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현황 ------------------------------------- 부산 (2007. 2. 14) 15.3% 160억원 충남 (2008. 6. 25) 17.2% 135억원 전북 (2008. 7. 23) 21% 121억원 서울 (2008. 7. 30) 15.4% 320억원 대전 (2008. 12. 17) 100억원 예정 경기 (2009. 4. 8) 400억원 예정 -------------------------------------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1년 10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달랑 15.4%의 참여율로 3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꼭 선거라는 절차를 치렀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에 지방동시총선거와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탓에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320억원이면 저소득층 자녀 8만 5천여명이 일 년 동안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간 억대 이상의 프로젝트는
2008-08-03 15:51학교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높은 과목이나 분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의 휴대폰 보급 급증으로 인해 휴대폰사용예절을 인터넷윤리교육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에서 성인사이트 방문기록을 보고 경악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음란사이트나 기타 불건전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다만 그 사이트를 방문한 후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인 것이다. 내년 이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도덕(바른생활)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다룬 내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교육에 소홀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은 일
2008-08-03 08:24지난 8월 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나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區별 표심과 전교조 교사 수'라는 제하의 기사였는데, 전교조 교사수가 많은 지역이 대체로 공정택후보보다 주경복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등포구나 종로구에서는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많아도 공정택후보가 앞섰는데, 그 이유로 종로구와 영등포구는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지역적 성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전교조 관계자는 '종로에는 전통이 강한 다소 보수적인 학교가 많고, 영등포는 금융권이 밀집해 있는 여의도의 분위기 때문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많아도 주 후보가 앞서지 못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고 한다. 강남구는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12.5%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종로구(23.2%)를 제외한 용산구(13.0%) 송파구(14.6%) 중구(15.0%) 강동구(16.2%) 서초구(16.5%) 등도 전교조 소속 교사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공정택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많은 자치구에서 공정택후보를 주경복후보가 앞섰지만서초, 강동에서 우세한 것이 전체적인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동아일보에서 분석한 내용과 전문가들이…
2008-08-03 08:24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교과부)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상황으로는 단위학교별로 3개 등급의 성적(보통이상 50%, 기초 40%, 기초미달 10%)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우수등급의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학교서열화 논란이 비교적 적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업성취도결과가 공개되고 그 결과만으로 학교교육을 평가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올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자칫하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교육감이 학교선택제를 통해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선택제가 맞물리면 학교 서열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 없이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공교육정상화=성적향상이라는…
2008-08-02 09:48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도 현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저조한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대표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삼아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율이 저조한 게 문제라면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함으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 시.도 단체장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면 저절로 투표율이 올라갈 것 아닌가? 대선이나 총선 때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울산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과 동시에 투표를 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투표율 저조를 빌미 삼아 러닝메이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수한 발상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건 단지 투표율 저조를 빌미로 교육감도 정치의 손아래 두고자 하
2008-08-02 09:47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교육감에 재선됨으로써 숨막히게 펼쳐왔던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간 투표율 속에서도 공 교육감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설득력있게 내세우면서 선전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다만 임기가 2010년까지 1년 6개월여 정도이기 때문에짧은 기간동안 이번에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해 놓은 기본틀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한 경쟁력강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교육정책중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의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2008-07-31 08:07요즘 신문을 보노라면 심심찮게 교육감선출에 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직선제 선출에 관계된 10개시도 교육감선거 중 이미 실시한 5곳을 제외한 충남, 전북, 서울, 대전, 경기도의 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미 실시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교육 4/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교육 수장을 뽑는 일에 필요이상 민감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대전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폐지, 정당 공천제, 광역단체장 런닝메이트제 등을 제기한 일부정치인과 도의회가 선거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미 2006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치자고 하는데 대해 도민과 함께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대상이 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아는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으면 당연히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는 먼 훗날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큰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위한 투자는 경제논리로
2008-07-28 15:44얼마 전 논술과 관련하여 고교와 대학간의 협의회에 참석한 일이 있다. 자리를 함께 한 고교 교사들과 대학 교수들은 처한 상황과 입장에 따라 논술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논술이 대입 전형 방법으로 타당한 것인지부터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논술 활성화의 현실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고교 교사들은 대다수가 논술이 대입 전형 요소로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신과 수능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008학년도부터 시작된 통합 교과형 논술은 오히려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통합 논술이 도입되면서부터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지배했던 교실에 토론식, 발표식 학습 방법이 도입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대학 교수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대학이 시대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등이나 초등에서부터 그 밑바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 방법부터 창의적 형태로 바꿔야 하고, 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논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현재까지…
2008-07-28 09:36사전(事前) 철저한 정보와 사후(事後) 연계성을 둔 추수지도 필요 여름 방학이 다가오면서 지난 일 년 동안 유학을 다녀온 내게 아이들 어학연수에 대해 자문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특히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국외 어학연수가 국내 영어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는지에 있었다. 그리고 연수 국가로 어떤 나라(선진국 또는 후진국)가 좋은지도 물어보았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국외 어학연수를 생각했다가 포기한 학부모들이 뜻밖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캐나다, 미국, 호주 등)으로의 연수를 계획했다가 비싼 연수비용 때문에 필리핀과 같은 영어권 나라로 눈길을 돌리는 학부모 또한 적지 않다. 평소 친분이 있는 한 학부모는 중학교 2학년인 아이의 캐나다로의 어학연수를 포기하고 내가 다녀온 필리핀으로 아이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곳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는 어학원 몇 군데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더군다나 여름 방학이 겨울방학보다 기간이 짧은 것을 아는 실속파 학부모들은 이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려고 방학을 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연수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자녀를…
2008-07-26 17:56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교육자치법만 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와 법적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수장 없이 교육행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업무가 대행체제로 가면 교육감 선출 시까지 현행 유지만 하려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일관되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행체제가 가장 긴 대전교육은 타시ㆍ도보다 답보 또는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2008-07-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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