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청소년, 처벌 아닌 교화에 힘쓰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만6014명이던 소년범은 2006년 9만2643명, 2007년 11만6135명, 2008년 13만3072명으로 급증” 1) 했다. 이는 소년범이 3년 사이 54.7%, 흉악범이 68%증가 2)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자. 2009년 5월 3일 부천시에서 남학생들이 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 한 후에 그대로 방치해 여고생은 화재로 질식사했다. 이처럼 흉포화, 지능화, 저연령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격분하여 강력한 처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시행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고 명시하고 있는 소년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흉악범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소년 흉악범이 늘어난 이유가 꼭 소년법 때문만은 아니다. 22만 3천원을 훔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