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區별 표심과 전교조 교사 수'라는 제하의 기사였는데, 전교조 교사수가 많은 지역이 대체로 공정택후보보다 주경복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포구나 종로구에서는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많아도 공정택후보가 앞섰는데, 그 이유로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지역적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종로에는 전통이 강한 다소 보수적인 학교가 많고, 영등포는 금융권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의 분위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아도 주 후보가 앞서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강남구는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12.5%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종로구(23.2%)를 제외한 용산구(13.0%) 송파구(14.6%) 중구(15.0%) 강동구(16.2%) 서초구(16.5%) 등도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공정택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많은 자치구에서 공정택후보를 주경복후보가 앞섰지만서초, 강동에서 우세한 것이 전체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내용과 전문가들이…
2008-08-03 08:24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교과부)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상황으로는 단위학교별로 3개 등급의 성적(보통이상 50%, 기초 40%, 기초미달 10%)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우수등급의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학교서열화 논란이 비교적 적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업성취도결과가 공개되고 그 결과만으로 학교교육을 평가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올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자칫하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교육감이 학교선택제를 통해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선택제가 맞물리면 학교 서열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 없이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공교육정상화=성적향상이라는…
2008-08-02 09:48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도 현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저조한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대표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삼아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율이 저조한 게 문제라면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함으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 시.도 단체장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면 저절로 투표율이 올라갈 것 아닌가? 대선이나 총선 때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울산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과 동시에 투표를 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투표율 저조를 빌미 삼아 러닝메이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수한 발상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건 단지 투표율 저조를 빌미로 교육감도 정치의 손아래 두고자 하
2008-08-02 09:47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교육감에 재선됨으로써 숨막히게 펼쳐왔던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간 투표율 속에서도 공 교육감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설득력있게 내세우면서 선전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다만 임기가 2010년까지 1년 6개월여 정도이기 때문에짧은 기간동안 이번에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해 놓은 기본틀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한 경쟁력강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교육정책중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의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2008-07-31 08:07요즘 신문을 보노라면 심심찮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선제 선출에 관계된 10개시도 교육감선거 중 이미 실시한 5곳을 제외한 충남, 전북, 서울, 대전, 경기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교육 4/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 수장을 뽑는 일에 필요이상 민감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정치인과 도의회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2008-07-28 15:44얼마 전 논술과 관련하여 고교와 대학간의 협의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자리를 함께 한 고교 교사들과 대학 교수들은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논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논술이 대입 전형 방법으로 타당한 것인지부터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논술 활성화의 현실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고교 교사들은 대다수가 논술이 대입 전형 요소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신과 수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통합 교과형 논술은 오히려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통합 논술이 도입되면서부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지배했던 교실에 토론식, 발표식 학습 방법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학 교수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학이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등이나 초등에서부터 그 밑바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 방법부터 창의적 형태로 바꿔야 하고, 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논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현재까지…
2008-07-28 09:36사전(事前) 철저한 정보와 사후(事後) 연계성을 둔 추수지도 필요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지난 일 년 동안 유학을 다녀온 내게 아이들 어학연수에 대해 자문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특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국외 어학연수가 국내 영어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는지에 있었다. 그리고 연수 국가로 어떤 나라(선진국 또는 후진국)가 좋은지도 물어보았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국외 어학연수를 생각했다가 포기한 학부모들이 뜻밖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캐나다, 미국, 호주 등)으로의 연수를 계획했다가 비싼 연수비용 때문에 필리핀과 같은 영어권 나라로 눈길을 돌리는 학부모 또한 적지 않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한 학부모는 중학교 2학년인 아이의 캐나다로의 어학연수를 포기하고 내가 다녀온 필리핀으로 아이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곳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는 어학원 몇 군데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여름 방학이 겨울방학보다 기간이 짧은 것을 아는 실속파 학부모들은 이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방학을 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연수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자녀를…
2008-07-26 17:56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교육자치법만 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와 법적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수장 없이 교육행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업무가 대행체제로 가면 교육감 선출 시까지 현행 유지만 하려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일관되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행체제가 가장 긴 대전교육은 타시ㆍ도보다 답보 또는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2008-07-24 17:58얼마전에 발표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은 한 마디로 졸속 그 자체라는 생각이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을 졸속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건교과는 선택교과에 포함되면 절대 안되는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뜻이다. 선택교과가 아닌 필수교과가 되었어야 한다. 필수교과가 되기 어려웠다면 지금의 보건교육 형태를 유지하는 쪽에서 결론이 났어야 한다. 더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될때 다시한번 필수교과로의 편입을 검토했어야 한다. 선택교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더이상 보건교육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보건교과가 선택교과의 범주에 속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보건교과를 선택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보건교과를 선택교과로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환경교과의 예에서 보듯이 일선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교과로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환경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밀려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부정하는 학교나 가정이 있을리 없는데도 선택되어지
2008-07-24 09:54서울시 교육감선거가 1주일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만한 내용도 없고, 학교와 학생, 교사를 표적으로 하여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으로 비춰진다. 예를들어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숨쉴틈을 줘야 한다.' '교원평가를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은 별다른 호응을 얻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굳이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만 생각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서울시의 교육수장이라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눈이 번쩍 떠지는 정책적인 공약이 없다. 있는 것을 대충 손질해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얇팍한 공약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특목고를 더 설립한다고 사교육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인가. 둘다 아니라고 본다.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
2008-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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