-09-11 18:32
교권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충남 등에서 폐지되고, 폐지 움직임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이를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별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11일 이를 철회했다. 의원실은 완전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더 보강해 재발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반법 형태로 학생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학생은 성별, 나이, 출신지,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사생활 비밀 유지와 의사 표현의 자유, 자치활동 참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전반적인 내용이 6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학생
2024-09-11 18:27
2학기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국가적 책무성 확대와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발간한 KEDI BRIEF 2024년 11호 ‘늘봄이란 무엇이며,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들의 수업 결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 여건에 따른 돌봄 격차 등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 참여자 간에는 그 책무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온존일 돌봄 구축·운영 사업을 지자체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운영체계로 추진했던 것과 달리 현 정부의 늘봄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총괄 주체로 내세움에 따라 학생 성장·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정책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위험 요소를 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늘봄학교를 ‘학교 안팎에서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연계한 협력적 관계구조를 구축한 학교’로 정교하게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단발적…
2024-09-11 18:22
내년 전국에서 선발하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4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157명(모집공고 기준)보다 35.3%(1115명) 많은 수치이며 지난달 사전 예고한 4245명보다도 27명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많은 시·도에서 2024학년도 사전 예고 당시 선발인원을 줄였지만,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 전면 시행으로 교원 중에서 학교별 늘봄지원실장으로 선발돼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소요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65명 ▲부산 411명 ▲ 대구 73명 ▲인천 224명 ▲광주 45명 ▲대전 43명 ▲울산 102명 ▲세종 39명 ▲경기 1765명 ▲강원 112명 ▲충북 83명 ▲충남 250명 ▲전북 111명 ▲전남 155명 ▲경북 318명 ▲경남 182명 ▲제주 94명이다. 지난해 대비 2.2(경남)~650%(광주) 규모로 전 시·도에서 지난해보다 선발 인원이 늘었다. 유치원 교사 선발
2024-09-11 18: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52만2670명이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2024학년도 전체 지원자 50만4588명과 비교하면 1만8082명(3.6%) 늘어난 것으로 재학생이 34만777명(65.2%), 졸업생이 16만1784명(31%), 검정고시 등 출신이 2만109명(3.8%)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학생은 4.3%, 졸업생은 1.3%, 검정고시 등은 10.5% 각각 증가했다. 졸업생 비중은 지난해 31.7%보다 0.7%포인트 하락했지만, 지원자 규모 자체는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가장 크다. 검정고시 등 출신 지원자도 1995학년도(4만2297명) 이후 가장 많다.의대 정원 증원으로 상위권 n수생들이 도전에 나선 현상으로 풀이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이 33만1616명(64%), ‘언어와 매체’가 18만6885명(36.%)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미적분' 24만4408명(49.5%), '확률과 통계' 23만3111명(47.3%), '기하' 1만5760명(3.2%) 순이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2024-09-11 16:36
교육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10일 서울 중구 소재 아트센터에서 직업계고 기술인재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카이(KAI)는 전국 직업계고에서 항공, 기계, 전기·전자 분야 교원 및 학생 등 총 200여 명을 상대로 올 하반기 채용설명회도 개최했다. 교육부와 카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항공우주산업 분야 맞춤형 기술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업무협약 및 채용설명회를 마련했다. 카이는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 탐색·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직무 관련 전문가들이 제작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제공해 맞춤형 인재양성 비법(노하우)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카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인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에 따른 혜택(은행 금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평가 가점 부여 등)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카이가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주관하고 있는 학술 및 경진대회도 후원할 예정이다. 이날 카이는 올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채용 수요를 반영해 기술인재 150~200…
2024-09-10 22:59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관련 학생·교원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 파악 및 지원 등 대응에나선 결과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간 조사에서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집계한 피해자의 2배가량을 웃돌았다. 교육부가 9일 공개한 2차조사(8월 28일~9월 6일) 집계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총 238건, 수사 의뢰는 17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인 삭제 지원 연계는 87건으로 3건 중 1건 정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 교사 17명, 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조사 때 총 피해 신고와 학생·교원 피해자 모두 196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번 2차조사에서 학생·교원 피해자는 2배 이상 늘었다. 신고 건수 역시 1차조사가 약 8개월간 이뤄진 수치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 피해 신고 및 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 영상물 삭제 등 지원을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2024-09-09 16:49
교육부와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한경협)은 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초·중등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초·중·고 학생들이 기초 경제 지식을 학습하고, 도전 정신·문제 해결력·창의성 등 기업가정신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경협은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며, 특히 늘봄학교 경제교육 지원을 위해 초등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학생 강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자육학기제와 연계된 프로그램 확대, 고교생 대상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공개 등도 추진한다. 류진 회장은 협약 체결식에서 “한경협의 체계적 교육을 수료한 대학생들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을 쌓고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지도록 한경협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13:29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
2024-09-09 10:47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범죄로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 등이 이런 범죄 예방의 대안으로 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나 ‘성교육 집중학년제’ 관철 및 관련 정책의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울산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확산을 두고 “울산시교육청의 성교육 집중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주장했다. 성교육 집중학년제는 울산시교육청이 포괄적 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중심으로 젠더 옹호 등 편향적인 교육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 학부모의 반대가 높다.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 범죄 문제로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집중학년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수단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 참사랑 아빠회, 울산 청년 희망 연대 등 16개 학부모·시민단체 연합은 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딥페이
2024-09-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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