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근절 및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4일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간담회(사진)를 갖고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등 최근 잇따라 교원과 학교에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직무유기나 배상책임을 묻는다면 학교교육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교사는 학생·학부모와 소송을 해도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1심 판결이 판례로 굳혀지지 않도록 변협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공립교원과는 다른 사립교원의 배상책임 등 교권보호를 위해 법안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대한변협도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신영무 회장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총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했다.
2012-09-06 21:26영양교사 교직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양교사 중 월2회 이상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영양 교육 또는 식생활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실질적인 수당 지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확정된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을 요청해온 교총의 지속적 활동의 성과다.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교원처우 개선 건의서 전달, 7월20일 열린 교총, 교과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재촉구, 지급규정 제정을 이끌어냈다. 교총은 “보건교사와의 형평성, 지방 식품위생직 근무 당시 받던 자격수당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영양교사들의 숙원과제 해결을 위한 교총의 요구에 대해 교과부가 이행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영양교사 수당 신설 외에도 담
2012-09-06 19:13
교원정년 65세 환원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당 의원(사진)은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되, 예산부담을 고려해 2012~2013년까지는 63세,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64세, 2016년부터는 65세로 점진 연장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담겼다. 유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교원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는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만 연장하고, 우수교원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장·교감·수석교사에 대해 65세까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었다. 유 의원은 "1998년 금융위기 당시 고통분담을 위해 교원정년을 단축·조정한 후 지금까지 교원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년 환원은 교원의 희생을 일부 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교원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을 통한 교육발전, 고령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기존 권리를 회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2-09-06 17:40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의 동료교원평가 방식을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 등 5개 시도교육청에 제안, 좌파교육감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전북‧광주 등 3개 교육청은 이마저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교과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동료교원평가를 기존의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혼합방식과 서술형 중에서 학교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교과부 최재광 교원정책과 연구관은 “동료평가의 타당성 문제제기가 더 이상 없도록 서술형 시범운영을 제안했다”며 “2011 결과분석에 따르면 동료평가는 연수대상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참여를 독려하고 분석‧비교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가수요 수합결과 시범실시해도 서술형을 선택하는 학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동료교원평가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조사 방식도 학교자율로 맡긴 강원‧광주‧전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교원평가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경기의 경우는 자신들의 계획안과 교과부 제안이 같아…
2012-09-06 14:30‘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
2012-09-06 11:20“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2012-09-05 22:4010월부터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은 5시간이다. 교과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이수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12-09-05 17:4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4일 시·도교육감들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3~4세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급학교 배정 시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보장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반대, 초·중등교육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동일직종 동일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학교 유학 활성화 방안’은 채택 되지 않았다.
2012-09-05 15:40
한국교총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213개 단체로 구성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이하 인실련)이 4일 교총회관에서 인실련 사무국 현판식과 총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비전선포식을 갖는 등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인실련은 그간 연구해온 ‘인성교육비전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보고돼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됐으며, 정부는 학교폭력 근본 해결책으로 인실련이 제안한 국가 중장기적 ‘인성교육 4대 전략, 12대 실천 과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인실련은 시안에서 ‘도덕성(정직, 책임)+사회성(공감, 소통)+감성(긍정, 자율)의 조화’를 새로운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온 인성덕목 구체화, 실천·체험 중심 학교교육 재구성 △학생 참여 자치활동 활성화 등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 탈바꿈 △범사회적 캠페인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학진학 및 취업 시 인성요소 반영 제도 마련 등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의 사회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2012-09-05 14:05
경기도 학생부기재 거부 1개교 자존심 밟히자 ‘대통령 나서라’ 교육감이 ‘기안부터 결재까지’ “대학에 기재 말고 제출하라” “두시엔 교육청, 세시엔 교과부가 전화해 서로 징계권 있다고 하니, 현장에선 협박으로 들릴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나서야 할 것 같다. 아니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결이 될까. 임기를 거의 함께 해오다시피 한 ‘장수’ 장관인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전폭적 신뢰를 모를 리 없는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4일 ‘대통령께서 나서 주십시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감사 등 강압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교육자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재 책임소재를 가려줄 것과 이 장관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4~5일 비밀리에 교육장들을 모아 기재 학교 교장을 회유할 것을 종용하더니, 6일엔 관내 103개 고교 교장을 불러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문을 교육감이 직접 기안, 검토, 결재까지 본인이 했더라.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뜻이겠지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2012-09-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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