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역에 예기치 못한 폭설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폭설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교원들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재해부조금) 및 공무원연금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재해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해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일 경우에 해당된다.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에 의거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재해부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별 부조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① 주택이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해당교직원 보수월액의 6배, ② 1/2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③ 1/3이상 건물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재해부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재해부조금 청구서를 작성해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기관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시면 된다. 1.피해상황확인서(구청장, 시장,
2005-12-08 16:41한국교총은 8일 제276회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스승의 날을 휴무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학교 교육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권장키로 했다. 교총은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연례행사처럼 스승의 날을 촌지수수와 연결시켜 축제가 돼야 할 스승의 날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스승의 날 휴무 추진으로, 일반인들의 스승의 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는 한편 학생은 물론 교원도 평소에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 은덕을 기리는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장 교원들의 여론도 이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교원 20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휴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5.5%(1148명)였다. 다음으로는 ▲스승의 날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학년을 마무리하는 2월로 옮기는 것이 좋다(22.9%, 473명) ▲역기능이 많으므로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는 것이 낫다(14.5%, 299명) ▲현행대로 하자(7.2%, 149명) 순이었다. 아울러 이사회는 ‘교원평가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
2005-12-08 16:31‘파탄 교육재정의 해결 주체는 국가인가, 지자체인가.’ 7일 교총이 주관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재정확충 주체와 방안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렸다. 교부금 인상, 교육세 개편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다른 패널과 달리 교육부, 기획예산처 토론자들은 지자체의 분담 증대, 민간투자 확대, 지출의 효율화를 주장해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교육재정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함께 고민하자고 입을 모았다. 교부금법 환원, 교부율 15%로 ▶윤정일 서울대 사범대학장=윤 학장은 현재의 교육재정 파탄 위기에 대해 “2004년 교부금법 개정시 봉급, 증액교부금, 양여금을 폐지하고 이를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봉급교부금 중 시지역 중학 교원의 인건비를 누락시킨 ‘사건’이 재정 위기의 주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부율이 내국세 총액의 19.4%로 낮게 산정됐고 국가지원금과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 2조 8499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예측과는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04년 교육세 세입 결손액이 1조 165억원, 내국세 감소에 의한 경상교부금 감소
2005-12-08 16:27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훈(열린우리당.부천) 의원은 8일 "현재 국가직 2급인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직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조만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부교육감의 직급 상향조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의 행정부지사,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급은 서울시 부시장, 서울경찰청장과 동일한데 부교육감 직급만 서울보다 낮다"며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직급도 서울과 같은 국가직 1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현재 도내 학교수와 학생수는 3천611개교, 194만8천여명으로 서울의 2천192개교, 154만4천여명보다 많고 교원수 역시 경기도가 8만5천여명으로 서울 7만5천여명보다 많은 상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부교육감의 직급은 경기도가 국가직 2급으로, 서울의 국가직 1급보다 한단계 낮은 상태다. 그는 "이같은 도내 교육여건에 대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조차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경기도 부교육감의 직급 상향조정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
2005-12-08 16:09학기말 고사가 한창인 요즘 경기도 고양시 지역의 학교들이 부정행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덕양구 H중학교의 경우 올들어 3차례 시험에서 휴대전화 수거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 왔지만, 5∼8일 치러진 2학기말 시험에서는 몇가지 방안을 추가했다. 휴대전화, MP3, 무선통신기기 등을 시험 전에 감독 교사에게 보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레이저 볼펜 휴대도 금지했다. 레이저 볼펜으로 앞에 있는 학생 등에 쏴 객관식 정답을 주고받는 새로운 부정행위가 최근 서울 지역 일부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려 왔기 때문이다. 또 1학년과 2학년, 2학년과 3학년, 1학년과 3학년을 한 교실에 한 줄씩 섞어 배치하고, 책상 서랍도 교단 쪽을 향하도록 돌려 놓아 교과서나 커닝 페이퍼 활용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 학교 C(50.여) 연구부장은 "한 교실에 섞어 놓으니 저학년들은 고학년 눈치 보느라, 고학년들은 저학년에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 서로 조심한다"며 "몇차례 시험에서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체험을 통해 깊이 인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시험 감독관으로 나서 이를 돕고 있다. 이 학교는 한
2005-12-08 15:14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사립학교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사학 법인들이 '학교폐쇄'를 운운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이들의 일방적인 학교 폐쇄는 불가능하다.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는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폐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파산하거나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교육부 장관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 해산 절차를 밟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도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도저히 명분을 얻을
2005-12-08 14:57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장기 결석해 진급유예 결정을 받았던 청주 모여중의 J(15)양 가족은 8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올 9월 복교 약속을 해놓고도 시간을 끌다 최근 '3학년 복학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며 "친구들과 함께 졸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청주지검은 해당 교사를 기소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원 등 이유로 장기간 결석해 지난해 11월 진급 유예 처분을 받았던 J양 가족은 "장기 결석으로 내신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고입 검정고시를 본 만큼 수업일수 부족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J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초 이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J양이 교사 L씨로부터 비교육적 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L교사는 태도불량에 따라 운동장을 돌게하는 등 훈계 차원의 가벼운 체벌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청주지검도 불기소 처분했다. J양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 대전고검 항고(기각)를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끝에 올 9월 재기수사 결정을 얻어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도교육청을 통해 "질병 등 부득
2005-12-08 14:36경남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3학년 학생들의 수업이 느슨하게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학년 2학기 학사일정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 신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3학년과 1, 2학년의 학사일정을 별도로 마련해 3학년은 2학기 개학을 2주 앞당긴 대신 오는 10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고 3학생들의 법정 수업일 수도 맞추면서 수능이후 등교해 느슨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일찍 논술고사에 집중하거나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반해 1,2학년은 종전과 같이 학사일정이 실시된다. 김광윤 교장은 "그간 수능이후 방학 시작까지의 기간에 3학년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시간 낭비를 막고 학생들이 자기계발이나 대학교 입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5-12-08 14:11Q. 질병으로 인해 2개월 미만 병가를 받았는데 만료 후 2,3일 출근하고 다시 동일사유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 반복 허가가 가능합니까? 또 공무상 병가의 승인절차와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개월 미만 병가를 승인받은 후, 다시 병가원을 제출한 경우에도 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바로 반복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60일을 초과할 시에는 결근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해서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의 허가여부와 병가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진단서와 당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 제반정황
2005-12-08 14:04시사교육을 논술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한국의 논제 20’이 출간됐다. 신문에 보도된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한류열풍, 독도, 인터넷 실명제 등 우리사회의 최근 핵심논제 20가지 개념과 배경, 논란의 핵심, 관련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내용 선정과 집필은 모두 전현직 언론인 11명이 맡았으며, 특히 교사들이 논술 지도교안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대표필자인 원인성 전 한국일보 기자는 “런던특파원 때 가디언 신문이 외국인이 그 사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면을 꾸민 것에서 힌트를 얻어 한국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크게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 역시 이러한 교육콘텐츠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교원에 한해 책값을 정가인 2만2천원에서 30% 이상 할인된 1만5천원에 판매한다. 문의=02)564-7676
2005-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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