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교의 이름이 102년만에 특성화고교로 바뀌고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88개 군마다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제때 학교에 다니지 못한 성인들이 인근 학교에 개설된 문해(文解) 프로그램을 마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낙후지역,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조3천억원 등 5년 간 8조원을 투입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추진할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1군 1우수고' 집중 육성 =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전국 88개군에 1개씩의 우수고교가 집중 육성된다. 농어촌 우수고교는 2004년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1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4년제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는 등 성과가 매우 큰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30개군을 신규 지정해 3월 말까지 시ㆍ도 교육청…
2006-02-08 12:41한나라당은 여당과의 협상을 위한 사학법 재개정안에 교사의 노동운동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 특위가 복수로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는 '불법적인 학교단위 노동운동'(1안),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념교육 행위'(2안)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면직.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나라당 재개정안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교사의 노동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교사의 노동운동 불가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말 여당이 강행처리한 개정안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사학분쟁 소지 등을 들어 강력 반발해왔다. 당 사학법 재개정 특위는 또 개방형 이사제, 감사기능 강화, 임시이사, 학교장 규제, 자립형 사립학교 등 핵심쟁점별로도 2∼3개의 복수안을 마련했다. 재개정안 초안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선 ▲초.중.고교에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에 한해서만 정관에 따라 도입▲초.중.고교는 정관에 따라 도입하
2006-02-08 11:48충남교총 소속 평교사들의 모임인 충남교총교사회가 출범했다. 충남교총교사회는 6일 부여문화관광호텔에서 회원 9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날 교사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보다 강력하고 힘있는 교총을 만들기 위해 조직 강화와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출범 의지를 밝혔다. 교사회는 또 “우리 교육의 공동체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교사의 교권과 교장의 행정권은 크게 위축된 것을 물론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은 매우 약화됐다”고 우려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조화로운 공동체 재건을 위해 힘쓰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창립대회에서 황환택 백제중 교사가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황 신임회장은 현재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총발전연구위원회 부회장, 한국교총 교권위원, 충남교총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취임인사를 통해 “회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회장단에 건의하고 채택된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정기적인 연수를 통해 자질을 향상하여 장차 충남교육과 교총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과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부회장으로는 이종설(백강초), 이승오(신평중), 이동규(장항중앙초), 남윤제(금남초), 김숙경(
2006-02-08 10:11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중.고교생 중 대다수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국어교사모임이 지난해 말 도내 중.고교생 1천7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68%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소지 학생 중 70%는 적어도 1번 이상은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종 사용(26%)하거나 거의 매일 사용(11%)한다는 대답도 많아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친구들과의 문자메시지(59%), 부모님과 연락(29%), 음악.카메라.게임 등 부가 기능 때문에(5%) 등 순으로 대답했다. 한달에 내는 휴대전화 요금은 2-4만원이 59%로 가장 많았고 4-6만원(18%), 2만원 이하(14%) 등 순이었다. 또 학생 상당수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안보이면 약간(30%) 또는 매우(20%) 불안하다고 말했고 29%는 만나서 대화하는 것 보다 휴대전화 통화(문자)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어교사모임은 학생들의 요즘 키워드를 휴대전화
2006-02-08 09:55대구지역에서도 성장 부진이나 학습 장애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어린이들의 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조기취학 어린이들의 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취학 대상 어린이 3만3천759명 가운데 2천535명(7.5%)의 어린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미뤘다. 이는 지난해 취학 대상 어린이 3만4천161명 가운데 2천293명(6.7%)이 취학을 미룬 것과 2004년 3만7천65명 가운데 2천373명(6.4%)이 입학을 미룬 것과 비교했을 때 해마다 그 비율이 늘고 있다. 반면 만5세 어린이의 조기 취학은 2001년 137명이던 것이 2002년 121명, 2003년 92명, 지난해 94명으로 나타나 계속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입학 유예는 어린이의 지적 능력 부족이나 질병 등 이 주요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자녀가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교우 관계도 활발히 맺도록 하기 위한 취학 유예도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6-02-08 09:01도시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이 사상 최고를 기록,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 계층 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완화됐지만 소득 상위 10%의 사교육비가 하위 10%의 6배 가까이 돼 아직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의 2005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 212만6천원 가운데 교육비는 24만8천으로 11.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11.4%보다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2000년 10.9%, 2001년 10.8%, 2002년 10.9%, 2003년 11.4%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 중 소득 상위 10%의 지난해 월 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50만8천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13.3%를 차지했고 하위 10%의 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의 9.5%인 10만1천원에 그쳤다. 소득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 비중이 하위 10%는 물론 전체 도시 가구의 평균보다 높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월 평균 교육비…
2006-02-08 09:00학술 논문의 일부로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표현형식에 특이점 등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M씨 등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 의료용구 제조업체 O사가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의료기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핵ㆍ자궁 등 환부를 촬영한 원고의 학술 논문 사진들은 모두 촬영 대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들은 촬영 목적이 피사체 자체를 충실히 표현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의해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2006-02-08 08:59방학 등으로 다른 직장인에 비해 육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직에서도 자녀 출산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여성 교원의 출산 휴가 실적을 분석한 결과, 95년 6.50%였던 출산 휴가 비율이 지난해 0.38%로 급감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95년 여성교원 2천45명중 133명, 97년 2천165명중 99명(4.57%), 99년 2천231명중 18명(0.81%), 2001년 2천460명중 19명(0.77%), 2003년 2천692명중 14명(0.52%), 2005년 2천905명중 11명으로 99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또 학교급별로는 2001년 이전에는 중학교 여성 교원의 출산휴가 비율이 높았으나 이후에는 초등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교원만 출산휴가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여성 교원들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조건이 좋긴 하지만 육아 및 교육비 문제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02-07 16:47김우식(金雨植) 과학기술 부총리 내정자는 7일 이공계 하향 평준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학입학시 과학 과목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봤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 기피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이공계에 문제가 있어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있다"면서 개인 견해를 전제로 "과학Ⅰ과 과학Ⅱ가 있으면 과학Ⅱ를 보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고교에서 (수준높은) 과학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황우석 교수 사태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최고과학자상과 관련, "최고과학자상을 만든 것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양성하고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취지가 크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하면서 취지를 살려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교수와 관련, "좀 아쉬웠던게 연구자이면서 관리도 하고 행정도 맡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비서실장 때 황 교수에게 세미나나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연구가 되겠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상에서 결과가 나려면 몇 년 걸린텐데 몸도 조심해야하지만 시간관리도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
2006-02-07 16:46한국에 온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을 우울증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7일 이화여대 간호과학과 전공 김예영(33.여)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8∼11월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북한 이탈주민 중 9∼19세 아동ㆍ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평균 수치로 환산했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세가 심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탈북 아동ㆍ청소년 43명의 평균 점수가 14.3로 나타났다. 같은 척도를 이용해 한국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환산한 평균 점수 12.36∼13.5점과 비교하면 탈북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탈북 청소년들은 우울 증세의 원인으로 27개 항목 중 '나는 학교 공부를 해내려면 언제나 노력해야만 한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 '나는 못 생겼다' 순으로 응답했다. 또 두통과 위장병 등 신체증상이 있는 경우와 탈북 후 한국에 오기 전 제3국 체류기간이 긴 청소년일수록 우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저자 김씨는 "심층면접을 해보니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생활과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 두려움을 많이 표현했다"
2006-02-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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