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성과 지향의 가속페달만을 높이는 우리 교육에 각성과 자성을 요구했다. ‘기본’을 잃어 곳곳서 벌어지는 병리현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뼈저린 반성과 실천의지는 누구보다 교육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교총은 2012년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교실 액자 속 문구로만 내걸린 ‘전인교육’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학교가 모든 걸 하겠다는 과거의 방식은 아니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교총은 같은 해 7월 24일 160여개 교육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을 결성했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 학교의 전인교육이 살아나고 사회 전체가 교실이 돼야 인성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모아진 것이다. 교총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산파 역을 자처했다. 인실련 출범 초기부터 인성교육지원법 제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권의 동참을 설득했다. 그 결과 2013년 2월, 여야의원 50여명이 함께 한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창립을 끌어냈고 11월에는 인성교
2015-07-16 13:52제주도에서 직선교육감의 코드인사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다. 최근 제주 홍산초의 내부형 교장공모제(무자격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지난 3월 수산초 공모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교사가 단독 응모,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이 코드인사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불과 6개월 전 다른 학교에 교장으로 공모했다가 탈락한 교사가 다시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취임 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전교조 제주도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 모 교사와 부지부장 출신 김 모 교사를 선발한 바 있다. 이번에 단독 응모한 송 모 교사도 북제주지회장 출신으로, 세 명 모두 이 교육감이 전교조 제주도지부장 시절 함께 활동했다. 교총은 “제주도교육감은 연이은 코드인사 논란으로 제주 교육 현장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015-07-16 13:48교총,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의 2년 여 노력 끝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에 인성이 중심에 서고 가정‧학교‧사회가 동참하는 범국민 실천운동이 확산되는 기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2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범정부 차원의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구성·운영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의무화 △현직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교‧사대에 인성 관련 과목 필수 개설‧이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 적극 개입한 교총의 요구로 당초 연 15시간 이상 교원연수는 4시간(직무연수 포함)으로 축소됐고, 학교․교원에게 부담했던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등의 내용도 삭제됐다. 반면 가정‧학교‧사회의 실천적 인성활동 지원을 인성교육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교원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진흥’이 목적인 법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다.…
2015-07-15 13:24교총 3개월 노력 끝 관철 시교육청추경안에 반영 10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통해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원상복귀 했다. 서울교총이 지난3개월 여 동안교원 복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관철한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교원 맞춤형 복지비 원상복귀를 포함, 삭감 학교운영비 일부를 증액시킨 ‘서울시교육청 2015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써 서울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삭감된 지 거의 반년 만에 복구됐다. 시교육청은 세수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교원 맞춤형 복지비, 학교운영비 등을 삭감·편성,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교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원 맞춤형 복지비 복구를 위해서울교총은지난 4월부터 시교육청에 추경 반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요청활동을폈다. 6월부터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개별 면담과 성명서 및 건의서 전달 등을해왔다. 서울교총은 “이번 추경예산은 학교현장 요구예산,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무리한 교육복지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
2015-07-14 11:16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지상파 UHD 방송에 필요한 700㎒ 주파수 대역을 EBS를 포함한 지상파 5개 채널에 분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생, 교원들이 별도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UHD 화질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래부는 지상파 중 EBS에만 700㎒ 주파수가 아닌 DMB 대역을 제공하는 '4+1안'을 주장했다. 이 안대로라면 EBS 방송을 보기 위해선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예견됐다. 교육계에서는 보편적 교육권과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새누리당)과 전병헌 간사(새정치민주연합)를 방문, EBS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를 분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 미방위 위원 전원과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개선 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2015-07-13 17:49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표 정책인 ‘9시 등교’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현장과는 괴리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9시 등교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대를 통한 건강권 추구를 이유로 시작된 이후 서울, 강원,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제도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다. 특히, 학교 ‘자율’시행이라는 교육청 발표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인사와 재정을 좌우하는 교육감의 뜻에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칭할 정도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경기도에선 94.7%의 중등학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한 것과 달리, ‘실제로’ 자율 시행을 했던 서울지역에선 2.1%에 그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등교 시간을 1시간 이상 뒤로 미루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사일정이나 수능을 앞둔 고3학생들의 학업 문제로 고민이 많다. 일부에선 9시 등교보다는 ‘9시 수업’으로 조정해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의 A고교는 1·2학년은 9시에 등교, 9시 1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고3에 대해서는
2015-07-13 14:38교원‧공무원의 보수‧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公官民 ‘협의기구’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과 협의과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교총이 처음 요구해 설치 논의가 진행된 협의기구는 연금법 통과 이후 실무작업을 거쳐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 내에 구성됐다. 당시 안양옥 교총회장은 “양보와 희생을 감내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보수‧인사 상 보상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기구에는 11명의 公官民 대표가 참여한다. 교원‧공무원단체에서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류영록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김명환 위원장이 참석했다.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머리를 맞댔었다. 민간대표로는 교수‧전문가 4인, 정부 측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자부 관료 4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일정 및 운영방안, 논의과제 선정 등
2015-07-13 14:25“대법 판결, 원고 청구에 국한 검토 결과 법률유보원칙 위반 性문란, 정치참여 등 독소조항”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이 지난 5월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난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대법 판결은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간 행정소송에 따라 심리사유 범위가 국한된 것으로 조례 전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과 ‘자유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가 6일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조례 법리 검토’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는 “대법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제정권한을 제한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교육부장관)의 주장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면밀히 들여다보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이외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만 처리했을 뿐, 학생인권조례 전체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마치 학생인권조례
2015-07-13 10:07지난달 3일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상태임에도 일부 시도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무시하듯 ‘묻지마 행정’을 펼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관내 학교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단협) 이행을 지시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달 29일 ‘단협 이행점검 제출’을 요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고 전북과 충북교육감도 전교조와의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학교들은 잇따라 “법외노조와 맺은 단협을 왜 이행해야 하는가”라며 의문부호를 달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전교조는 여전히 ‘법상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세 곳 이외 다른 진보교육감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서울도 “전교조를 법상 노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상 노조’에 대한 시각차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는 이달 2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비웃기라도…
2015-07-13 10:05
감성·인성교육 위해 2006년 개관 9년 동안 전시회 100여 회 열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힐링 공간’ 지역 대표하는 갤러리로 자리매김 “난 이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8일 오후 인천 옥련여고 5층 복도. 학교 도서관에서 나온 여학생 두 명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복도 벽에 전시된 미술 작품이었다. 그림이 마음에 든다는 친구의 말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작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쉬는 시간마다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옥련여고가 찾아오는 미술관 ‘연정갤러리’ 개관 9주년 기념 ‘현대미술전’을 열었다. 고찬규, 우종택, 이계원, 차기율, 박정환, 김형곤 등 인천대 조형예술학부 교수 6인을 초대, 현대 미술의 정수(精髓)를 선보인다. 당초 전시회는 7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다음달 15일까지 계속된다. 연정갤러리는 학교 건물 5층에 위치한다. 음악실, 미술실에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개방형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빈 공간을 활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일부러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국내에서 손꼽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쉽게…
2015-07-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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