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교사가 매달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이다. 하지만 강사수당, 원고료 등 비정규적인 추가소득도 있다. 이것을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위약금, 배상금 등 정말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교사에게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강연료와 지식을 활용한 보수이다. 근로소득인 월급은 세금을 알아서 떼어 간다. 보통 교사는 16.5%를 원천징수 당한다. 하지만 기타소득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교사가 외부 강의를 하는 조건으로 35만 원의 원고료와 강사수당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약속한 금액과 달랐다. 세금을 떼고 받은 것 같긴 한데 금액이 알쏭달쏭하다. 그렇다고 16.5%의 세금을 낸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 바로 8.8%의 기타소득세 때문이다. 8.8%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기타소득세는 보통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강의를 준비할 때 알게 모르게 비용을 많이 들인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인터넷 통신비도 나간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에서 60%는 비용처리를 해 준다. 남은 40%만 세금을 내…
2022-03-11 16:29[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시대가 됐다. 세상의 많은 것이 변신하고 있다. 자동차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진화하고, 교육도 디지털화했고, 상거래는 이미 디지털이 대세다. 이름을 붙이는 데 한편의 시비가 있기는 하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리며 디지털 시대는 상상과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고 있다. 금융도 예외가 아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디지털금융이 급속히 확대됐다. 이제 주변에서는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은행 서비스의 90% 이상이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지어는 은행 창구에서도 디지털 방식으로 문서작성이 이뤄지고 신용이 제공된다. 이러한 현상은 증권사나 보험사 역시 마찬가지다. 디지털금융이 이렇듯 크게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편리함 때문이다. 구태여 은행 창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일과를 마친 늦은 저녁 시간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나 금융회사 모두 윈윈이다.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니 그만큼 경제활동도 시간 제약 없이 이뤄져 일상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득이 될 수 있다. 디지털금…
2022-03-11 12:12대체인력 수급 문제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체 강사를 못 구한 학교는 확진 교사가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확진된 교사들까지 아픈 몸으로 수업에 나서는 상황이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교내 확진자가 늘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다. 등교 4일째 되는 날인 7일에만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이 7명이나 됐다. 아침마다 교실은 말 그대로 전쟁터다.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출결 상황을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학부모 연락에 응대하다 보면, 수업 시간. 교실에서 등교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을 위한 대체 학습 제공은 권고사항이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아 ‘멀티 수업’을 선택했다. A 교사는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확진되는 교사가 늘면 방법이 없다”며 “확진된 교사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 집에서 쌍방향 수업하는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수업하려니 버거워요. 기간제 교사, 대체 강사도 못 구해서 대체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보결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확진
2022-03-10 15:4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에 교육계 안팎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초·중등·대학과 사립, 2030을 대표하는 교원들로부터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와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힘써야 유아기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한 나라의 교육적 비전을 보여주는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 유치원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기관의 형태와 일재식 잔재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걸맞게 유·초·중등 학교급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 둘째로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다. 이전 정부의 40% 국공립 취원율 달성 목표는 현재 답보 상태다. 국공립유치원 50% 확대로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정부의 공적 책임을 다해주길 소망한다. 셋째로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이다. 현재 공립유치원 교실은 교사 1인에 담당 원아가 약 22명이 넘는 규모로 행복한 교실 상황이 아니다. 충분한 지원과 교육적 상호작용이 이뤄지고,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놀이하는 행복한 학교생
2022-03-10 14:06[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48.56%로 1639만4815표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7.83%, 1614만7738표)를 0.73%포인트 앞섰다. 5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으로 정치·외교, 경제 분야는 물론 교육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주요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유아교육에서는 단계별 유보통합을 추진을 내걸었고 초등돌봄교실은 저녁 8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주기적인 전수 학력평가, 고교유형 다양화, 학제개편 논의 시작 등이 주요 공약이다. 또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일부 대학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총은 즉시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선이 네거티브 선전전으로 얼룩지고 교육은 실종되면서 우려가 컸던 만큼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감…
