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9월까지 지방교육재정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 운영한 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재정이 어떤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통계자료 작성에 따른 시간도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시ㆍ도 교육청 및 각 부처 디지털 업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수립계획'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05-12-28 11:14한국사학법인연합회 측이 28일 제기한 개정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재단법인인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위헌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리게 돼 있어 이번 사건의 결론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 헌소 대상 법조항은 = 청구인측이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 및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 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된다. 개방형(외부)이사제는 학교법인 이사진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로 충원하는 게 골자고 감사선임규정은 감사를 2명으로 늘려 그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이사 참여를 정수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인 조항과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학교장 임기제를 도입한 조항도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다. ◇ 법적 쟁점은 뭔가 = 이 같은 개정 조항
2005-12-28 11:13경제단체 등 각 기관들이 펼치고 있는 교사 대상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간사를 맡고 있는 기업사랑협의회는 최근 경제단체 등이 실시중인 경제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교육이 기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87.0%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관해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 향상'(44.8%), '기업 발전의 국가경제 기여도 이해'(24.4%), '기업의 경영 환경 어려움 이해'(10.6%)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교사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막연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업 CEO 강연과 기업 현장학습 등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들이 국가.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교육 실시 후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에 기여'(38.4%), '사회에 대한 공헌'(26.2%), '고용창출'(24.2%) 순으로 응답했다. 희망하는 경제교육 방법이나 방식
2005-12-28 11:12중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은 ‘十一五 계획’ 기간이다. ‘十一五’ 기간이란 열한 번째 맞는 5개년 계획 기간이라는 의미로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을 단위로 국가 전 분야의 사업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각 기관별로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는 기간이다. 이러한 ‘十一五’ 계획의 적용은 교육 분야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는 ‘十一五’ 교육계획 기간동안 달성해야 될 목표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점검이 한창이다. ‘十一五’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장쑤성(江蘇省)의 성도(省都)인 난징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의 수립에 분주한 가운데, 지난 11월말 난징(南京)에서 개최된 교육관련 회의에서 시정부는 ‘교육도시건설과 교육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고, ‘十一五’ 기간 동안 10억 위엔(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난징을 현대화된 새로운 교육도시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난징시의 교육현대화를 위한 4대 지표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첫째, 중학교 졸업률을 98% 이상, 대학
2005-12-28 09:47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사학법을 의결한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다음날인 28일 오전 사학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단에는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총장, 교장, 학부모, 학생 등 15명이 참여했고, 청구 대리인단은 이석연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단은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규정 ▲감사 선임 규정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관련 규정 ▲대학평의원회 ▲교비회계 전출 규정 ▲사립교장의 임기연임 및 중임제한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학교법인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인으로서의 재단법인인 성격을 공법인화 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 복지기관 등 사법인의 경우 이사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고 공공법인인 학술진흥재단 및 국립대부속병원도 이사선임권은 설치.경영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사학법인에만 개방형 이사를
2005-12-28 09:18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광주시회는 28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학교내의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 지역 사립학교는 중학교 26개, 고등학교 42개 등 총 68개다. 앞서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연합회 전남지회는 16일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005-12-28 08:55대구시교육청은 2006년도 공립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인상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평균 3%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의 연간수업료는 1급지의 경우 평균 2.9%, 2급지 '가'지역은 2.7%, '나' 지역은 평균 2.9% 인상되고 1급지 입학금도 현행 2천원에서 2천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교의 수업료는 1급지 3.0%(비실업계.실업계), 2급지 '가'지역 3%(비실업계.실업계), '나'지역 2.9%(실업계) 인상된다.
2005-12-28 08:20한나라당은 28일 대전에서 사학 및 학부모 단체와 연계해 사학법 원천무효를 위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원외투쟁 16일째를 맞아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서 촛불시위를 겸해 열리는 집회에 참석, '사학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대전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소집될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한 채 장외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여당과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소장파를 중심으로 원내외 병행투쟁론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박 대표의 전략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2005-12-28 07:44200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 넷째날인 2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은 막판 지원 쇄도로 경쟁률이 급등한 반면 마감을 하루 앞둔 대학의 경쟁률은 여전히 낮았다. ◇ 원서마감 대학 경쟁률 치솟아 서울대는 이날 오후 6시 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2천185명 모집에 8천641명이 지원해 3.96대 1을 기록, 전날보다 4배 가량 경쟁률이 뛰었다. 작년 경쟁률은 4.97대1이었다. 학과별로는 의예과가 4.24대 1, 법대가 2.21대 1, 경영대가 2.58대 1을 나타냈다. 미대 서양학과는 15명 정원에 195명이 지원해 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농업생명과학대 농경제 사회학부 10.43대 1, 미대 디자인학부(공예) 9.73대 1, 미대 디자인학부(디자인) 9.05대 1,음대 성악과 8.04대 1 등의 순이었다. 공대 공학계열은 4.72대 1, 농업생명과학대 바이오시스템 조경학계열 5.83대 1을 보였다. 수의예과는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도 4.14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작년 4.49대1)을 유지했다. 국민대는 2천353명 선발에 1만3천139명이 지원해 5.58대 1을 기록, 작년의 5.12대 1보다 높
2005-12-27 20:46경기도교육청이 참여정부 공약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녹색학교 만들기'가 내년도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중단위기를 맞았다. 2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의 정서교육 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학교내 빈공간에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 꽃밭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 만들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국비를 지원받아 2003년 18개교, 2004년 12개교를 선정, 2년간 각 학교에 5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50개 학교를 새로 선정, 학교마다 1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씩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이들 학교에 2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에 50개 학교를 추가 선정, 역시 각 학교에 1년차 사업비 2천5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선정된 학교 2년차 사업비와 내년도 선정학교 1년차 사업비 등 25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돼 내년도 신규 선정학교 지원은 물론 올해 선정된 학교들의 2년차 사업비 지원도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도 교육청 관
2005-12-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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