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사학측은 사학법 조문 내용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학법은 위헌인가? 열우당, 교육부, 합헌 시각의 일부 법조인들은 학교법인이 공공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합리적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2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개방형이사 비율을 4분의1로 줄였고 선임 방법도 학운위가 2배수 추천하면 이사회가 정하게 함으로써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 교수는 “사학이 일반 사기업체처럼 사적인 측면이 강한가 아니면 교육의 공공성과 관련해 국공립에 준할 만큼 공적 측면이 강한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사학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에서 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사학법인들은 “개방형이사제와 친인척 교장 금지 조항 등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헌법상의 평등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공동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고용인인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피고용인인 학교 구성원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2005-12-15 14:36전국 지방대학육성(누리사업)협의회 연차평가 워크숍이 15일 오후 전국 대학교 누리사업 단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샤인빌리조트에서 개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2004년 7월에 시작한 누리사업의 1차년 성과는 지방대학의 지역내 입지 상승, 특성화분야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가속화로 요약될 수 있다"면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종합적인 지역발전 관점에서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별 경제.사회발전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통합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재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제에 기초한 지방대학 육성 유도 및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책무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관련, "지역인력양성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진흥정책 등 부처간 상호 연계강화로 사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을 도모해야 하며, 병역특례 확대 등을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지방대 유인력을 강화해 줄 것
2005-12-15 14:36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법인의 상당수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거나 교장 등 소속 학교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립 중.고교 운영 학교법인 1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개 법인이 이사장 친.인척을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행정실장, 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 특히 20개 사립 중.고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9개 법인의 현재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인 아버지.남편.아내.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대물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말 조사한 자료에는 전체 사립학교 법인 108개중 58.3%인 63개 법인이 이사장의 자녀와.아내.처형.형제.조카 등 친.인척 75명을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별 이사장 친.인척 고용 현황을 보면 9명의 이사로 구성된 D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친척 2명이, 역시 9명의 이사로 구성된 S학원 이사회에는 이사장의 처남과 처제 등 2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 U학원 산하 학교에는 삼촌.사촌 등 3명의 이사장 친척이 교장과 교사,
2005-12-15 14:33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15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한국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서울특별시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갖고 "지난 9일 날치기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등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사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2일 한국사립 중ㆍ고교법인협의회 긴급시ㆍ도회장단 회의에서 결의한 헌법소원과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 불법통과된 법률의 불복종운동 등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실천키로 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정부지원을 일체 거부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수업료 통제를 풀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한국 사립 중ㆍ고교 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공립학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1974년 평준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사립의 수업료를 깎아 공립의 수준으로 낮추고 통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사립학교에 수업료 자율책정권을 부여했다면 사립학교는 필요한 재원을 수업료로 충당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사립학교의 수
2005-12-15 14:14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5일 제27회 서울교육상 수상자 6명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 유아교육부문에 김애순 역삼초 병설유치원 교사, 초등교육부문에 이종만 전 홍익사범대 부설초 교사와 김인숙 대곡초 교장, 중등교육부문에 김성기 전 경복고 교장, 박화서 신목고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특수교육부문에는 강순옥 한국구화학교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만 교사는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는 동안 한국아동무용연구회를 창립하는 등 ‘아동무용’이라는 어린이 무용의 새 장르를 개척한 공로를 높게 평가 받았다. 김인숙 교장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교육행정가와 학교 경영자로서 서울 교육에 이바지 했고, 김성기 교장은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또 강순옥 교사는 32년여간 한국구화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청각장애 영·유아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수상자에게는 상패, 메달 및 상금 5백만원이 주어진다.
2005-12-15 13:50지난해 일본의 초중고교 교사 3천559명이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병으로 인한 총 휴직교사 6천308명 가운데 56.4%인 3천559명이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365명 증가한 것이자 지난 1957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다. 또 도쿄 교사상조회가 운영하는 병원의 정신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교사의 숫자도 지난해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측은 교육위원회 등에 보내야 하는 교사들의 보고서가 크게 늘어 육체적으로 바빠진 것과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교사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학교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며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며 교사의 사무량을 줄이는 행정상의 대처도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문부과학성도 교사의 잡무를 줄이고 교사끼리 상담이 가능한 풍토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12-15 12:52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사학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 등을 막고 건전 사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사학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지관스님은 "통과된 사학법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고 언론 보도만 접해 아직 뚜렷한 주관은 없다"고 대답했다. 지관 스님은 또 "여야가 같은 지문을 두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30분 가량 대화한 뒤 "종교계가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수습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걱정을 더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믿고 간다"며 조계사를 떠났다. 김 부총리는 또 16일 서울 혜화동 주교관으로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하는 등 종교계를 상대로 사학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2005-12-15 12:51사학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사학, 종교계의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임시국회가 일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사학측의 헌소 결의로 사학법에 대한 위헌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당장 신입생 배정부터 거부할 태세여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될 전망이다. 일주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맞서 여당은 반쪽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파행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지키기 투쟁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구성한 한나라당은 13일부터 매일 장외투쟁에 나서며 사학법의 위헌성과 날치기 법률처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사학연합회, 교총, 종교계, 시민단체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거리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은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줘서 지배 구조를 바꾸고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당에 대해 사학법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찬반여론조사 조작문제도 들고 나왔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사학법 통과 직후 실시한 사학법 관련 자체 ARS 조사결과 찬성이 46.1%
2005-12-15 11:49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학교시설에 대한 BTL(민간투자유치) 사업 대상을 50억원 미만의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관리국장 및 시설과장과 182개 지역 교육청 담당국장 및 과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올해 실시한 학교시설에 대한 BTL 사업을 점검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학교가 지역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체육, 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BTL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2005-12-15 11:38전국 16개 시·도의 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5일 경남 합천 해인사관광호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협의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에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일정이 정기국회 종료로 인해 불투명해짐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 건의문은 '각 시.도 교육위를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교육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지방교육자치 관련법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경남교육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또 개정안의 처리가 내년에도 쟁점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면담, 건의문 내용과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일어날 수 있는 파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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