2022-03-10 13:56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은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1996년 경상남도가 설립한 전국 최초의 도립대학이다. 지난 25년간 저렴한 등록금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배출해 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남해대학은 올해 입학정원을 모두 채우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남해대학의 전 학과는 산업체 맞춤형 트랙으로 운영하며 전체 수업의 70% 이상을 실험·실습과 실무중심으로 진행한다. 동·하계 방학 중 협약업체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1학기를 전부 현장에서 보내는 현장실습학기제도 운영한다. 방학 중 현장실습과 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스스로 취업처를 선택하는 만큼 취업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도립대학에서 누리는 다양한 혜택 다양한 장학혜택은 도립대학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장점 중 하나다.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비가 전액 면제되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학비는 국가와 경상남도가, 생활비는 대학이 지원하는 획기적 장학제도가 정착돼 있다. 남해군으로 전입하는 학생은 기숙사비도 면제된다. 또…
2022-03-10 11:45[에듀테크 NOW] (16)나다운 기성세대에게 성교육은 난제다. 제대로 받아본 경험도 적고 민감한 주제라 선뜻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 최근에 젠더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더하다. 성교육 전문 스타트업 나다운(대표 오지연)은 이런 고민의 대안이 될만하다. 게이미피케이션 수업과 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간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은 주로 방탈출게임을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저학년 이하는 성기 모양 스테인드글라스 만들기 등이 적용된다. 예민한 주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성교육 수업에 집중하기 어색하고 안 하기도 곤란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오지연 대표는 "게임이나 만들기를 통해 성 관련 부위도 우리 신체의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며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의 자존감 수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 모두 가능하므로 학교 사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초…
2022-03-10 09:58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로의 이관과 교원의 돌봄업무 배제를 대구시교육청에 건의했다. 대구교총은 8일 건의서를 통해 “전체 돌봄서비스 중 초등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 비율이 70% 이상으로 학교 현장은 관계자들의 희생과갈등으로몸살을 앓고 있다”며 “학교 위주의 돌봄 유지·확대 정책은‘공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돌봄업무에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책임을그대로 둔 교사 배제 선언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돌봄에 대한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돌봄전담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완전한 이관 선언 △돌봄전담사가 돌봄업무 담당 △교원의 돌봄 관리책임 배제 공문 시행 등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용락 대구교총 회장은 “교육현장에서 ‘돌봄’이 아니라 ‘수용’이라는 교원들의 자조섞인 푸념까지 나오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은 하루속히 돌봄업무의 완전한 지자체 이관과 교원의 돌봄업무 배제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2022-03-08 17:41울산교총(회장 신원태, 사진)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와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추진된 학생인권센터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울산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달부터 민주시민과 소속의 6급 임기제 학생인권지원관을 임용했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인권 관련 사안 조사와 상담, 구제업무 등을 맡는다. 울산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도입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하면 교사의 권위와 교육적 소신이 크게 위축돼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2018년 교총과 여러 시민단체의 반발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 교묘히 제정된 인권옹호관 조례는 사실상 학생인권 조례의 변형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울산교총은 학생인권지원관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전북교육청에서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임에도,학생인권옹호관이직권조사를 강행해서조사받던 교사가 극단적 선택한 사례를 들어 학생인권지원관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이 정책들은 학교 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독단적 행정의 전형이다”며 “현장 교사 대부분은 이 정책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말 노옥
2022-03-08 16:44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KASFO)는 2022회계연도부터 사립대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 대비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 연수를 24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이해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의견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과정은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의 이해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의 책임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 ▲외부회계감사 주요지적사례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KASFO 교육연수센터 홈페이지(edu.kasfo.or.kr)에서 접수한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는 지난해 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학교법인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셀프 선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4년간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포함되면,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2-03-0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