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발표로 교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 채 본연의 임무인 교육 부문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한 사학의 현주소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재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나 됐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했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한 것. 학제별로는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
2006-06-22 13:00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쉽게 쓰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 한 부, 종이 한 장처럼 물건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채소나 과일을 묶어 세는 단위인 ‘접’과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제’도 그런 예이다.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한 제는 탕약 스무 첩을 말한다. 즉 ‘마늘 한 접’은 마늘 백 개를 뜻하고, ‘오이 두 접’이라고 하면 오이 이백 개를 가리킨다. “부모님께 보약 한 제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할 때의 한 제는 물론 보약 스무 첩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다. 비석이나 무덤을 세는 경우는 어떨까. 흔히 ‘비석 몇 개’, ‘몇 개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석이나 무덤은 세는 단위는 ‘기’이다. ‘기’는 비석이나 탑, 무덤, 큰 기계 따위를 세는 단위다. 따라서 비석 한 기, 무덤 열 기, 미사일 여덟 기 등으로 세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십삼만여개의 군소업체가 모여 있다”, “백만여명의 군중이 몰렸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런데 이십삼만여개 군소업체, 백만여명의 군중에서 ‘개’와 ‘명’은 군소업체나 군중과 의미가 겹치는 단위다.
2006-06-22 12:55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탈의실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학생들은 가정생활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를, 지역 및 사회생활에선 음란.스팸메일을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소로 각각 꼽았다.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남.여 중고생 2천91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고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생활의 경우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다'(61.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 '(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 '강제적인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4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친구나 형제와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아침 일찍 등교해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다
2006-06-22 11:31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키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 여야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전략으로 인해 열흘 이상 공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
2006-06-22 11:301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인문ㆍ예체능계) 선택자가 '가'형(자연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이나 높았다. 이는 2006학년도 수능에서의 수리 '가',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 6점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실제 수능 출제의 난이도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8만144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배포했다. ◇ 수리 가ㆍ나 난이도 조절 비상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16점, 과학탐구 5점, 직업탐구 24점, 제2외국어/한문 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수리 '나' 165점, 수리 '가' 150점, 외국어 148점, 언어 144점이다. 사탐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윤리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가 66점으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16점이나 됐다. 2006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과목 간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14점이었다. 사탐 다른 과목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사 80점, 한국지리 67점,…
2006-06-22 11:29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2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내 외국어고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사를 존중, 일단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졸업생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어문 등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상당수가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집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한다고 해서 외고생들이 모두 인문계열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고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집지역 제한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
2006-06-22 10:46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06-06-22 10:33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2006-06-22 10:28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2008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고등학교 11개교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각 4개교와 포천.양주.파주 각 1개교다. 특히 신설고교 가운데 9곳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고양 풍동고와 파주 봉일천고는 지난달 착공했다. BTL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사업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에는 공립 6개교, 사립 2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신설됐다.
2006-06-22 10:15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2006-06-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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